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 대상 '제1회 HIRA 정보보호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도전 골든벨은 정보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각 부서 대표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해 퀴즈경쟁을 벌였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끼친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의 해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 수준이 중요함을 공감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강평원 경영지원실장은 "정보보호는 관련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정보보호 실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골든벨 행사와 같이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제6차에 이르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으로 지난 5월 선발된 위원 90명이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 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와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는 1부의 교육내용과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6회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국민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와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1기 국민위원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급여보장실(본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 14일 충북지역 소재 종합병원 11기관을 시작으로, 19일 대전지역 9개 기관, 오늘(20일) 충남지역 11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원은 올해부터 실시된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심사 경과를 종합병원 실무자와 공유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중점추진 사업내용 ▲ 2017년 상반기 진료비 청구 및 심사현황 ▲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과 다빈도 청구착오 사례 등을 공유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를 지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의료현장 중심의 심사체제로 전환되었고 요양기관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 8228;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같은 기간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는 65%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같은 기간 각각 22.2%, 20.9% 늘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20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는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하게 한 끼 때우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질환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000여명에 이른다.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와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