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진료비 5년 간 8조 넘어…국가책임제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1835억 원에 이르며, 5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했다. 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진료인원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18.5%, 445,319명), 서울(13.1%, 315,547명)에 뒤이어 최근 5년간 치매인원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남(8.4%, 202,457명), 경북(8.1%, 195,303명), 전남(7.7%, 185,087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순위에서 각각 1위(전남), 2위(경북), 8위(경남)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이 무려 4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치매인구의 증가 추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높이고, 고령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치매전담형 시설, 안심병원 확충 등이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3 12:34:29이혜경 -
오늘부터 '라니티딘' 보유 추정 도매·약국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2일)부터 라니티딘 관련 보유 추정 도매업체와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 정보는 라니티딘 위장약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와 라니티딘 위장약을 구입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명칭, 주소, 연락처, 폐업일자 등이다. 라니티딘 위장약 유통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약품정보검색 > 위해의약품조회 > 위해의약품 보유추정업체 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4)로 하면 된다.2019-10-02 18:19:13이혜경 -
자보 '라니티딘' 재처방·재조제, 병·의원 보험약만 해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에 '라니티딘' 위장약이 포함됐다면,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물리치료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며,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된 약은 환자와 보험사 직불처리 되고 있으므로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청구 관련와 관련, '자동차보험 청구방법 Q&A'를 안내했다. 자보 청구 대상 기관은 모든 병·의원으로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처방·재조제 대상 의약품 역시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일반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며, 추가 처방된 약제 명세서에 진찰료를 같이 청구하고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해서는 원외처방전만 발행한다.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A/01'을 기재하면 된다. 병·의원에서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입력이 안된다면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청구해야 한다.2019-10-02 14:17:29이혜경 -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점을 역설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AI, Cloud, Big Data, 5G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혁신기술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블록체인 유관시장은 2025년 1760억 달러, 2030년 3조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분야뿐 아니라 정부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파급력을 예고하고 놀라운 기술 Top10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도입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우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이며 2008년부터 정부기록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 2012년 보건, 형사, 법제, 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구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의료정보 통합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의료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던 진료기록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며 "의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가 가능해지고 환자 개인은 의료주권을 회복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완벽히 유지하는 동시에 환자정보의 기밀을 상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게 윤 의원 입장이다. 윤 의원은 "블록체인으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민간의 직접참여 확대 등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블록체인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3:55:42이혜경 -
건보공단, 제18호 태풍 '미탁' 사전 대응체계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긴급대처 및 피해 예방을 위해 2일 오전 10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체계를 갖췄다. 긴급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구성됐으며, 최근 한달 사이에 태풍 '링링'과 '타파'에 이어 3번째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건보공단은 태풍 '미탁'이 지나간 이후, 인적& 8231;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지역 지사 사회봉사단과 본부 차원에서 피해 현장에 즉시 찾아가 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 상황 정도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 구호물품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에서 1만5000여명의 사회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과 두 차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사회봉사단원이 즉시 현장에 찾아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바 있다.2019-10-02 11:43:18이혜경 -
작년 미지급 의료급여 8695억원, 역대 최대치 경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작년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지적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일 김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02 11:23:19이탁순 -
"서울대병원 초진 진료 받으려면 29일 대기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2015년에 비해 2019년 최대 13일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일에서 2019년 1분기 29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내 외래 환자 수는 최대 10%대 이상(강원대학교 16.4%)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병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의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것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 9월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10-02 10:52:42이혜경 -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골든타임 놓쳤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하면서,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으나,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故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에야 복지부는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019-10-02 10:37:09이혜경
-
정신질환 범죄 사례관리대상자 절반만 센터 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8231;재범방지& 8231;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 8231;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0:19:11이혜경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율 작년 6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작년 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60%대 높은 수준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청건수 대비 국가 보상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국가 보상율이 51%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59%, 2016년도에는 64%, 2017년도에는 49%, 2018년도에는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차원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5년간 2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의 신청양식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점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보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접종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10-02 09:05:15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단독] 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4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7"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10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