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조5600억 누적흑자 숨은 비결은?

• 공단 2011년도분 집계…총수입이 총지출 6008억 상회

지난 한 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총지출을 6008억원 상회하면서 사상최대치인 1조5600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영향으로 수입 호재가 있었던 데 비해 리베이트 단속과 부당허위청구 조사 강화, 조제료 등 수가와 약가인하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집계하고, 흑자 원인을 분석했다.

13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9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데 반해 지출은 37조3766억원으로 7.2% 줄어 6008억원 흑자를 냈다. 이로써 공단이 보유한 누적수지는 1조5600억원이다.

이 같이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공단은 수입 호재와 더불어 리베이트, 현지조사, 수가·약가 인하 등 총체적 지출 관리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료율 5.9% 인상과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등의 영향이 총수입 증가를 견인한 데 비해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과 부당허위청구 조사 강화, 조제료 등 수가와 약가 인하가 차례로 전개되면서 지출은 최대한 억제됐다는 것이다.

한편 요양기관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5조5062억원보다 3.8% 증가한 5조7133억원의 급여 수입을 올렸으며, 병원은 2010년 10조4016억원보다 5% 늘어난 10조9262억원을 급여수입을 기록했다.

병원은 2010년 4조2769억원과 비교해 13.8% 수준인 5904억원 증가한 4조8673억원의 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의원은 7조1362억원이었던 2010년보다 4.8% 수준인 3458억원 늘어난 7조4820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약국도 2010년 8조3201억원보다 5.3% 수준인 4419억원 증가한 8조7620억원의 급여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