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소병원 의료질 측정…조만간 예비평가

• 본평가 도입 시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 검토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예비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적한 중소병원 전면적인 의료질 향상 대책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3일 심평원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병원 평가영역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책임연구자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중소병원의 평가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소병원 예비평가 후 본 평가 도입 시 평가결과 공개방법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평가 방안 마련은 어려우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적용, 유형별 신규평가 항목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은 "일부 적정성평가 항목에서 중소병원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미대상 병원도 상당수 있다"며 "평가대상인 중소병원 역시 종합병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도 커서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