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제17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 축구대회를 12일 아주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16개 기관이 참가했으며, 1부리그에서 동아제약이 2부리그에서 아주대병원이 우승했다. 준우승은 각각 경동제약, 서울대병원 팀이 차지했다. 16개 참가기관에서는 어려운 환우에게 전달한 성금 200만원을 모아 심평원에 전달했다. 이날 선수와 가족 이외 심평원 김승택 원장, 조재국 상임감사,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등 임원을 비롯해 본원과 수원지원 직원 등 500여명이 응원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김승택 원장은 "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한마음 축구대회에 참가해 주신 보건의약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11일 오전 11시 10분 경,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가든호텔에 도착했다. 그 시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호텔 1층 로비 커피숍에 비서팀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 회장 당선인 시절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던 모습과 달리 일찌감치 수가협상 신호탄을 알리는 단체장 간담회 장소에 도착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만남이 진행되는 서울가든호텔 2층 릴리홀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고영 보험급여실장이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맞이한 손님(?) 역시 커피숍에 도착해 있었던 최대집 회장이었다. 노환규 집행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출신의 강청희 이사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 시킨 최대집 회장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인 만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사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나이만 놓고 보면 강 이사가 만 54세(연대의대 90년 졸)로 최 회장(만 46세·서울의대 99년 졸) 선배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의대 출신들의 나이를 짚고 간다면 김용익 이사장이 만 65세(서울의대 77년 졸)로 가장 많았고, 최근 취임한 임영진 병협회장은 만 64세(경희의대 82년 졸)다. 강 이사와 최 회장이 서로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자마자 조찬휘 약사회장이 도착했다. 앞서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의협 부회장 출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인지 조 회장은 웃으며 강 이사와 첫 인사를 했다. 지켜보던 최 회장 역시 환하게 웃어보였다. 시간 맞춰 도착한 다음 타자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다. 그는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소리치고 행사장을 들어서면서, 최대집 회장에게 "취임 후 직접 찾아뵙고 인사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며 "오늘 명함을 받으면 자주 연락하겠다"고 먼저 다가섰다. 그는 임영진 병협회장에게도 "나의 꿈은 의료일원화다. 경희대는 처음으로 의학과 한방이 함께 있던 학교로 논의하기 최적의 장소다. 학교 선배님을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꼭 찾아뵐테니 만나달라"고도 했다. 이어 임영진 병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이 속속 도착해 자리를 채웠다. 이날 간담회는 5월에 취임한 의협회장, 병협회장, 치협회장이 수가협상을 핑계로 함께 만나는 첫 상견레 자리기도 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하면서 일부 의약단체장들이 김철수 치협회장을 향해 "재선거를 통해 다시 8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건 힘든 일 아니냐"며 대단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기회로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단체장들도 있었다. 오후 12시 5분 경,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행사장에 들어섰다. 김 이사장이 각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까지 '웃음 꽃'이 피었다. 하지만 이내 김용익 이사장의 인사말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조금 씩 얼어붙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반대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돌발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살얼음판 분위기 였다. 이날 김 이사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문케어 설계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근히 이어갔다.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해야 한다. 건보 진료비 만으로 병원을 경여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 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적정 부담 수준에서 공급자에게 적정 수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때 최대집 회장은 발끈하지 않았다. 대신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총론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이 김 이사장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우리가 제안하는 더 뉴 건강보험의 접점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번더 분위기가 바뀐 때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인사말 때였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이자, 취임 이후에도 줄곧 문재인케어를 지지한 단체장 중 한명이다. "(문재인정부) 모든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그냥 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변화라 생각한다. 한의협은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면급여화를 반대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최 회장의 말이다. 이에 더해 최대집 의협회장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더 많은 대화를 하자고 했다. "한의학은 본래 통증에 능한 학문이 아니다. 속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내과, 부인과, 소아과를 더 잘할 수 있다. 감기치료에 환자들이 양방을 많이 찾는데, 사실 양방은 (치료율을 높이는) 증거가 있고 한방은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한약, 한약제제, 약침 급여화가 되면 한의학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최 회장은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의학과 동일하게 한의학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두 급여권 안에 들여 놓고 비급여로 빠질 항목을 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 대만, 일본 등 중의학이 대표적인 나라가 모두 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무거운 분위기를 깬 인물은 조찬휘 약사회장이다. 조 회장은 인사말을 하는 동안 "6년 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최소 5번 이상은 했다. 마지막에는 "6년 마지막 해다. 수가협상 잘 했다는 평가를 (약사회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보자"고 해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잠시 무거워졌던 분위기를 다시 웃음으로 돌려놨다. 이날 조 회장은 약국의 경우 수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나마 매달릴 수 밖에 없는게 수가 밖에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약국이 한 달에 전문의약품 1억원 어치를 주문하면 1원 한푼 남지 않는다. 오히려 당뇨약 주사제의 경우 5만원에 구입하면 560원의 수가다. 항암제 한 달분으로 놓고 보면 환자가 1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 카드수수료를 빼면 약국은 2~3만원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길을 찾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자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7~18일 양일간 첫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일과 시간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 31일까지 단체별로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된다.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실력행사를 벌이며 또다시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1일) 낮 성명을 내고 대한약사회를 향해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를 요구하고 정부에는 의약품 재분류와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약사회는 지난 12월 상비약 지정심의위윈회에서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실력행사를 하면서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직역 전문성을 이용해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약사회 또는 약사사회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고,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가치료 약이기 때문에 상비약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용량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해 일반 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또한 경실련은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설문조사를 인용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를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 수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013년도 연구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66.2%,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이었는데, 상비약 판매 시행 이후 확대의견이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가 정책을 경험하면서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제산제·지사제·알러지약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길 원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 약사회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생각해 의약품 재분류,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상설화 등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부작용 위험성이 높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고, 사후 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만약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약품을 재분류해 체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상설화와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 등 상비약 지정 논의가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약사회가 2012년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한 부분을 거듭 비판했다.