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었으면 철저한 감시·처벌 종합대책 내놔야

• 판매처만 4만여 곳…'건강지킴이' 약국 역할도 중요

"빗장을 열었으니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와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정부는 약국외판매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일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약품 구입 편의성에 대한 교두보는 일단 확보됐다. 오는 11월 제도시행까지 이제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세부시행 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사후 안전관리 대책이다.

◆약 구하기 편한 나라=#안전상비의약품만 놓고보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의약품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가 된다.

한국의 약국당 인구수는 2006년 12월 기준 2341명으로 일본 2459명, 호주 4127명, 영국 5031명, 미국 5053명보다 훨씬 적다.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되면서 판매처당 인구수는 1000명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2만개가 넘는 약국에 편의점 2만여곳, 특수장소 1100여곳을 포함하면 4만개가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여기다 편의점도 없고 특수장소도 없는 전국 581개 읍면지역에는 약방 등 또다른 방식의 접근통로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은 훨씬 더 배가된다.

문제는 이렇게 접근성만 키워놓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약화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안전관리 대책=개정약사법은 곳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판매처 등록제와 판매자 사전교육 의무화, 안전상비의약품 표시기재 강화, 포장단위와 판매수량 제한, 구매연령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판매대상 품목을 지정할 때부터 안전성은 면밀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관리 뿐아니라 사전조정도 이뤄진다는 것인데, 약사회와 협의한 이른바 '스무고개' 배제기준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가정상비약 도입은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도 일정부분 보완책이 마련됐다. 일단 병용금기 조합에 포함된 일반약은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시킨다. 연령.임부금기 약물은 포스시스템을 통해 판매과정에서 노출, 점검돼도록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전후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중요한 안전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력에 대한 불신=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약사법이 규정한 안전장치나 규제력이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품목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시비, 가격인상, 약화사고가 터졌을 때의 보고와 사후대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고가 안나기를 바래야 할 정도다. 문제는 반드시 야기 될 것이다. 제도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회의와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와 불신이 가득한 전망인 셈이다.

그는 "사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것도 행정력에 비춰보면 불가능해 보인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수준이 평균보다 낮고 약물의존도가 높은 농어촌은 이렇게 가면 안전관리로부터 무장해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의 후속법령 추진과정과 제도시행 이후 전 과정을 국회도 주도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면서 "편의성 위에 국민 건강과 안전이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철저한 감시와 처벌 시스템을 내용으로 한 종합적인 사후 안전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외 판매가 금지돼 있는 지금도 슈퍼에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 풀리게 되면 이런 불법 판매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장치가 아무리 잘 구축돼 있어도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주도하에 정기적인 사후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약사회도 전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국외 판매를 주창해온 경실련도 "약국외 판매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은 안전성"이라면서 "유통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선언적인 측면의 안전대책 요구 이외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고민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다음달 중 내놓을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봐야 뭔가 이야기 할 게 있다는 게 전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 감시체계 구축은 우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숙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약국에 등돌린 민심 되돌리기=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이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약사법이 통과됐다고 망연자실하고 포기할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국외판매를 반대했다는 근거를 축적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직능이라면 자체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안을 제시할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만약 여기서 물러서면 나중에는 쓰나미가 몰려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약국외 판매 논란이 한창이었을 때 찬성론자들은 약국의 약한 고리인 복약지도를 문제삼았다"면서 "국민들이 의약품 전문가를 신뢰하고 복약상담을 받기 위해 편의점 대신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 약사들의 몫"이라고 거들었다.

신뢰도 확보에는 일반약 DUR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약사회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제한점이 있지만 약사들이 DUR을 잘 활용하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