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인증 요건에 미달되는 업체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제약사들의 인증신청이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위원회를 이번 주중 구성해 곧바로 1차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접수를 4일 마감했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증신청 참여업체가 80곳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했던 숫자를 거의 두배 가량 초과해 정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혁신형 기업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의약품 매출액 대비 최대 7%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필수요건에 미달되는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CEO의 혁신의지를 주의깊게 평가하겠다는 정부 측의 메시지가 미충족 기업들에게 희망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청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아 1차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증결과도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차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은 서류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이번 주중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증심사위원은 인증신청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전문가를 배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위촉할 수 없었다. 또 인증 신청기업이 예상을 초과한 만큼 전문심사위원 숫자도 당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CEO 인터뷰 대상 또한 인증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기준을 정해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략 50곳 내외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중 제약기업(다국적사 포함)은 30곳 내외, 벤처형 제약기업은 20곳 내외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가 당혹스러워 한 부분은 자체 조사에서 인증요건에 부합한 기업보다 훨씬 많은 수가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처방 행태에 대한 자율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 가감지급 기전이 추가된다. 시행 10여년 간 일정정도의 자율개선 효과를 봤지만, 진료비 지급연동을 통해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처방 행태와 지역별, 종별 격차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다만 가감지급 시행 전례상 첫 해에는 인센티브가 우선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안에 의원급 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구체적인 현장 적용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1차로 의원급과 해당되는 전과목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선작업으로 부서 내 자체 개발팀을 꾸리고 지난해 심사평가연구소에 연구했던 가감지급 적용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감지급 모형은 과목별, 또는 다처방 약제별 그룹핑 작업과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도 함께 진행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가감지급이 적용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등과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목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가감지급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연계부문도 강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에 모형 개발을 확정짓는대로 내년 경 구체적인 적용 일정을 수립하되, 그간 가감지급사업의 전례를 고려해 초반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빗장을 열었으니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와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정부는 약국외판매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일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약품 구입 편의성에 대한 교두보는 일단 확보됐다. 오는 11월 제도시행까지 이제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세부시행 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사후 안전관리 대책이다. ◆약 구하기 편한 나라= 안전상비의약품만 놓고보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가 된다. 한국의 약국당 인구수는 2006년 12월 기준 2341명으로 일본 2459명, 호주 4127명, 영국 5031명, 미국 5053명보다 훨씬 적다.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되면서 판매처당 인구수는 1000명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2만개가 넘는 약국에 편의점 2만여곳, 특수장소 1100여곳을 포함하면 4만개가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여기다 편의점도 없고 특수장소도 없는 전국 581개 읍면지역에는 약방 등 또다른 방식의 접근통로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은 훨씬 더 배가된다. 문제는 이렇게 접근성만 키워놓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약화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안전관리 대책=개정약사법은 곳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판매처 등록제와 판매자 사전교육 의무화, 안전상비의약품 표시기재 강화, 포장단위와 판매수량 제한, 구매연령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판매대상 품목을 지정할 때부터 안전성은 면밀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관리 뿐아니라 사전조정도 이뤄진다는 것인데, 약사회와 협의한 이른바 '스무고개' 배제기준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가정상비약 도입은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도 일정부분 보완책이 마련됐다. 일단 병용금기 조합에 포함된 일반약은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시킨다. 연령.임부금기 약물은 포스시스템을 통해 판매과정에서 노출, 점검돼도록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전후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중요한 안전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력에 대한 불신=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약사법이 규정한 안전장치나 규제력이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품목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시비, 가격인상, 약화사고가 터졌을 때의 보고와 사후대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고가 안나기를 바래야 할 정도다. 문제는 반드시 야기 될 것이다. 제도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회의와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와 불신이 가득한 전망인 셈이다. 그는 "사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것도 행정력에 비춰보면 불가능해 보인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수준이 평균보다 낮고 약물의존도가 높은 농어촌은 이렇게 가면 안전관리로부터 무장해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의 후속법령 추진과정과 제도시행 이후 전 과정을 국회도 주도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면서 "편의성 위에 국민 건강과 안전이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철저한 감시와 처벌 시스템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인 사후 안전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외 판매가 금지돼 있는 지금도 슈퍼에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 풀리게 되면 이런 불법 판매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장치가 아무리 잘 구축돼 있어도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주도하에 정기적인 사후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약사회도 전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국외 판매를 주창해온 경실련도 "약국외 판매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은 안전성"이라면서 "유통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선언적인 측면의 안전대책 요구 이외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고민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다음달 중 내놓을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봐야 뭔가 이야기 할 게 있다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 감시체계 구축은 우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숙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약국에 등돌린 민심 되돌리기=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이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이 통과됐다고 망연자실하고 포기할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국외판매를 반대했다는 근거를 축적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직능이라면 자체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안을 제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나중에는 쓰나미가 몰려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약국외 판매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 찬성론자들은 약국의 약한 고리인 복약지도를 문제삼았다"면서 "국민들이 의약품 전문가를 신뢰하고 복약상담을 받기 위해 편의점 대신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 약사들의 몫"이라고 거들었다. 신뢰도 확보에는 일반약 DUR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약사회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제한점이 있지만 약사들이 DUR을 잘 활용하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NMC) 직원들이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강제된 클린카드를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NMC는 또 휴가 중인 의사들이 진료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4일 복지부의 정기종합감사 처분결과서에 따르면 NMC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2010년 7월 기재부 지정 기타 공공기관이 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클린카드(법인카드)를 도입하도록 하고 카드사용 제한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NMC 직원들은 버젓이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지난해 94차례 961만원을 사용했다. 한 과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에서 220만원, 다른 과는 4월 단란주점에서 83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와 상관없이 송년회나 가족동반 야유회 등에서 사적으로 과운영비를 지출한 경우도 51건 486만원에 달했다. '스승의 날 감사의 꽃'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또 25건 616만원 상당의 개인선물이나 물품 구입해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만년필, 여성목걸이, 돌반지, 안경, 와인 등 구입품목도 가지가지다.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부당징수하기도 했다. NMC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국학회 참석 등을 위해 휴가 중인 의사 8명의 선택진료비570만원을 환자 54명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과운영비를 회수하는 등 시정과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또 고가의 만년필.여성목걸이, 안경 등 개인물품을 사거나 발마사지를 받고도 허위소명서를 제출한 직원들은 징계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와 관련,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 약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3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약사와 제약사, 국민 모두가 조금씩 욕심을 줄이면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판매는) 갈등현안 추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사법 처리가 사회 문제를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는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전국 680개 읍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거노인 등에 약 상자를 보급하고 보건지소를 활용하거나 약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