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21일 '스타트'…벤딩 규모 25일경 윤곽

• 건보공단 30일까지 3차 협상 후 31일 4~8차까지 예상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보험자와 공급자 간 수가협상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추가재정소요액(벤딩) 파이 규모는 25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대한조산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갖고 1차 협상일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11시 상견례 이후 1차 협상일을 구체화 하게 되는데, 잠정적으로 25일 오후 1시를 2차 협상일로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협상 종료일이 5월 31일로 확정돼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일정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상단장을 맡을 급여상임이사 임명 지연 등의 건으로 예년보다 수가협상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22일 석가탄신일을 제외하면 30일까지 6개 공급자단체는 총 3차에 걸쳐 건보공단과 만나게 된다.

17일 상견례를 가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등에 따르면 1차 협상은 21일과 23일, 2차 협상은 24~25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3차 협상은 28일과 30일에 열리게 된다.

특히 2차 협상 진행 도중인 25일 오후에는 재정위 소위가 열린다. 여기에서 벤딩 파이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확정 벤딩은 31일 최종협상 당일 열리는 재정위 소위에서 결정된다.

협상 종료일인 31일은 오전부터 이르면 자정까지 최종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오전 5시를 전후에 전 유형 협상 타결이 선언됐던 만큼, 올해도 자정을 넘겨 1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이뤄진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면 평균 인상률 2.28%로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에 성공했다.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 전년도 인상률 보다 0.09%p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벤딩 폭은 역대 최고 규모였으며, 8234억원이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씩 배분됐다.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순이었지만, 벤딩 점유율은 병원 40.6%, 의원 34.4%, 약국 9.7%, 치과 8.5%, 한방 6.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