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시작한 공단-의약단체 첫 만남…수가협상 개막

• 조찬휘-최대집-최혁용, 한자리에...문케어·적정수가 등 탐색전

11일 오전 11시 10분 경,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가든호텔에 도착했다.

그 시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호텔 1층 로비 커피숍에 비서팀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 회장 당선인 시절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던 모습과 달리 일찌감치 수가협상 신호탄을 알리는 단체장 간담회 장소에 도착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만남이 진행되는 서울가든호텔 2층 릴리홀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고영 보험급여실장이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맞이한 손님(?) 역시 커피숍에 도착해 있었던 최대집 회장이었다.

노환규 집행부 시절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출신의 강청희 이사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 시킨 최대집 회장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인 만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사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어색어색)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마주한 최대집 의협회장(왼쪽)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나이만 놓고 보면 강 이사가 만 54세(연대의대 90년 졸)로 최 회장(만 46세·서울의대 99년 졸) 선배이기도 하다. 이날 참석한 의대 출신들의 나이를 짚고 간다면 김용익 이사장이 만 65세(서울의대 77년 졸)로 가장 많았고, 최근 취임한 임영진 병협회장은 만 64세(경희의대 82년 졸)다.

강 이사와 최 회장이 서로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자마자 조찬휘 약사회장이 도착했다.

한 때는 전의총 대표, 의협 부회장이었던 최대집 의협회장과 강청희 부회장이 6년째 약사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찬휘 회장을 만났다.

앞서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의협 부회장 출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 때문인지 조 회장은 웃으며 강 이사와 첫 인사를 했다. 지켜보던 최 회장 역시 환하게 웃어보였다.

(우리 잘 지내봐요) 10년 만에 바뀐 정권 여파일까. 한의협도 의협도 새 집행부가 교체됐다. 하지만 신임 회장 면면만 놓고 보면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

시간 맞춰 도착한 다음 타자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다. 그는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소리치고 행사장을 들어서면서, 최대집 회장에게 "취임 후 직접 찾아뵙고 인사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며 "오늘 명함을 받으면 자주 연락하겠다"고 먼저 다가섰다.

그는 임영진 병협회장에게도 "나의 꿈은 의료일원화다. 경희대는 처음으로 의학과 한방이 함께 있던 학교로 논의하기 최적의 장소다. 학교 선배님을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꼭 찾아뵐테니 만나달라"고도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시작됐다.

이어 임영진 병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이 속속 도착해 자리를 채웠다. 이날 간담회는 5월에 취임한 의협회장, 병협회장, 치협회장이 수가협상을 핑계로 함께 만나는 첫 상견레 자리기도 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하면서 일부 의약단체장들이 김철수 치협회장을 향해 "재선거를 통해 다시 8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건 힘든 일 아니냐"며 대단하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기회로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단체장들도 있었다.

오후 12시 5분 경,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행사장에 들어섰다. 김 이사장이 각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까지 '웃음 꽃'이 피었다.

하지만 이내 김용익 이사장의 인사말이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조금 씩 얼어붙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반대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돌발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살얼음판 분위기 였다.

이날 김 이사장은 문케어를 반대하는 공급자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문케어 설계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근히 이어갔다.

(더 뉴 건강보험이 뭐길래?) 드디어 전달된 의협의 공식 문서.

"보장성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해야 한다. 건보 진료비 만으로 병원을 경여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 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적정 부담 수준에서 공급자에게 적정 수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때 최대집 회장은 발끈하지 않았다. 대신 의협이 마련한 '더 뉴 건강보험' 총론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이 김 이사장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우리가 제안하는 더 뉴 건강보험의 접점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최혁용 한의협회장. 당당하게 나의 꿈은 의료일원화라고 말하며, 각 단체장들에게 꼭 만나 달라고 하던 최 회장.

한 번더 분위기가 바뀐 때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의 인사말 때였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이자, 취임 이후에도 줄곧 문재인케어를 지지한 단체장 중 한명이다.

"(문재인정부) 모든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그냥 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변화라 생각한다. 한의협은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면급여화를 반대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최 회장의 말이다. 이에 더해 최대집 의협회장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더 많은 대화를 하자고 했다.

"한의학은 본래 통증에 능한 학문이 아니다. 속병을 치료하는 학문이다. 내과, 부인과, 소아과를 더 잘할 수 있다. 감기치료에 환자들이 양방을 많이 찾는데, 사실 양방은 (치료율을 높이는) 증거가 있고 한방은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한약, 한약제제, 약침 급여화가 되면 한의학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최 회장은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의학과 동일하게 한의학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두 급여권 안에 들여 놓고 비급여로 빠질 항목을 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 대만, 일본 등 중의학이 대표적인 나라가 모두 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 수가협상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무거운 분위기를 깬 인물은 조찬휘 약사회장이다.

조 회장은 인사말을 하는 동안 "6년 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최소 5번 이상은 했다. 마지막에는 "6년 마지막 해다. 수가협상 잘 했다는 평가를 (약사회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보자"고 해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잠시 무거워졌던 분위기를 다시 웃음으로 돌려놨다.

이날 조 회장은 약국의 경우 수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나마 매달릴 수 밖에 없는게 수가 밖에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약국이 한 달에 전문의약품 1억원 어치를 주문하면 1원 한푼 남지 않는다. 오히려 당뇨약 주사제의 경우 5만원에 구입하면 560원의 수가다. 항암제 한 달분으로 놓고 보면 환자가 1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 카드수수료를 빼면 약국은 2~3만원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길을 찾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자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7~18일 양일간 첫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일과 시간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 31일까지 단체별로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