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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움직이면 건보는 '들썩'▶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복지부 관계자들이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 조사를 위해 출국하면서 일제히 네덜란드식 건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쏟아졌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네덜란드를 갔다 와보니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네덜란드 방식이 돼 있었다"며 "네덜란드식은 우리나라 실정에 절대 맞지 않다"고 말해 ▶건강보험의 급격한 변화되는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움직임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듯.2008-05-23 06:45: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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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월 1000만원 시대…약국 양극화 심화약국의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료 수입이 올해 1분기 1025만원에 이르면서 의약분업 이후 최초로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원급 역시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5년 만에 500만원 이상 증가하면서 30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조제료(의료급여 제외)는 전국 1만9695곳의 약국에서 6059억원이 발생해 기관 당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0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부산, 울산 등의 약국에서 월별 평균 조제료 수입이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국의 월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연도별로도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 수입은 연도별 1분기를 기준으로 지난 2004년 799만원, 2005년 813만원에서 2006년 917만원, 2007년 975만원 등으로 크게 증가한 이래 올해에는 1025만원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수가 인상과 함께 계절적인 영향으로 통상 1분기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이 다른 분기에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 수입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월평균 진료비 수입 증가율이 약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5년 동안 23% 증가하면서 월별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2000만원 후반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올 1분기 의원은 전국 2만5016곳에서 총 2조379억의 급여비가 발생, 의원 1곳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수입이 2715만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월평균 진료비 수입이 5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연도별로 지난 2004년 2204만원이던 1분기 의원급의 월평균 진료비 수입은 2005년 2187만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06년 2466만원으로 상승세를 회복한 이후 2007년 2626만원, 올해 2715만원까지 이르렀다. 약국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고착화' 다만 약국의 조제료 증가가 문전약국 등 일부 기관의 급여비 청구액 증가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격차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및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위 1% 약국의 월평균 약제비가 3억4836만원에 이르는 등 상위 8%의 약국이 전체 약제비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국 약국 가운데 월평균 약제비 청구액이 95만원에 불과한 곳도 5%에 이르렀으며 296만원 6%, 496만원 5%, 700만원 4%, 900만원 7% 등으로 1000만원을 기록하지 못하는 곳도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도 상위 20%약국이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62.5%, 2003년 62.6%, 2004년 62.7%, 2005년 62.7%, 2006년 62.9%, 2007년 상반기 62.4% 등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2008-05-22 12:20:29박동준 -
심평원, 병원급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이상의 의료서비스 질향상(Q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9, 20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소회의실에서 QI교육을 실시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QI 활동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종합병원급이나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QI 입문과정 ▲적정성평가와 QI과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QI 입문과정에서는 '의료환경 변화 및 질평가 정책동향'과 'QI주요방법론과 도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적정성평가와 QI과정은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QI와 관련해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과정이나 대상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 QI업무 담당자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hira 교육/ 공지사항)에 게재한 내용을 참조해 신청할 수 있다.2008-05-22 09:51: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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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유승흠·장종호 등 3명 최종 추천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직에 연세대의대 유승흠 교수와 백산의료재단 장종호 이사장 등 3명이 최총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평원 내외에서는 여전히 심평원장에 의료계 인사가 임명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서류심사를 통과한 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한 끝에 유승흠 교수와 장종호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을 복지부 추천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이사장은 강동가톨릭병원 병원장, 가톨릭대 부총장,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서울시 중소병원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부원장,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 연대 보건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 확정으로 심평원장 임명자에 대한 윤곽이 좁혀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보건의료계 이해관계의 정점에 있는 원장직에 의료계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혹은 장관과 친분이 있는 의료계 인사가 심평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에 크게 우려한다"며 "특정 의료기관이나 이익단체 활동을 해 온 인물이 원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심평원의 독립성 확보는 기관의 기능은 물론 존립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며 "특정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심평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전문가가 원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심평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2008-05-22 06:27: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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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원장 등 낙점인사 절대 반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에 대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심평원 노조가 낙하산 인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장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 아닌 특정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전문가가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학관계로 심평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철학을 소유한 인물이 심평원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심평원 임원진이 이명박 정부나 복지부와의 연줄에 기반돼 임용되는 '낙점인사'를 강하게 우려하며 임원추천위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에는 