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예비급여와 기존 의료기술 검증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NECA는 23일 코엑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의료기술평가: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개원 9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박종연 NECA 선임연구위원이날 박종연 NECA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예비급여가 만들어지면, 3~5년 후 재평가 또는 적정성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에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예비급여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에 본인부담을 차등화(50/70/90%) 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하지만 예비급여로 평생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3~5년 안에 재평가 및 적정성평가를 통해 급여로 편입할지, 예비급여로 둘지, 아니면 퇴출할지 결정이 이뤄진다.NECA는 23일 코엑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의료기술평가: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개원 9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문케어를 위해 새로운 급여기준을 만들었다. 사회적 요구라는 이름 하에 지나치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이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둔 것"이라며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만들어진 회색존인 예비급여로 앞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올지, 퇴출시킬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역할을 NECA가 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그는 "NECA가 신의료기술평가 뿐 아니라 기존기술에 대한 재평가, ICT 기반의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첨단의료기술 평가, 예비급여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 협의의 개별 의료기술은 보건의료 정책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료기술 평가로 평가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의견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진입 여부 판단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와 들어온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를 판단하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예비급여는 재평가까지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평가가 더 복잡해 진다. 심평원을 메인으로 심층적인 부분은 NECA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했다.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또한 "NECA의 역할이 신의료기술 뿐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까지 평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예비급여는 치료와 비용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NECA가 수행하면서 향후 건강보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Niki Ryu) 교수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지역의료서비스 개혁과 구상안을 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Niki Ryu) 교수가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일본은 최근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 구상 등의 의료제도 개혁을 진행했는데,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이 같은 일본의 정책을 두고 서영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급자와 합의를 어떻게 이뤘는지 질문을 던졌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재인케어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했다. 김재규 중앙의대 교수 역시 "일본이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의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니키 류 교수는 "일본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순종적인 편으로, 한국 보다 정부 단체에 순응적"이라며 "30년 전에 적극적인 다케미라는 일본의사협회장이 파업을 주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들었다.이런 게 가능해진 건 일본 의사 대부분이 수익의 전부를 건강보험을 통해 얻는 것과 무관하지 않단느 점도 설명했다. 니키 류 교수는 "특수한 의료기관 몇 곳에서는 임상 서비스 등으로 다른 수익원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매우 우익인 아베 총리이지만, 사회보장정책을 펼칠 땐 극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직능단체의 유불리를 따진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라는건 아니지만, 공공적인 프레임 안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먼디파마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 35·52.5·70μg/h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열린 2018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4개 제약사 6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라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23일 약평위 결과를 보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신약은 트랜스텍패취를 포함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타나주, 암젠코리아 극희귀질환인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레파타가 있다.한국얀센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정 500mg은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연구를 책임질 싱크탱크가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심사평가원구소장 공모를 마쳤다.22일 데일리팜이 파악한 결과 건보공단은 연구원장 원서접수 이후 면접을 거쳐 인사검증을 완료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공석이던 연구원장 자리는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연구원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연세대학교 출신의 보건사회 전문가 L씨다. 그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소속으로, '1세대 심평원 연구원'으로 불리기도 한다.L씨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심평원 연구원으로 근무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심평원 보고 없이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후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한국사회보장학회 등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벌여 왔다.이와 함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원서접수 또한 지난 21일 마감됐다. 연구소장은 지난해 5월 6일까지 이윤태 전 연구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 10개월간 공석 상태였다.연구소장 자리의 경우 아직 면접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여당과 인연이 깊은 H씨가 원서를 접수한 만큼, 연구소장 유력 인물이지 않겠냐는 분석이다.H씨는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거쳐 아주의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 등 여당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던 인물이다.심평원 연구소장의 경우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 초대 연구소장을 비롯해 2대 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 3대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 4대 윤석준(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5대 이윤태(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 행정, 사회 분야 등을 전문으로 했던 학자인 만큼 H씨 또한 유력 연구소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사업의 미래발전을 공유하고 정책과 현장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을 위한 3기 장기요양 고위자 과정을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1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장기요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형식의 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총 20강좌로 진행되는 과정은 장기요양 정책,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문학, 해외연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장기요양 서비스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강사진으로는 공단 및 복지부 등 정책 입안 및 실행부서 고위 관계자, 장기요양 분야 현장전문가, 학계 권위자 등이며, 교육생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장기요양정책과 요양서비스 현장간의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엘타워에서 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정부, 보건의료,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40여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2007년 개설된 최고위자과정은 55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수료를 마쳤다.강의는 보건의료정책 교수와 현장에서 현안을 다루는 심평원 실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약 4개월간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 및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