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건강보험' 베일 벗는다…의협, 정부에 초안 전달

• 최대집 회장, 김용익 이사장-권덕철 복지부 차관에 제안 할 듯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더 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ational Highly responsible Innovative)' 초안이 베일을 벗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11일) 낮 12시와 2시에 연달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최 회장이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밝혔던 것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와 보험심사평가체계의 합리적 개혁, 의료전달체계와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지금의 건강보험은 1977년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라는 3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높아진 국민 의료 수요를 따라가려니 자꾸만 땜질식 처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재인케어가 아닌 더 뉴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세워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는 수가협상 대표자 상견례에서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초안을 전달하고, 이어지는 의정협의체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에게 같은 문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문서 내용은 비공개로, 언론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더 뉴 건강보험과 관련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지 않았지만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