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등재의약품 사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품 효과 확인을 위한 병원 진료기록 수집체계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공고를 내고 사업 참여자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산만 4억원이 잡힌 대규모 사업이다.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 김동숙 연구위원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등재약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자료의 하나인 진료기록을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게 목표다.심평원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에서 RWD/RWE 활용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자 실제 임상자료의 근거를 창출하는 모범적 사례 개발 ▲표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기록 수집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 업무의 효율성 및 자료 수집의 신뢰성 확보 ▲병원별 자료수집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각 약제별로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전문성 있는 인력과 역학 및 통계학자, 조사수탁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개 이상의 약제를 선정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각 약제별 조사대상 병원 및 환자는 국내에서 대상 약제를 사용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외 병원 및 환자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 제시해야 한다.예를 들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대상이 된다면, 지난해 이를 투약한 90개병원의 1717명 환자가 대상이 된다.이번 연구 배경과 관련, 심평원은 "의약품은 일부 환자군 대상 임상시험(RCT) 근거로 등재되므로, 효능은 실제 임상 효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등재 이후 효과 재평가 필요하다"며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약국 등의 내년 한 해 농사를 책임질 수가협상이 시작됐다.2020년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3년째로 접어드는 시기로, 공급자단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를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758억원보다 더 많은 벤딩(bending, 추가소요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벤딩은 5월 수가협상 기간 중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건보공단이 소위를 설득할 수 있도록 공급자단체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따라서 벤딩이 공개되기 전까지 수가협상 전반부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각 단체들이 상호 협력해야 '윈-윈'할 수 있다.벤딩이 공개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건보공단은 곳간 열쇠를 쥐고, 유형별로 제로섬게임이 시작된다. 여기서 수가인상률 1위 타이틀을 두고 공급자단체별 눈치싸움이 벌어진다.일련의 상황을 보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벤딩 확보와 공개 시점이다.지난해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로 인해 높아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하지만 올해는 더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건보 재정은 7년 연속 흑자에서 적자(1778억원)로 돌아섰다.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벤딩을 이어 받아 올해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벤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일 열린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장간 상견례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건보 재정을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건보 재정 적자가 벤딩을 묶어 버리면 파이 나누기도 실패하기 때문이다.김 회장은 "벤딩의 규모는 한정되는데, 적자라서 규모가 더 줄어들까봐 걱정이 크다"며 "수가협상이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미있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벤딩 확보가 돼야 그 이후에 공급자단체별 수싸움을 해볼만하단 얘기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 정상화'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치과계와 한의계의 급여 확대를 각각 요구했다.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가입자와 협상하고, 공급자와 협상하는 양면협상을 임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공단 측 수가협상 단장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투명, 소통, 포용의 진정을 바탕으로 임할 것"이라며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는 9일 오후 12시 조산협, 오후 2시 한의협, 오후 4시 병협에 이어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 30분 약사회, 오후 4시 의협 등의 순으로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13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오늘(2일) 열린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은 13일부터 실무자간 수가협상을 시작한다.(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김대업 약사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김용익 이사장, 김철수 치협회장, 이옥기 조산협회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을 만나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비공개 간담회 시작 전 인사말에서 김 이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건강보험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 건보공단, 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공자가 불신과 대립하는 상황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지난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그 공을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따라준 보건의료계로 돌렸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의료행위 수가와 의료이용 재정비를 통해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 의료제공자 여러분들도 건보 재정이 국민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운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건보 재정 전액이 보건의료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는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했다.김 이사장은 "지난해 적정수가와 최저임금 보상에 대한 시각차로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적극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한다"며 "공단은 가입자와 협상, 공급자와 협상 등 양면협상을 하는 입장인 만큼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 서로간 균형점을 찾아서 원만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의협 정기총회에 김 이사장을 초대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 "정기총회에서 만나려고 했지만 실무진의 착오로 뵙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상견계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고 배려해달라는 말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기본적 의료제도안에서 수가는 매우 낮은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저수가를 올리려면, 수가 자체의 정상화와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 등 두 가지 기전 뿐"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해졌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됐다"며 "일차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환자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등 여러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많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의 수가정상화 발언에 임영진 병협회장도 공감했다.