관심도 없는 인물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심평원장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런 식으로 낙점받은 인사는 건강보험의 역할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하려고만 할 것"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노조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참고해 공정한 후보자 심사에 임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2008-05-21 14:47: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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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문헌수록 지침' 마스터 선발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근거중심 의사결정 체계의 확산을 위해 제2회 EBRM 마스터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EBRM(Evidence Based Review Mannual: 근거문헌수록지침)이란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해 문헌(의학논문)의 분류 및 검색·흐름도 게재방법을 실무 수행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심평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을 말한다. EBRM 마스터 선발대회의 목적 역시 EBRM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 정착 및 사용능력 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선발대회에 EBRM 교육 수료 후 일정기간 심평원의 위원회 운영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EBRM에 의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회의자료 10건을 제출 가능한 직원들만 참가토록하는 등 대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심평원은 응시한 직원들의 제출자료를 통해 1차 심사를 마친 후 다시 2차로 필기시험을 거쳐 최우수 약제기준부 권의경 대리를 비롯해 4명의 EBRM 마스터를 선발했다. 최우수자인 권 대리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코크란 국제 학술대회에 EBH(Evidence Based Hearthcare)팀과 함께 참가해 심평원 근거문헌수록지침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선발대회를 통해 선정된 EBRM 마스터들이 각 부서의 EBRM멘토로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개선안에 대한 건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08-05-21 14:29: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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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병·의원 심사기준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2일 지하 대강당에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청구업무 담당자 60명이 참석할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급여비 심사과정 ▲청구오류 수정보완 및 권리구제 방법 ▲급여비 청구요령 및 치과 심사기준과 심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0여명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소개와 심평원의 기능·역할 등의 내용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2008-05-21 13:34: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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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피도글정'-삼오 '엘라프라제주' 급여한미약품의 '피도글정'과 삼오제약의 엘프라제주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을 얻어냈다. 반면 신규 약제급여결정 신청이 이뤄졌던 유안양행의 퀴스논정과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GKS의 타이커브정250mg 등 기타 품목은 급여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신규 결정신청 약제 5품목과 재평가요청건 13품목에 대한 급여화 여부를 논의한 끝에 희귀의약품으로 분류된 2품목과 한미약품의 피도글정만을 급여토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결정신청 의약품 가운데 급여화가 이뤄진 삼오제약의 엘라프라주제주와 나글라자임주는 뮤코다당증 증후군 환자의 걷기 능력 개선에 사용된다. 재평가 요청이 이뤄진 품목에서 유일하게 급여결정이 이뤄진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은 희망가격을 지난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오리지널인 플라빅스 대비 80%에서 68%로 인하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도글정은 다른 플라빅스 개량신약이 퍼스트 제네릭 수준인 플라빅스 대비 68%의 희망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빅스 상한금액의 80%를 요청하면서 급여가 불발된 바 있다. 또한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재평가 요청이 이뤄진 ▲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mg ▲머크의 얼비툭스주 ▲GKS의 타이커브정250mg ▲한국와이어스의 타이가실주 ▲동아제약 코자르탄정100mg등은 논의가 보류되거나 급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08-05-21 12:00: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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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허위청구 의원·약국 2692만원 환수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한 사람에게 새롭게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1일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게 총 4935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 이들의 부패행위 신고로 총 2억9537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 관련 등 3건. 권익위는 먼저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8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동사무소 직원 11명이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을 확인, 총 651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액수의 20%를 지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2008-05-21 09:46: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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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약 '조믹' 10.3%-'나라믹' 3.8% 인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지혈증 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에 이어 앞서 진행된 편두통 치료제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이미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한 바 있는 졸미트립탄계(아스트라제네카 조믹정)는 10.3% 나라트립탄계(GSK 나라믹정) 의약품은 3.8% 각각 인하된다. 21일 심평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이보다 앞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가 이뤄진 편두통 치료제의 평가내용 및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심평원이 제약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제외하면 편두통 치료제 평가결과 공식적으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적 저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내려져 2차로 경제성평가가 이뤄진 트립탄계는 비용·효과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 수마트립탄을 기준으로 각각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수마트립탄의 의약품 소요비용이 4163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졸미트립탄 4626원), 나라트립탄 4282원(GSK 나라믹정)의 인하율은 각각 10.3%, 2.7%가 산출된다. 하지만 나라트립탄의 경우 수마트립탄계에 비해 비용이 비쌀 뿐 만 아니라 효과도 다소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8%의 인하율이 결정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해당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통보하고 지난 달 약제급여평가위에서는 해당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마무리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나라트립탄의 경우 효과면에서 다른 트립탄계에 비해 다소 떨어지면서 단순 비용·최소화 분석이 실시되지 못했다"며 "약가인하율 역시 이를 고려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05-21 09:18: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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