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인하 양대 기전인 '약가 재평가'와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도입 이후 총 2만3865품목이 약가인하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도 총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23일 공개한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백서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약가재평가를 통해 조정된 품목은 2002년 제도도입 이후 2008년까지 총 8207품목이었다. 이를 통해 총 4130억원의 약가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각 년도별 인하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총 1570품목의 약가를 인하했고 인하액은 1536억원에 평균 인하율도 14.1%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총 1421품목이 약가 재평가 인하대상에 포함됐고 평균 17.2% 인하에 인하액은 812억으로 나타났다. 약가재평가는 최초 상한가 산정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등재 후 해당약품의 외국 7개국(A7) 조정평균가를 조사해 상한가를 조정하는 제도. 최근 존폐 기로에 서있는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9년간 무려 1만5168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이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추정액도 4196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매년 466억원씩 약가가 인하된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제도도입 3년차인 2002년 총 1953품목이 실거래가 사후조사에 적발, 약가인하 규모는 1824억원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총 346품목에 재정절감 추계액도 13억원에 그쳤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협상에서 만만치 않은 시각차를 확인했다. 병원 부문은 최근 진료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 불리한 출발선상에 놓였다는 점에서, 첫 협상부터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22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갖고 약 1시간 20여분 가량 제반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지표에서 병원 부문의 급여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진료수입 등에 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시행 여파로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병원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대목. 병원협회측은 그러나 저수가 기조 아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을 막론하고 전체 병원경영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만큼, 진료비 등 추세지표를 단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500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진료비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신규 환자라기보다 급성기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급성기 병상의 유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종별 유형 세분화에 따른 수가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병원측은 환산지수 계약유형 세분화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관련 "계약은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 정책의 리더가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2일 한나라당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이슈와 정치적 함의(건강보험을 중심으로)’를 강연하는 가운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복지정책에서 건강보험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면서 “복지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을 골자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중인 미국 사례를 들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의 보편적 접근성을 완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는 미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건강보험이 확대 되면서 질병의 치료가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 검진,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진정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10억원 이상을 청구하는 '기업형 약국'이 지난해 18곳에서 올해 상반기에 23곳으로 5곳이 늘어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청구액 100대 약국' 현황에 따르면 '기업형 약국'의 수와 청구액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10억원 이상을 청구한 약국은 총 18곳. 이들 약국의 청구금액만 229억790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10억원 이상을 청구한 약국은 올해 상반기 23곳으로 전년대비 5곳이나 늘었고 총 303억5200만원을 청구해 그 개수와 함께 청구액도 32.0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48곳의 약국이 올해 상반기 '탑100'에 이름을 올려 전체 진료비 826억9600만원 가운데 서울지역 48곳의 문전약국이 절반을 독식했다. 이들 약국은 52.32%인 432억6500만원을 가져가 평균 1곳당 9억100만원씩을 가져간 셈이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20곳의 문전약국이 100위 내에 포함됐다. 이들 약국은 149억82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총 청구액의 18.12%를 차지했다. 또 인천 5곳의 약국을 더하면 수도권에만 초우량 약국 73곳이 100위 내에 포진해, 621억5800만원을 청구액으로 75.16%의 진료비를 독식해 지역 편차를 가중시켰다. 대전과 대구 및 부산은 각각 5곳, 광주 2곳, 울산 1곳으로 도단위 지역보다 광역시들의 강세가 엿보였다. 인천을 제외한 이들 광역시의 초우량 약국들은 모두 18곳으로 134억9600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해, 16.32%를 챙겼다. 이 밖에 강원도와 충남, 경북과 경남은 각각 2곳의 100대 약국을 보유했고 전북은 1곳만을 100대 약국에 진입시켰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및 충청북도는 100대 약국에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