최대집 의협회장이 최혁용 한의협회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적정수가를 두고 최 회장과 다른 의견은 없다"며 "적정수가를 받으면 의료현장에서 적정진료가 이뤄진다. 그러면 환자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했다.적정수가의 공통점을 찾았다면, 병협은 '인력문제'를 강조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임 회장은 "인력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는게 아니라, 수가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간호사 쏠림현상으로 지방의 간호사 채용이 어렵고, 전공의특별법으로 레지던트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재정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수가협상을 통해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라달라"고 강조했다.김대업 약사회장 김대업 약사회장은 이날 수가협상에 첫 등판했다. 약국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지만, 김 회장은 카드수수료와 재고의약품 문제, 차등수가제로 인한 약국비용 삭감, 건보재정의 적자전환까지 골고루 짚으면서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김 회장은 "약국은 다른 유형과 다르다. 흔히 신상대가치점수에서 행위창출이 거의 불가능해 약국의 1년 농사는 수가협상에서 좌우되고 있다"며 "행위료 또한 2012년 9%대가 6년사이 7.2%대로 떨어졌다. 전체 행위료만 놓고보면 병원 55%, 의원 25%, 약국 7% 인점을 고려해 수가협상을 해달라"고 공단에 당부했다.'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김 회장은 "전문약은 약제비의 마진이 일체 없는 만큼 책임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며 "전문약은 약사가 주문품목도, 양도 결정할 수 없으면서, 재고 소진방법도 없다. 명백히 공공재인데 약사에게 책임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마진이 없는 약에 카드수수료가 붙고, 약가가 인하될 때 비용을 고스란히 약국이 부떠안아야 한다"며 "2015년 의원은 폐지됐지만, 약국에선 유지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로 1년에 167억원씩 삭감된다. 3년으로 하면 500억원 가까운 돈으로, 모든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올해부터 건보재정 적자라고 하는데, 흑자일때도 벤딩 규모가 한정되는데, 적자라니 걱정이 크다"며 "흑자일 때는 흑자로, 적자일때는 적자로,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사장님이 잘 고민해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김철수 치협회장은 지난해 결렬을 했던 아픔을 곱씹으면서 "아쉬운 결과를 털어내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계약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치매국가책임제 다음으로 주요 정책 아젠다인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수가보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더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인상률 보다 추나급여화에 이은 첩약급여화, 혈액검사 및 진단기기 사용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을 위해선 한의학 활용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며 "추나급여화 이후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진단기기 사용이 검토해야 하고, 첩약급여화는 혈액검사 급여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첩약을 복용하기 전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간이 나쁜 사람이 한약을 복용한 것인지, 한약을 복용한 사람의 간이 나빠지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며 "현재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험청구가 되지 않아 환자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최 회장은 "동일한 질병이라면 한의 양의 같이 보험청구돼야 하고 한의사도 KCD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진단에 필요한 도구도 같이 보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왕 한의치료를 급여화 한다면 급여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다른 요소도 급여에 검토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수가협상단 상견례는 오는 9일 오후 12시 조산협, 오후 2시 한의협, 오후 4시 병협에 이어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 30분 약사회, 오후 4시 의협을 진행한 후, 13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NEWSAD

꽃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결막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2013~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결막염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막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462만6000명에서 2017년453만1000명으로 연평균 0.4%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2013년2117억원에서 2017년 2505억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대 미만 환자(86만1000명, 19.0%)가 가장 많았고, 성별 현황에서도 각각 10대 미만 남성(46만6000명, 24.6%), 10대 미만 여성(39만5000명, 15.0%)으로 나타났다.성별 진료실인원은 1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54.1%, 여성이 45.9%로 남성이 여성의 약 1.2배로 나타났으나, 1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38.9%, 여성이 61.1%로 여성이 남성의 약 1.6배에 달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10대 미만 환자에서 40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했다. 10대 미만 1인당 진료비는 4만7000원, 80대 이상에서는 7만3000원으로, 80대 이상의 1인당 진료비가 10세 미만 진료비의 약 1.6배다.2013~201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막염 진료인원은 매년 봄철(3~5월)에 가장 높은 전월대비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봄철에 결막염 진료인원이 다른 계절보다 더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봄철각막 결막염은 특징적으로 주로 4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 발병된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은 주로 꽃가루나 먼지 등에 의해서 발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봄에 결막염 진료인원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결막염 질환의 위험성과 관련, 박 교수는 "일반적인 결막염은 자연 치유되는 경향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거나 안구에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며 "결막염 증상이 발병하면 가벼이 보지 말고 근처 안과를 내원해 진단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소중한 눈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10대 미만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과 