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환자 한 사람이 사망 직전 종합병원에서 사용한 평균진료비는 최대 368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한창 치료받는 기간인 사망 3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6.2배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사망 전 의료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출구조 분석' 연구보고서(연구진 이선미 박사 외)에 따르면 환자들은 사망 전 36개월에 걸쳐 의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2010년 건강보험 사망자 20만9004명의 의료이용 내역 2408만6587건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소비가 사망 전 2개월까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사망 36개월 전 57만원이었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1개월에 들어 78만5000원으로 늘다가 13개월에 접어들면서 103만9000만원까지 급증했다. 진료비는 계속 증가해 사망 전 2개월 368만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사망 직전인 1개월 전에 352만9000원으로 소폭 꺾이는 경향을 드러냈다. 사망 2개월 전 소비한 진료비를 36개월 전과 비교하면 무려 6.2배의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추이는 병원급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됐다. 사망 36개월 전 510만원이었던 평균진료비는 21개월로 접어들면서 72만9000원으로 증가하면서 7개월 전 103만2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개월 전 149만7000원으로 생애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연구진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진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공급이 상급종병이나 종병 위주로 증가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기준과 판단절차 마련, 의료적 치료의 표준화 등 체계 구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역 완화의료기관 유도 등 전달체계 개선 ▲적절한 수가체계 개발과 대상 질환의 단계적 확대 ▲환자 삶의 질과 의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성인 의료소비자 3명 중 2명은 약효가 동일할 경우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싼 약으로 바꿔 먹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약품군별 최대 상한가(maximum reimbursement level)를 두고 이를 넘어서는 고가약의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참조가격제 도입 실효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지난해 10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저가약 사용 인식에 대해 조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7%에 달하는 647명은 정부가 동일한 약효라고 공표한 약(생동성 시험 통과 약)들 중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한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사평가연구소는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서 소비자 본인이 복용하게 될 약값을 알게 된다면 환자 스스로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참조가격제 도입 후 소비자에게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음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더 싼 약으로 바꿔 먹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60%에 걸쳐 나타났으며 특히 20~40대 층에서 66~67%의 응답을 보여 두드러졌다. 소득별로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 65.5%, 5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 65.0%로 나타나 전 계층에 걸쳐 더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이 우위에 있었다. 반면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없고 처방받은 약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 35.3%에 해당하는 353명이었는데, 이들 중 처방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8명이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19.8%에 불과한 수치로, 처방전대로 약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층에서도 절반 수준만이 의사의 처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 외에 약효 동일성을 믿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124명으로 전체 12.4%, 비싼 약과의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응답자가 31명으로 3.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연구소는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약효 정보와 대체약에 대한 정보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동일 효과 저가약 구입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참조가격제를 적용하는 독일의 경우 참조가보다 30% 싼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의사에게도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과 함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유도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한 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총지출을 6008억원 상회하면서 사상최대치인 1조5600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영향으로 수입 호재가 있었던 데 비해 리베이트 단속과 부당허위청구 조사 강화, 조제료 등 수가와 약가인하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집계하고, 흑자 원인을 분석했다. 13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9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데 반해 지출은 37조3766억원으로 7.2% 줄어 6008억원 흑자를 냈다. 이로써 공단이 보유한 누적수지는 1조5600억원이다. 이 같이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공단은 수입 호재와 더불어 리베이트, 현지조사, 수가·약가 인하 등 총체적 지출 관리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료율 5.9% 인상과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등의 영향이 총수입 증가를 견인한 데 비해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과 부당허위청구 조사 강화, 조제료 등 수가와 약가 인하가 차례로 전개되면서 지출은 최대한 억제됐다는 것이다. 한편 요양기관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5조5062억원보다 3.8% 증가한 5조7133억원의 급여 수입을 올렸으며, 병원은 2010년 10조4016억원보다 5% 늘어난 10조9262억원을 급여수입을 기록했다. 병원은 2010년 4조2769억원과 비교해 13.8% 수준인 5904억원 증가한 4조8673억원의 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의원은 7조1362억원이었던 2010년보다 4.8% 수준인 3458억원 늘어난 7조4820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약국도 2010년 8조3201억원보다 5.3% 수준인 4419억원 증가한 8조7620억원의 급여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