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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허가초과 약제도 비급여 사용가능8월부터 허용되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보법 요양급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은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8-07-15 15:15: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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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스타'·'다코젠', 한달 늦게 급여등재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가 약가협상이 타결된 뒤 두달만에 급여목록에 오르게 됐다. 이는 얀센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부 일정을 늦춰달라고 자진 요청했기 때문인데,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후 처음있는 사례다. 14일 얀센과 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약 ‘ 프레지스타’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 다코젠’은 지난 5월26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를 결정지었다. 상반기 동안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에 진행된 약가협상 9건 중 8건이 결렬돼 비급여 판정된 점을 감안하면, 신약 두 품목이 모두 가격합의에 도달한 얀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다코젠’의 경우 당초 요구가격의 90% 수준인 77만2220원에서 보험상한가가 정해진 반면, ‘프레지스타’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사실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희망가격의 절반인 3480원으로 결정되면서 발생했다. 얀센 한국법인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결과를 본사에 통보했지만, 본사차원에서 ‘프레지스타’ 가격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얀센은 급기야 본사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건정심 자료제출 기한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급여등재를 자진요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얀센은 최근 본사로부터 최종결제를 받았고, 이번 달 건정심 심의에 두 품목의 상한가격 협상결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얀센 관계자는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등재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없었다”면서 “본사를 적극 설득해 얻은 결과였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후 정부와 보험자의 가격통제가 엄격해지면서,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이 약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본사와 재협상을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첫 사례였던 셈이다.2008-07-15 06:36:31최은택·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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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전의원, 공단이사장 내정취소" 촉구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출신 의원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공기업에 앉히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면서 “공기관 임원 임면과정에서 거쳐야 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서면결의로 의결하는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시절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여론의 비난을 무시한 채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미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치닫을 것”이라며 “정치인 내정을 취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2008-07-14 17:5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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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에너지 절약 '차량 2부제'실시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공단, 심평원 등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시대에 맞춰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승용차 2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공단과 심평원은 홀수일에는 홀수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및 진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2008-07-14 14:52: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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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지역 치과의사회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변성애)가 최근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4일 심평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부산 치과의사회 신성호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복지부 현지조사 추진방향 ▲치과 CT기준 등 현안과제들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치과의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이 여전히 불법 대행청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평원에서도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치과의사회와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며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14 14:14: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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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조제·야간청구 약국, 조제내역 조사 임박건강보험공단이 약국의 부당한 야간·공휴일 가산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실시될 진료내역 조사에서 조사대상을 현재의 3배 이상 확대하고 현지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약국의 야간·공휴일 조제료 부당 가산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9월에 실시될 진료내역 확인 조사에서는 상반기 31곳에 불과했던 조사 대상 약국을 100여 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공단은 상반기의 경우 약국에서 야간·공휴일가산 부당청구가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부당금액만을 환수 하는데 그쳤지만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현지조사 의뢰를 통해 과징금 처분까지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은 매 분기별로 부당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선정해 지사에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청구된 진료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약국 야간·공휴일가산 부당청구에 대한 공단의 이러한 입장은 상반기 조사에서 31곳의 대상 약국 가운데 71%인 22곳의 약국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돼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RN 특히 공단이 상반기 조사에서 약국은 야간·공휴일 가산 부당청구만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약국의 적발률은 곧 약국의 부당 야간·공휴일 가산청구 현황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은 병·의원의 처방은 낮시간에 이뤄졌음에도 야간에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청구된 비율이 특별히 높은 약국들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수진자 조회 및 약사 확인 조사 등을 거쳐 부당여부를 검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조사에서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에 따른 시각적 여유가 부족해 이를 묶어서 야간에 청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야간에도 가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는 것이 판단이다. 공단이 이처럼 본격적으로 약국의 야간·공휴일 가산 부당청구 근절의지를 드러내면서 실제 적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신요법 부당청구와 함께 약국의 야간가산 부당청구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오는 9월 실시될 조사에는 조사대상 뿐만 아니라 처벌 강도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는 야간가산 부당청구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향후 적발 기관은 현지조사까지 의뢰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2008-07-14 06:35:20박동준 -
심평원 대전, 관내 의료급여 담당자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김계숙)이 최근 급여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13일 심평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24개 기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 수진자, 공급자의 제도 오·남용 실태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의 현안과제들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지원과 참석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장기입원 부적정환자 관리 및 장기요양보험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전지원 김계숙 지원장은 "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중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급여재정의 적정관리에 심평원과 지역 담담자들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7-13 20:16:29박동준 -
'마이팜엽산정' 등 3품목 퇴장방지약 추가마이팜제약의 '마이팜엽산정' 등 3품목이 이 달부터 새롭게 퇴장방지 의약품에 적용을 받게 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7월 기준 퇴장방지약 목록'을 보면 마이팜제약의 마이팜아미노필린정 및 마이팜엽산정, 한화제약의 한화메토클로프라미드주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품목들은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된 오리지널의 복제약으로 이번 퇴장방지약 지정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2008-07-13 20:04: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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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인, 자매결연 농촌 일손돕기 나서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이 최근 1사1촌 자매마을인 화성시 서신면 전곡2리에서 포도봉지씌우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 경인본부에 따르면 농번기를 맞아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원 30여명이 참여해 3000여평의 포도밭에서 포도 순따기, 봉지씌우기 및 마을회관 청소 등을 실시했다. 경인본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전곡2리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일손돕기, 경로잔치, 무료의료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로부터 '1사1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국현 경인지역본부장은 "농촌사랑 활동은 곧 우리들 마음의 고향을 풍요롭게 가꾸는 일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08-07-13 20:00:14박동준 -
공단 일산병원, 당뇨병 예방 건강강좌 실시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홍원표)가 최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무료건강 강좌를 실시했다. 13일 병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강좌에는 내분비내과 송영득 교수가 강사로 나서 당뇨병에 대해 이해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최신 치료법과 운동·식이요법 등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송 교수는 "당뇨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각종 합병증을 일으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집안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공개강좌를 통해 당뇨를 예방·치료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7-13 19:47: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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