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원장 등 낙점인사 절대 반대"
- 박동준
- 2008-05-21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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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전문가들 임명돼야"…임원추천위 공정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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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에 대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심평원 노조가 낙하산 인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장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 아닌 특정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전문가가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학관계로 심평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철학을 소유한 인물이 심평원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심평원 임원진이 이명박 정부나 복지부와의 연줄에 기반돼 임용되는 '낙점인사'를 강하게 우려하며 임원추천위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에는 관심도 없는 인물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심평원장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런 식으로 낙점받은 인사는 건강보험의 역할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하려고만 할 것"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노조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참고해 공정한 후보자 심사에 임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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