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위해서 건보료 3.2% 인상해야"

• 급여 진료만으로 병원 경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도 약속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 매년 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하지만, 3.2%라는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의 평균치로, 문케어를 위해 특별히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17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 현재 63% 정도의 보장률을 70%로 올리니까 병원에 갔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훨씬 내려간다"며 "보험료 부담이 평소에 있을 수 있는데, 3.2% 정도씩 앞으로 올라간다. 전에 올리던 것과 같은 비율"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 5년동안 문케어를 위해서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에서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사용해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어준은 김 이사장에게 "문케어를 만들어 이번 주말에 (의사들로부터) 규탄을 당할 예정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서 급여라는 표현이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의사들은 수가가 낮아 비급여 영역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했다는 주장을 일리가 있다", "김용익 이사장에 대한 불신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급여라는 법적 용어와관련, 김 이사장은 "쉽게 얘기하자면 건강보험에서 적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급여라는 용어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대중용어로 새로운 용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비급여가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수가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단체장 간담회에서 밝힌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다시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는) 1년 동안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다. 5년 동안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보험 적용 해 주지 않던 게 매우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5년 동안을 계속 조정을 해 가고 협상을 하다보면 의사들도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궐기대회를 앞둔 의료계를 향해선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로 돼 있어 적용 안되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끌고 오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병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원가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가는 적용해 줘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약속을 했는데 의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너무 박하게 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케어를 8월 9일 날 발표하실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진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고액진료비로 생기는 가계 파탄을 막겠다', '적정수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적정수가라는 것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 너무 높게 해 주면 국민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의사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정한 수가는 보장이 돼야 한다"며 "병원이 적자가 나는 수가를 책정을 하면 병원들이 다 몰살당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급여 만으로도 병원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조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