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지만, 약사회 반대로 20개 특정 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돼 지금껏 최초 13개 품목 제한이 현재까지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편의점 품목 확대 반대 등의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 분류정책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사후피임약 등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의 의무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약사회는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 입장에서 봉사하고, 정부는 약사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의약품 재분류& 8729;상비약 심의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공급자 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일명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이뤄질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수가협상이자, 문케어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자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을 대표해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고영 보험급여실장이., 공급자단체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 수가협상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목소리를 높여왔던 최대집 의협회장은 '더 뉴 건강보험' 총론을 김용익 이사장에게 전달하면서, 문케어와 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의 화두는 역시 문케어와 적정부담, 적정수가였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수가를 약속했고, 김 이사장 역시 문케어 설계자로서 원가+@의 수가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듯 했지만, 김 이사장은 문케어가 완성되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패키지로 수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와 적정수가 보장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2022년에 완성된다. 향후 5년 동안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수가도 5년 동안 단계적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올해는 그 첫 번째 해로 공급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 부담의 균형과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수가협상을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의협과 병협이 같은 기조를 보였다. 약사회와 치협은 문케어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면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이들 공급자단체와 달리 문케어를 적극 환영했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수가협상 불참, 건정심 탈퇴 이야기를 거듭하다가 참여한 이유는 대통령, 복지부 등 정부가 수가정상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지, 직접 만나서 판단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협상 구조는 의료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낮은 진료비와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둔 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김 이사장이) 5년에 걸쳐 수가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심과 진정성이 있다면 2000년 전후에 시작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전달하는 '더 뉴 건강보험'이 이사장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큰 범위의 문케어, 건보제도 개혁 등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협회장 의견과 큰 이견이 없다"고 최 회장을 거들었다. 임 회장은 "의사, 그리고 병원 CEO로서 어깨가 무겁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기승전저수가'를 요구한다고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원, 병원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부유한 생활을 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경영을 유지하면서 병원 구성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문케어 시행 후 첫 해로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올해는 모든 분야와 현장에서 적정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의·병협과 달리 문케어 내에서 소외된 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6년 째 수가협상을 임하고 있다면서, 임기 마지막 선물로 "수가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힘 있는 국회의원 출신이 공단 이사장으로 온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다. 조 회장은 "문케어를 계속 이야기 하지만, 약국은 지금도 소외됐다. 문케어를 환영하려 해도 소외된 단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약국은 카드수수료로 456억원, 약가인하로 300억원, 상비약 슈퍼판매로 300~400억원 등을 매년 손해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낱같은 수가협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네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 등의 실제 한달 수입과 지출, 매달 적자와 흑자 등을 정부와 공급자단체가 함께 조사하자는 제안도 했다. 조 회장은 "진영 전 복지부장관 시절 공급자단체가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게 된다면 매년 수가협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조금만 더 신경 써 준다면 (더민주에) 몰표가 나올 수도 있다. 선물 한 번 달라"며 "6년 임기 마지막 해 수가협상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김 이사장이 밝힌 경영방침에서 문케어와 함께 행위마다 적정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적정수가를 균등하게 맞춘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또한 누구보다 의료계에 정통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 일차의료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냥 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변화라 생각한다.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의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문케어를 찬성할 수 없다는 일부 단체의 입장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시대적 과제인데,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면급여화를 반대한다는건 타당하지 않다"며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사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하고, 강력한 견인으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 최 회장은 "의료계 전체에서 한의계가 수가인상률 꼴지를 했었다. 비급여로 벌충해 오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의계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적정수가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세월 소외시키고, 도외시 한 한의계를 위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이사장과 단체장 간담회 이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 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첫 상견례를 갖고 1차 협상일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진행된 2018 요양기관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8%로 역대 최고 추가소요재정액(벤딩) 8234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을 초청,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심평원 임직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사회적 가치가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의 핵심가치로 반영된 의미, 사회적 가치의 개념, 지역혁신과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윤 원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사업은 직원 개개인의 태도와 인식 변화에서부터 기관의 경영전략체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관리에 힘쓰는 한편, 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국민 참여기반 혁신계획 수립, 지역사회 상생·협력, 민간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더 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ational Highly responsible Innovative)' 초안이 베일을 벗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11일) 낮 12시와 2시에 연달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최 회장이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밝혔던 것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와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지금의 건강보험은 1977년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라는 3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높아진 국민 의료 수요를 따라가려니 자꾸만 땜질식 처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재인케어가 아닌 더 뉴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세워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는 수가협상 대표자 상견례에서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하고, 이어지는 의정협의체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에게 같은 문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문서 내용은 비공개로, 언론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더 뉴 건강보험과 관련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지 않았지만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뇌경색 치료제나 혈전제 등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와 '기타약제'로 묶인 약제 군에 대한 약제 전산심사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과 '기타약제(V군)'에 대한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약제는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의 경우 WHO ATC 코드 B군에 해당되는 약제이며 '기타약제'는 ATC 코드 V군에 해당한다. 약제별 주성분 코드 혹은 제품 코드로 전산점검 하게 된다. 분류별 대상 품목수를 살펴보면 B01군은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 56품목, B02군은 지혈제(Antihemorrhagics) 25품목, B03군은 항생제(Antianemic Preparations) 27품목, V03군은 기타 모든 치료제(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 38품목, V04군은 진단시약(Diagnostic Agents) 7품목, V06군은 일반 영양소(General Nutrients) 5품목, V10군은 방사성 치료제(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27품목 총 185개 품목이 해당한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며,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