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마다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올해 또 다시 재현됐다. 의료급여 청구분이 많은 대형 약국이나 보건소 인근 약국이 인건비 지급, 의약품 대금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 의료급여비용 예탁잔액 및 미지급금 현황'을 공개했다. 의료급여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마련해 건보공단에 매달 20일까지 예탁하는 형태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운영실 의료복지부는 "당초 의료급여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액보다 청구비용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12월 분이 예탁되는 대로 선차수부터 지급하고, 부득이 지급되지 못하는 미지급금은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1월 중에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지역에서 339억9563만원이 발생하면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의료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7조8173억원의 진료비가 쓰였다. 행위별수가는 6조7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7016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01억원) 감소했다. 의료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 수는 9만3184개소로, 의료기관 7만1102개소(76.3%), 약국 2만2082개소(23.7%)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현황을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1000억대 규모였는데 올해도 역시 미지급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기관명을 활용한 슬로건을 개발한 광고로 한국광고PR실학회(회장 류진한)가 수여하는 '올해의 정부광고상(공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심평원은 이번 광고에서 '진심(진료비 심사, 진심을 다하는 심사)과 공평(공정한 평가), 심평'이라는 기관명을 활용한 슬로건을 개발해 기관 브랜드와 주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심평원은 슬로건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업무를 함에 있어 진정성과 공정성에 뿌리를 두겠다는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국민·의료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한민국 건강 팀플레이'를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광고에 적절히 반영햇다. 한국광고PR실학회는 2007년 창립돼 국내 광고·홍보 전공 교수와 실무진 400여명이 활동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광고·홍보 학술단체로 심평원의 올해 정부광고상 수상은 창립 이래 최초이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 인플루언서산업협회(회장 장대규)가 시상하는 2019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시상식에서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가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실시한 '제1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강원 및 광주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심평원은 본원이 있는 강원지역과 광주지원이 있는 광주지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본원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지역 노숙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하우스 ▲저소득계층 가정에 매월 분유를 지원하는 아가사랑 분유뱅크 ▲1사1촌마을과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인재 육성과 창업지원, 의료기기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내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했으며, 매월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강원도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판로 확대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광주지원은 광주·전남 지역사회와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통합 연계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기관의 특성을 살린 사랑나눔 의료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을 펼쳤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올해 12월, 2차 지방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원주를 비롯한 강원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최초로 실시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지역사회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인정패를 받아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지난해 5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A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4억2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춘로 130번길'이 열렸다. 3일 밤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에서 차곡차곡 정리해 보낸 이사짐들이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하나둘 들어왔다. 지난 2015년 11월 '혁신로 60번길'에 세워졌던 심평원 제1사옥에 이어, 올해 11월 '입춘로 130번길'에 준공을 마친 심평원 제2사옥이 오는 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1층에는 로비, 식당, 카페, 실내체육공간 등이 들어서고 2층은 대회의장과 카페, 접견실 등이 마련됐다. 3층부터 9층까지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구성됐는데, 5일 첫 근무를 시작하는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4층에 위치한다. 서울에 잔류했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심사기획실, 약제관리실, 고객홍보실, 혁신연구센터, 급여등재실, 급여보장실과 심사기준실, 심사위원, 의료급여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던 1095명의 심평원 직원들은 15일까지 모두 원주로 내려오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제1사옥 착공을 시작해 2015년 11월 준공을 마치고, 그해 12월부터 1차 지방이전을 진행했었다. 당시 심평원은 1사옥과 2사옥의 조감도를 원주시 시화(市花)인 장미를 형상화해 설계하면서 컨셉을 '건강한 미래, 행복한 세상'을 담은 '화경에 물들다'(꽃이 풍경에 물들다)로 잡았었다. 2사옥의 완공으로 6년 만에 컨셉이 완성됐다. 한편 심평원은 2차 이전을 끝으로 서울 서초동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원주시대'에 들어서면서 직원들을 위해 임시사택 173채 운영, 통근버스 확대, 어린이집 확대, 스마트워크센터(서울 국제전자센터) 운영 등 정주여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원주 이전과 함께 현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2월 10일까지 내방 민원 업무를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웹이나 SNS, 유관기관 홍보를 통해 2차 지방이전을 홍보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초겨울 바람을 뚫고 한약사와 예비한약사 4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 집결했다. 의약계 반대를 무릎쓰고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계속 이어나가겠단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자 분노한 한약사와 학생들이 피켓을 든 것이다. 