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심바스타틴 제제 심바티딘정이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기준 병용금기 추가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5만8457개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은 광동 심바티딘정이 유일하다. 한편 연령금기는 총 1060품목으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은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제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당사자 동의에 반해 인체자원을 처리하는 경우 최대 업무정지 1월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법 시행이후에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소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안으로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본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해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는 향후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분양됐을 경우에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해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연구윤리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2월부터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시범사업 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용IRB는 IRB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용IRB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IRB 활용이 어려운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용IRB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IRB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에 해당 기관내에 설치된 자율적 심의기구인 기관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200만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뿐 아니라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는 논문 게재 거부 등 학계의 자율적인 제재조치도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약가인하'는 서민부담 경감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1일 보낸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4월1일부터 약값이 내렸습니다. 국민약값부담이 평균 14%, 총 1조7천억원 절감됩니다"고 안내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더욱 아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특히 "약가인하는 물가안정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약값인하를 계기로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폭식증(F502~F504)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5년 새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남성은 4980만원, 여성의 경우 5억2300만원으로 여성의 진료비가 훨씬 더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폭식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성별·연령별 폭식증으로 인한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40대보다 20대 미만의 폭식증 환자의 진료비가 더 많았다.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은 2007년 9만4000원에서 2011년 41만9000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09년부터는 1인당 진료비가 여성보다 더 많았다. 총진료비의 분포와 달리 2011년 1인당 진료비는 여성이 24만6000원인 반면, 남성은 41만9000원으로 남성이 1인당 사용하는 진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대 미만 환자는 전체의 9.1%에 불과했지만 1인당 진료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미만이 75만3000원, 5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30대, 여성은 20대가 다음으로 많았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남성이 환자 수는 적어도 많은 진료를 받아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았다.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았다. 2011년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대부분의 진료환자들이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게됐다. 여성은 20~40대 환자 수가 전체 여성 환자의 대부분인 83%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여성은 전체 여성 환자 수의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환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20대가 전체 남성 환자 수의 46.2%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20대 미만과 30대가 각각 17.6%, 20.2%를 차지했다. 이를 다시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해 살펴보면 여성은 50대에서 34.5% 늘었, 60대 이상에는 32.6% 줄었다. 남성의 경우 20대 미만 환자와 30대 환자가 각각 75%, 50% 증가한 반면 40대 환자는 2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환자 수 집계에서는 약국을 제외시켰으며 급여 진료비는 포함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 추진 계획에 따라 '혈관· 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은 심평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개 진료분야를 제작해 전국 해당 병· 의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요양기관 대상으로 제작· 배포되는 '혈관· 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는 혈관· 대장항문 외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증식치료, 원형탈모증 치료, 에이즈바이러스항체 검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과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코너에 대한 만족도(보통, 매우 만족 포함)가 98% 이상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더 쉽고 폭 넓은 정보내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