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시책평가…복지부·식약처·심평원 '2등급'

• 권익위, 전체 256개 공공기관 대상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보고하면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가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47.4%에서 48.5%로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19.2%에서 17.6%로 감소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지난해보다 2등급, 1등급이 상승해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심평원 또한 공직유관단체 Ⅱ부분에서 2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이 1등급을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2등급으로 조사됐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장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