관련, 박 교수는 "감염성 결막염이 증가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결막염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봄철 각막 결막염이라는 질환은 주로 10세 이전에 발병해 보통 2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질환의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NEWSAD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취학 전(5세∼7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일 때 특히 주의해야할 질병·부상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해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취학 전(5∼7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일 때 특히 주의해야할 질병·부상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전체 402만6824명(취학 전 133만8912명, 초등학교 저학년 134만8409명, 초등학교 고학년 133만9503명)으로 2009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1인당 내원일수는 취학 전 아동 45일, 초등학교 저학년 28일, 고학년 20일로 어릴수록 병원 진료일수가 많았다.어린이 1인당 6.4개 질병과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취학 전 아동이 7.3개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 6.5개, 고학년이 5.3개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외래로 병원을 많이 찾은 질병을 분석한 결과, 급성기관지염,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치아우식, 혈관 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급성 편도염, 급성 부비동염,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순이었다.어린이의 다빈도 상위 10위 질병 중 6개 질병이 호흡기 질환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호흡기 질환을 제외하면, 어린이는 공통적으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치아우식, 위장염 및 결장염, 결막염,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으로 진료를 많이 받았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집중 교체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이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로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어린이들은 치아우식(충치)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그룹별 진료인원은 취학 전 아동 59만3215명, 초등학교 저학년 54만1254명, 고학년 31만3186명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줄었다.어린이들의 염증성 질환은 계절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주로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많이 진료를 받았다. 장염으로 알려진 위장염 및 결장염은 더운 여름철 뿐 만 아니라 추운 겨울철에도 많이 발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막염으로 겨울철을 제외한 4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병원을 찾았다.◆취학 전 아동=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현황을 세부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중이염과 수족구 관련 질병’과 같은 염증성 및 감염성 질병으로 진료를 많이 받았다.감기,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인두와 귀를 연결하는 관이 막혀 세균이 증식해 발병하는 중이염으로 병원을 찾은 취학 전 아동은 33만803명이며, 어릴수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이염은 계절성을 보였는데 주로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인 봄(4월)과 추운 겨울철(12월)에 특히 많이 발병했다.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수족구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취학 전 아동은 8만7633명이었으며, 어릴수록 많이 발병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염성이 강한 수족구 관련 질병은 기온이 상승하고, 실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주로 발병한다.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의 여름철 ‘수족구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손씻기, 올바른 기침예절, 깨끗한 생활환경관리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초등학교 저학년=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굴절 및 조절의 장애와 물사마귀로 알려진 전염성 물렁종으로 외래 진료를 많이 받았다.굴절 및 조절의 장애(근시·난시 등)로 진료받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2018년 31만191명이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했다. 근시의 위험요인은 근거리 작업이므로 스마트폰& 8228;컴퓨터 사용과 학습 시 눈과 30cm이상의 거리를 둬야하며, 시력이 나빠졌다면 정기적인 시력검사를 통해 진행정도를 검사해야 한다.초등학교 저학년은 물사마귀, 전염성 연속증으로 알려진 전염성 물렁종으로 3만6308명이 진료를 받았다. 전염성 물렁종은 계절성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수건을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절대 긁지 말아야 한다.◆초등학교 고학년=초등학교 고학년의 외래 다빈도 상병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발목·손목 및 발·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 진료를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해당 상병으로 26만4454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남학생이 15만6325명으로 여학생에 비해 1.4배 많았다. 월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한겨울과 한여름인 1∼2월과 8월을 제외하고,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병원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고학년의 입원 다빈도 상위 10위 상병 중 4개가 골절 상병인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야외활동 시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자녀가 감기, 중이염으로 병원을 방문 할 때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행중인 심사평가원의 항생제 처방률과 유소아중이염항생제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겪는 노인관련 질환이 만성질환을 포함해 모두 비장애인보다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의료이용과 진료비, 상병진단율, 사망률까지 모두 포함된다.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는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 노와 특성 연구(연구책임자 호승희 건강보험연구과장)'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2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 생애 건강과 노화 특성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장애인 자료(190만9963명, 2016년 기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의료이용과 진료비 자료를 연계해 10년간(2006~2016년) 노화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건강과 의료이용·노화·사망의 10년 추이를 분석했다. ◆생애주기별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 2006년 기준 장애인, 비장애인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2006년, 2011년, 2016년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이 높았다.