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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자산가 7482가구, 건보료 120억 체납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2017.8)’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 4672만원, 건물 12억 5129만원 등 총 14억 9801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 3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 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더욱이 현 씨는 1억 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유사하게 서울 종로 사는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 9154만원(재산 26억 7457만원)을 벌었는데도 9개월간 4744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누려왔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은 건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9-25 18:4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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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제안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보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서명운동, 음악회 등을 함께 해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다. 윤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케어의 기본 방향은 환영하지만, 기존 비급여가 전환되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무척 높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액 병원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로, 올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백혈병 소아와 중증복합면역결핍증 소아의 병원비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예비급여를 본인부담상한에 포함하고,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어린이병원비 완전 100만원상한제’를 제안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작년 10월부터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정의당이 거리에서 진행한 20만 시민 서명도 이 날 공개한다. 기자회견에는 윤 의원과 함께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오건호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2017-09-25 18:43: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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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16개 공공기관, 29일까지 청렴 한마당 행사강원지역 16개 공공기관이 주관한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참여했다. 25일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원주시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참여했다.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은 작년에 이어 2회째 진행되는 청렴문화 확산 행사로, 강원 지역 공공기관들이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해 총 1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과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공연 및 연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승택 원장은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공직자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17 청정강원 청렴 한마당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공동 주관 기관별 청렴영화 및 연극상영, 청렴특강, 반부패·청렴문화 캠페인 등 자연스럽게 청렴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채워질 계획이다.2017-09-25 17:03:16이혜경 -
건보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2일 '2017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인증심사에서 중장기 조직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HRD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과 여성 관리자 확대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80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인증으로 지난 6월 인재개발원 교육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에 이어,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인재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09-25 16:58: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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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양재2동과 '찾동'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27일 서초구 양재2동(양재2동장, 김화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와 연계해 ▲진료비확인제도 안내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상담 ▲평가정보(항생제 처방율)등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5년 7월부터 24개구 342개동에서 찾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지원이 제공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는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영 양재2동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민들의 건강욕구 품격을 한층 높여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함은 물론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 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이는 노년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9-25 16:51: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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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블라인드 인재채용…하반기 600명 모집건보공단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채용한다. 창립 이후 단일 채용으로는 최대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7일 간 인터넷(https://nhis.incruit.com) 입사지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11월 4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12월 6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행정직 380명, 건강직 70명, 요양직 150명 등 600명이다. 이번 하반기 신규직원 선발방법은 상·중반기와 같이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전형 전 과정을 정부권장정책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에 기반하고,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6개 지역본부별 연고 중심으로 모집한다. 블라인드 채용제도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이미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해 오고 있었다"며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으로 응시자격 등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선발해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2018년부터 본격화 되는 만큼 향후 수년 간 매년 1000여명 규모의 채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중반기 두 차례에 걸쳐 750명(행정직 407명, 건강직 107명, 요양직 236명)의 신규직원과 연구직 12명, 청년인턴 830명 등 총 1592명을 선발해 본부 및 전국지사 등에 배치를 마쳤다. 지난 9월 4일 임용한 300명은 신규직원 입문과정 수료 후 10월 중에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맞춰, 올해 말까지 1900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중·하 채용일정이 모두 끝나면 당초 발표한 인원 보다 300명 더 많은 2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2017-09-25 12:00:56이혜경 -
"4대보험료 자동이체 신규 신청하면 경품 추첨 대상"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규 신청 시 경품 추첨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자동이체 신규 신청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40대를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는 12월 11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는다. 계좌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해당일에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추가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 2월 13일부터 사업장의 보험료도 신청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카드사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넓히는 등 납부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자가 부담하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 바 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si4n.nhis.or.kr),공단 지사, 은행 및 카드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7-09-25 12:00:04이혜경 -
건보공단, 추석 맞아 전국 각지에서 후원 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6개 단위봉사단의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2일에는 본부가 위치한 원주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와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봉사단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를 찾아 초록우산 환아지원 캠페인 '하루'에 참여하고자 20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전달했다. 하루는 환아들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써,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경감 등 보장성강화 정책과 뜻을 같이 하면서 동참했다. 장 이사는"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환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환아들을 위한 보정성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9-25 10:17:32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마라톤대회서 공직 청렴 캠페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24일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일원에서 열린 '2017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서 공직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천지원 신설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이용 ▲진료비확인신청 안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앞으로도 인천지원은 지역 행사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공직 청렴 캠페인과 업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9-25 10:05:01이혜경 -
면역항암제 등재 전 함께 쓴 급여약제 본인부담은?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 등재 이전 이미 사용된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으로 투약된 약제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일 경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루맙)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 초과 투여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추가 질의 응답을 사례를 안내했다. 24일 안내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면역항암제와 병용하는 약제가 건보 적용 약제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해당 병용요법이 투여된 경우 건보 적용을 해도 된다고 했다. 단 급여 등재 이후라도 허가초과 사용이면 키트루다와 옵디보 모두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해당요법 종료시 까지 투여할 수 있다. 이번 답변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부칙에 명시된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 초과 투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이 부칙을 살펴보면 키트루다와 옵디보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허가초과로 시행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투약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암요법-일반원칙, 항암요법의 투여주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 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투여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경우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으로 전원해 해당기관은 12월 31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 자료를 사전신청 항암요법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21일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급여 적용되고 있다.2017-09-25 06:1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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