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 내 4개 사업장을 방문, 소상공인·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입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23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9일 광주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의 연두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지역본부 방문 시에는 권역 내의 사업장을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소개하고, 지원 절차,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수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월부터 각 지사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을 문제 삼았다. 원칙을 곱씹으면서, 삭감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지적한 심사원칙 및 삭감 부분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13일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의원이 물은 심사기준의 원칙에 대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근거해 심사 적용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심사지침을 모두 공개하고 심의사례는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리툭시맙 사용 후 말초혈액 CD19 검사 삭감, 소아환자 골밀도 검사 삭감, 신장기능 이상 입원환자의 시스타틴씨 검사 1회 인정, 후기 발병형 폼페병 관련 삭감,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유사증후군 관련 삭감, 뇌전증 수술 전 검사인 비디오 뇌파검사 삭감, NGS 기반 검사 삭감 등 7개의 삭감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삭감액 환불 소요기간을 지적했다. 말초혈액 CD19 검사 인정여부는 해당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심사를 반영하기로 했고, 소아환자 골밀도 검사 삭감 이유에 대해선 "소아 연령별 정상 표준치에 대한 의학적 근거 등이 미흡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부 삭감했다고 인정했다. 신기능 지표로 크레아티닌 보다 시스타틴C 검사가 낫다는 의학적 논문과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에서 시스타틴씨 검사를 1회만 인정하는 것과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음 신장기능 확인을 위한 시스타틴씨 검사를 1회 인정하고 이후 추적검사로 실시·청구한 경우 크레아티닌 검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희귀질환인 폼페병을 신의료기술인 NGS로 진단 후 젠자마이오자임주를 사용했으나 삭감하고, 이의신청 이후 급여 인정까지 6개월 간 보충자료 3회 이상 제출 등 의료진의 부담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했다. 심평원은 "젠자마이오자임주는 후가 발병형 폼페병에 해당해 인정한 사례"라며 "1년 투약비용이 약 3억4000여만원 하는 고가의 주사제로, 해당 요양병원은 당초 글리코젠축적병에 청구해 이 상병이 폼페병과 관련이 있는지, 기준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자폐 유사증후군에 청구된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삭감과 관련, 지난해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심사위원 자문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요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으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NGS 삭감에 대한 박 의원의 지적에 "도입 초기 단계인 NGS 검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논의 후 급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인정된 후 삭감액을 병원에 환불할 때 까지 평균 2년여가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은 2016년 법정처리기간 도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치 중"이라며 "일부 건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는 경우 지연되고 있다.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보고하면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가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47.4%에서 48.5%로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19.2%에서 17.6%로 감소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지난해보다 2등급, 1등급이 상승해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심평원 또한 공직유관단체 Ⅱ부분에서 2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이 1등급을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2등급으로 조사됐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장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예비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적한 중소병원 전면적인 의료질 향상 대책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3일 심평원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병원 평가영역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책임연구자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중소병원의 평가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소병원 예비평가 후 본 평가 도입 시 평가결과 공개방법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평가 방안 마련은 어려우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적용, 유형별 신규평가 항목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은 "일부 적정성평가 항목에서 중소병원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미대상 병원도 상당수 있다"며 "평가대상인 중소병원 역시 종합병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도 커서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분담제도 도입이후 4년이 지나면서 재평가 약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국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생각'만 운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문제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2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현 위험분담제도는 계약기간 내 해당약제의 대체제가 등재될 경우 계약 종료 후 추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제약사에게 위험분담계약 유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약제가 합리적인 약가수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험분담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보완대책과 협상결렬 시 환자보호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험분담제도 운영상 보완방안과 위험분담약제 복용 환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분담계약 종료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관련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스모프리피드 등 4종의 주사제에 대해 분할 사용 후 각 1병씩 부당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이득금은 정산 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타 요양기관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청구현황 분석 등을 통해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 부당이득금 환수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대책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로서 재정전망은 '적당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부담 추가 발생, 재무건전성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 시행 시 적립금 소진으로 건보료 추가 인상 등의 국민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효율화 강화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현재 재정대책은 정부가 정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재정전망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단, 향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고지원금은 법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설정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정누수방지는 지출효율화 신규과제 발굴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원확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위직 임직원 재취업 제한 대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퇴직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의 퇴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12일 서면답변서를 살펴보면, 정 의원과 송 의원, 윤 의원 모두 심평원에 약제관리실장 대형로펌 이직설 사실여부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심평원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현재까지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 임직원 윤리기준 신설을 통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고, 퇴직자 PC 봉인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지침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미비점을 보완해 즉시 개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정 의원으로부터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 미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상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은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라며 "직원 퇴직시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 등의 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향후 고위직 직원 등에 대한 재취업제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