청년기부터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살펴보았을 때, 2006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18%이었고, 이는 비장애인의 성인기~중년기(14.9~29.6%)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2011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21.9%로 비장애인의 성인기 23.2%와 유사하고, 2016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33.5%로 비장애인의 성인기 36.4%와 유사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차이 = 2006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시계열별(2006년, 2011년, 2016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상병진단율을 보였다.또한 생애주기가 이를수록(청년기, 청소년기,아동기, 영유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의 차이가 컸다.2006년 기준 청년기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006년 2.2배, 2011년 1.68배, 2016년 1.49배 높은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보였다.다른 생애주기(성인기~초고령기)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의 차이가 줄어들었다.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이른 생애주기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늦은 생애주기부터 노화가 진행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유형별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과 사망률 = 2006년 청년기에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79.89%), 호흡기(56.47%), 심장(54.51%)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안면(7.23%), 자폐(7.31%), 청각(9.96%) 순이었다.호흡기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에서 10년 후(2016년) 노화관련 질환 상병진단율이 증가했다.청년기를 기준으로 10년간(2006~2016년)의 차이가 큰 장애유형은 정신(32.57%p), 지적(18.49%p), 자폐(18.17%p) 순이었고, 차이가 적은 장애유형은 신장(0.36%p), 장루·요루(2.83%p), 간(3.63%p) 순이었고, 이 중 호흡기장애는 유일하게 2006년 56.47%에서 2016년 45.61%로 10.86%p 감소했다.사망률의 경우 장애인은 22.64%(432,414명), 비장애인은 13.66%(260,986명) 사망해, 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1.7배 높았다. 사망률이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63.16%), 간(53.18%), 심장(49.32%), 신장(49.32%), 뇌병변(46.77%) 순으로 내부기관 장애가 높게 나타났다.◆생애주기별 사망률 차이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망률 차이는 영유아기 33.96배(장애인 781명, 비장애인 23명), 청년기 5.84배(장애인 3663명, 비장애인 627명), 장년기 2.56배(장애인 5만8129명, 비장애인 2만2719명)로 늦은 생애주기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었다. 사망 시 평균연령의 경우 장애인이 71.82세, 비장애인은 76.68세로 나타났다.국립재활원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연구책임자)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 생애 건강과 노화 특성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장애와 더불어 노화관련질환 등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 근거로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또한 "앞으로 장애인의 노화 위험요인과 상관관계를 밝히는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저소득자와 노인 비율이 높은 장애인 인구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안전망의 구축과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AD

경북과 전북, 전남의 저출산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지역의 분만건수가 최근 6년 새 3분의 1이나 감소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2013년 42만7888건이던 전국 분만건수는 6년 만인 2018년 32만7120건으로 23.6% 감소했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같은 기간 전국 706곳에서 569곳으로 19.4% 줄었다.지역별로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상북도였다. 2013년 1만7015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작년엔 1만929명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35.8%다.전북은 같은 기간 1만4838명에서 9858명으로 줄었다. 작년엔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졌다. 전남은 1만786명에서 7219명으로 감소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적은 분만건수를 기록했다.분만 가능 의료기관의 수는 광주가 가장 많이 줄었다. 2013년 24곳이었지만 작년엔 15곳으로 쪼그라들었다. 감소율로는 62.5%에 달한다. 이어 전북 24.3%, 울산 23.1% 순이었다.세종과 전남의 분만가능 의료기관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전국적인 분만가능 의료기관의 감소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최도자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농촌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 현상이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심평원 '분만건수' 자료와 통계청 '출생아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일례로, 경북의 경우 지난해 분만건수가 지역 출생아수보다 5181건 부족했다. 반면 인접 대도시인 대구는 작년 4548건의 분만이 출생아수보다 더 발생했다.전남 역시 분만건수가 출생아수보다 4000여건 적었지만,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000여건이 더 많았다. 경남·부산도 3000여건이 적거나 많았다.최도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 지역의 분만감소는 더욱 심각하다"며 "권역별로 산모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으로 제조·판매중지 명령이 떨어졌던 고혈압약 175품목 중 106품목의 제조·판매중지가 해제된다. 이로써 9개월 가까이 진행됐던 판매·요양급여 금지가 풀려, 곧바로 건강보험권 안에서 처방·조제·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일) 0시를 기점으로 발사르탄 관련 판매중지 등 해제와 대상 품목을 안내했다.이들 약제는 대부분 급여의약품이기 때문에 제조·판매 중지 해제는 2일부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판매중지가 해제된 고혈압약에 대한 급여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오늘 새벽부터 DUR 수정 작업을 통해 판매중지가 해제된 106품목의 고혈압약이 처방 또는 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 8800곳에 3조7000억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가량 더 낮은 '3.7~3.8%' 정도로, 한도약정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만큼, 요양기관 금융비용을 연간 554억원 절감한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정부의 경제 살리기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협약을 맺고, 요양기관 시설확충과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금융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금융대출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 요양기관 8835곳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건보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만2937개 중 9.5%로,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지난해 4월 효성 ITX가 144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건보공단 금융대출 만족도가 99.2%로 높았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