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년 보다 1등급 올라 B등급 평가가 나왔다.국민체감도 결과에서는 건보공단(62.3점)과 심평원(59.7점)은 고용·복지 분야 평균 55.4점보다 높은 점수로 1, 2위를 받았다. 심평원은 전년도 52.6점보다 7.1점 높아지면서 이번 경영평가에서 0.4점이 추가로 반영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32개 공공기관 가운데 S등급 19개, A등급 99개, B등급 94개, C등급 20개라고 밝혔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공기업(25개), 준정부기관(86개), 기타공공기관(121개) 등으로 분류된다.기타 공공기관 중 의료 분야는 19곳으로 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치과병원이 S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은 제주대병원 한 곳이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A등급을 받았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B등급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하위인 C등급이다.기재부는 향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2점)하여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시키고, C등급 기관(20개)은 주무부처에 결과를 통보해 올해 4월말까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발급하는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이 유료화 된 가운데, 65세 이상 등 환자 본인부담정액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따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병원 선택진료의 경우 비급여란에 기재하며 약제비의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시 환자등록번호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비·약제비 세부산정내역과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공개했다.◆발급 = 세부산정내역은 진료비나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최초 제공하는 1부'는 해당 계산서와 영수증별로 처음 발급하는 1부를 의미한다.추가발급비용은 실비수준으로 각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며 환자가 아닌 제 3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청할 경우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법정대리인일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 위임은 법령상 별도로 정한 절차는 없다. 다만 민법상 위임규정 취지에 맞게 요양기관 자체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세부산정내역을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은 없지만 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 내역이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는 기간인 5년 동안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식 = 서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기재가 필요한 것은 서식의 기본항목이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재할 수 있으며 서식 디자인이나 줄, 칸 간격 등은 요양기관 상황에 맞게 일부 변형할 수 있다.포괄수가나 요양병원 입원진료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 등 1일당 행위 세부산정내역의 경우 진병군 또는 1일당과 같이 해당 단위별로 기재하면 된다. 여기서 별도산정의 경우 항목별로 기재한다.◆작성 및 끝수처리 = 약국에서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할 때 환자등록번호에는 계산서나 영수증에 있는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급여항목의 '코드'의 경우 진료코드, 즉 수가·약제·치료재료 기재가 원칙이지만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 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선 안된다.진료코드는 수가의 경우 5자리, 산정지침이 적용되면 8자리까지 기재한다. 약제는 9자리, 치료재료 8자리, 비급여코드는 9자리다.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횟수'를 기재할 때 1일 총실시횟수나 총투여(사용)량을 기재한다. 따라서 행위는 '1일 실시횟수' 약제는 '1일 투여량' 치료재료는 '1일 사용량'을 기재하면 된다.진료과목은 해당 영수증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65세 이상 등 본인부담금이 정액인 경우 '환자구분'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 때 항목별로 본인부담금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구분하지 않는다. 선택진료의 경우 고시서식의 '비급여'란에 기재하면 된다. 세부산정내역에서 '계'나 '합계' 또는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끝수처리 조정금액은 계산서나 영수증의 금액과 일치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끝수처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끝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조정금액란에 '0원'으로 기재하면 된다.