대한한약사회와 주요 대학 한약학과, 관련학과 대학생들은 오늘(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졸속 강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2000년부터 배출되고 있는 한약사가 현재 26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한방분업을 하지 않은 채 한약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한의사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등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현재 한약 조제를 직접 한의원 원내에서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로 조제 의뢰하면 대다수는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 임의조제를 보험적용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상 이대로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검정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약사회 대표단은 오후 2시께 집회를 마친 후 복지부 한약정책과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4일부터) 부터 이달 정기 현지조사를 나간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로 조사를 받게 되는 약국은 총 64곳으로, 이 중 4곳은 현장조사를 나머지 60곳은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심평원은 최근 '2019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4일부터 종료시까지, 의료급여 요양기관은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을 보면 조사 대상은 총 101개소로 현장조사 40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3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4개소)와 서면조사 61개소(의원 1개소, 약국 60개소)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의심 기관은 11개소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이번에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 240mg이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사항 용법용량 기준이 확대됐지만, 급여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옵디보의 비소세포폐암과 악성흑색종 투여대상의 급여기준을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시행 예정일은 9일부터다. 오노공업약품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옵디보 240mg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이후, 11월 7일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허가사항에 '240mg을 2주 간격 혹은 480mg을 4주 간격' 용법·용량이 추가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옵디보 용법·용량별 임상적 유용성 차이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된 용법·용량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현재 옵디보 240mg 제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추가된 용법·용량(고용량)의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도입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꾸준한 적자로 악화해 5년 뒤 2024년부터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간 건보 적자 규모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그 폭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대책이 반영된 재정절감모형으로 건보 재정수지를 들여다 봐도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약 4년 가량 늦추는 수준의 효과만이 기대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공개했다. ◆건보 재정수지·적립금 전망=예산처는 건보 재정수지와 적립금을 기본모형(1안)과 재정절감모형(2안)으로 나눠 진단했다. 재정절감모형은 복지부가 건보종합계획에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 함께 불필요 지출을 올해 급여의 1%에서 2023년 3%까지 줄이는 절감책을 예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안이다. 기본모형에서 건보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적자가 지속됐다. 매해 3조~4조원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다, 2026년에 건보요율이 8% 상한에 도달하고 이에 따른 건보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2027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해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모형은 건보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 2025년 흑자 전환이 예상됐다. 그러나 2026년 건보요율 8% 상한적용으로 다시 적자 전환되고, 건보 적립금 고갈이 시작되는 시점은 기본모형 2024년 보다 4년 늦춰진 2028년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고지원금 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가정하면 기본모형에서는 2028년에도 21조100억원 적립금이 유지됐다. 재정절감모형의 경우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지속해 2028년 46조4000억원 적립금 보유가 기대됐다. ◆적립금·재정수지 흑자 건보요율=예산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건보 지출 추계 후 적립금 흑자와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도 추계했다.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은 기결정 보험요율을 적용, 2021년~2022년은 보험요율이 3.49%씩, 2023년 이후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할 때 보험요율 조정 분석 결과를 뽑아냈다. 분석 결과 2024년 적립금 고갈 시점부터 보험요율 인상폭을 상향하면 기본모형에서는 건보료 인상률을 2024년 6.4%까지 높여야 했다. 이후 연도 부터는 2%대로 인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보험요율은 2025년 8.07%, 2028년 8.65%로 예상됐다. 재정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건보요율 분석 결과 기본모형(1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전년비 7.8% 인상해야 하며, 이후 연도에도 1%~4% 인상률을 유지해야 했다. 이 때 건보요율은 2021년 7.19%, 2028년 8.66%로 예상된다. 재정절감모형(2안)에서는 2021년 건보요율을 5.7% 인상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2%~4% 인상률을 유지해야 흑자였다. 이 때 건보요율은 2021년 7.05%, 2028년 8.41%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정수지와 적립금 결과는 건보 수입과 지출을 전제로 도출됐다. ◆건보 수입 전망=건보 수입은 건보료 수입에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 등을 합해 추계한다. 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건보료 납부자는 올해 2453만명에서 2028년 2865만명까지 증가한다. 건보요율이 매해 3.2%~3.49%씩 증가하고 국고에서 건보료 수입의 13.9%를 지원한다고 전제했을 때, 건보 수입은 올해 67조8000억원에서 2023년 94조1000억원, 2028년 131조원으로 추계돼 향후 10년간 연 7.6%씩 증가한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2018년 58조5000억원에서 2023년 81조원, 2028년 112조9000억원이고,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건보 지출 전망=기본모형(1안)에서 정부 보장성 강화계획의 정책목표인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건보 지출은 91조8000억원이다. 보장률 70%를 유지할 경우 2028년 건보 지출은 141조7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 추가지출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보 보장률 70% 유지를 위한 추가지출은 총 78조원으로 추계됐다. 2019년~2023년까지 불필요한 지출액 1%~3%를 줄이는 정부 재정절감 대책을 고려(2안)하면, 2022년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건보 지출은 90조1000억원으로 추계됐다. 보장률 70%를 유지하면 2028년 지출은 137조6000억원이다. 보장성 강화 건보 추가지출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0조8000억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보장률 70%를 위한 건보 추가지출은 총 75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 8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는 복지부장관이 건보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건보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