계절 마다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이 발간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장염, 관절염 등 85개 질병과 내시경, 사시 수술 등 15개 진료행위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질병·진료행위 100개 항목에 대해 의학정보와 함께 여러 통계현황을 실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자에는▲내과, 외과 분야 ▲피부, 비뇨, 산부인과, 안·이비인후과 분야 ▲정신건강의학과, 악성 신생물 및 기타분야 등 3개 파트로 구분됐으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과 각 전문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분야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계절별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봄철(4월)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가을 환절기(9~10월)에는 감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감기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통계현황에 따르면 매년 2000만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1조원 가량량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연령별 감기 환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9세 이하 소아 환자가 18.9%로 가장 많고 1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별 환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9~10월부터 겨울까지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4월에 28만9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여름철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되다가 9월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눈의 결막에 접촉 후 과민반응을 일으켜 결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봄철에 꽃가루, 황사 등이 원인이 되면서 4월에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이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른 성조숙증의 환자는 2012년 5만5000명에서 2016년 8만6000명으로 연평균 11.8%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어린이 비만 증가나 환경 호르몬 노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2016년 여자 252만명, 남자 116만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2배 많고, 여자의 경우 50대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60대에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환자 수는 2012년 8만3000명에서 2016년 12만7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기준 사망률 1위인 폐암 환자 수는 2012년 6만4000명에서 2016년 8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했고, 성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다.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형 질병 통계 제공으로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친화적 보건의료 통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100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환자는 2012년 40만3417명에서 2016년에는 54만1958명으로 5년 동안 34.3% 늘었다.최근 5년간 불면증 진료 인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2~201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불면증(F510, G470)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불면증 전체 진료비 724억원 중 외래 진료비(약국포함)가 전체 96.7%(700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13만3000원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2만9000원(약국포함), 입원한 경우에는 1인당 82만1000원을 진료비로 썼다.계절별 불면증 환자 현황불면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203만5338일이었다. 이 중 81.1%(165만139명)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22만 4304명), 병원 7.2%(14만 6189명), 보건기관 0.7%(1만 4706명) 순이었다.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15만2603명에서 2016년 20만9530명으로 37.3%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5만814명에서 33만2428명으로 32.5% 늘었다.2016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50대 11만4777명 (21.2%), 60대 10만7585명 (19.9%), 70대 9만8507명 (18.2%) 순으로 집계됐는데, 불면증 전체 진료인원 중 59.2%(32만869명)가 50대~70대에 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자는 70대가 4만4114명(21.1%), 여자는 50대가 7만5047명(22.6%)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불면증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1명 꼴 인 1068명이 2016년 한해 불면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자는 10만명 당 822명이, 여자는 1316명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2016년 진료비 현황계절별 불면증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더워질수록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실제 2016년 기준으로 겨울철(전년도 12월부터 2월) 진료인원은 25만3070명으로 여름철(6월부터 8월) 진료인원 22만4800명 보다 12.6%(2만8270명) 더 많았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2군 항암제(대장, 유방, 폐) 청구건율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요양기관별 진료행태개선율은 58.1%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선별집중심사결과 지난해 국민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된 효과를 봤으며, 이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로 인한 삭감액 182억원 보다 많았다.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진료행태개선율이란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을 의미한다.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로 나타났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건수 감소는 74.4%의 개선행태를 보였다.반면 치과분야에서 ConeBeamCT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심평원은 목표 미달성 이유로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올해 항목 12개 중 갑상선검사(4종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이 빠지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면서 총 13개 항목으로 정해졌다.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9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1402곳을 적발해 2조867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징수율은 평균 7.07%에 불과했다.매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징수대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 은닉 이전 채권 조기 확보,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사후 징수보다 예방 중심의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해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답을 내놨다.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원인명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7일 열린 출입기자협회의 브리핑에서 "사무장병원 적발강화로 환수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납부의무자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 정도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지난해에는 253개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이 6255억57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5억1600만원만 징수하면서 징수율은 4.88%에 그쳤다. 지난 9년간 최저 징수율이었다.원 실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인 운영과 법인 운영이 있다. 개인 운영의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연대납부 의무가 있고 법인은 대표 1명이 환수결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며 "2016년도에는 법인 적발 비중이 39%였고, 2017년에 57%로 늘면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했다.지난 2009년 징수율 21.9%에서 9년이 지난 현재 4.88%까지 낮아진 만큼, 가압류, 민사소송 등 민사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추진 등으로 은닉재산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지만, 건보공단은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사전예방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수 대폭 감소의 영향이 컸다.원 실장은 "지난해부터 의료생협 인가지원 업무를 건보공단이 수탁하면서, 지자체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생협 개설 신고시 사전에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을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인지 의료생협 개설 수가 2016년 86개에서 2017년 17개소로 줄었다"며 불법 개설기관의 진입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의료생협의 개설 수 감소와 관련, 원 실장은 "의료생협의 80%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며 "공단이 인가업무를 수탁하고 심사를 강화하면서 개설 수가 대폭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사무장병원 대응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중에서도 의약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원 실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갓 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 면대약국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적발돼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의대와 약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설명회를 의약단체와 협의해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6일 강원도와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협약을 체결했다.강원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주요 공공기관(77개)과 지역제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심평원과 공단을 포함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7개 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기업 생산제품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며, 공공기관은 도내 생산제품(건설자재, 사무용품, 식자재 등) 우선 공공구매에 협조하게 된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3년째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특산물 구입은 물론 지역 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입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지난해 전체 계약 698건 가운데 약 40%를 강원도 소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