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 5기 1차년도 보고서]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2주에 한번 이상은 약국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7명 이상은 처방조제 목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영조사 제5기 1차년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약국이용률 추이 조사결과 19세 이상 성인남녀 32.1%가 약국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28.1%, 여성 36.1%로 여성 이용률이 8% 가량 더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5년 30%에서 2007년 34.6%로 증가했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1.6%, 27.3%로 낮아졌다. 2009년과 2010년만 비교하면 약국 이용률은 약 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5%로 다른 연령대보다 10% 가량 이용률이 더 높았다.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이용률이 높은 고령층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약국도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국이용 목적은 같은 기간 처방약 구입이 72.6%로 전체 2/3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약 구입 26.2%, 의약외품 5.4% 순으로 나타났다. 분율은 중복응답이 있어 100%가 조금 넘는다. 60~69세와 70세 이상 고령층은 처방약 구입목적이 각각 86.5%, 8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일반약 구입은 14.2%, 1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19~49세 구간 연령층은 처방조제 60%대, 일반약 구입 30%대로 고령층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직장인이 대부분인 이 연령층은 병의원 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일반약 대체사용률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복투약에 따른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군 중복투약을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경고창 남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후향적 적용이 적합하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치료군 중복에 대한 DUR 기준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DUR은 병용과 연령, 임부금기와 동일성분 군 내 중복투약에 대해 처방전 간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동일한 치료군이면서 약 성분이 다른 경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연구는 치료군 중복이 비교적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와 고혈압, 고지혈증, 항생제 4개 군의 2009년도 청구 내역을 대상으로 외래 처방전 내·처방전 간 중복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약제에 따라 최대 6%대로 중복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 상병에도 치료군 중복투약이 유의미하게 포착됐다.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의 경우 치료군 중복이 전체 평균 5.87%로, 이 중 처방전 간 교차점검 시 중복은 6.06%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치료군 중복투약률은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에 비해 높진 않았지만 비교적 투약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고혈압 약제의 경우 전체 평균 1.59%의 치료군 중복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이뇨제가 3.02%로 다빈도 중복경향이 포착됐다. 처방전 내의 경우 1.5%, 처방전 간에서는 0.92%로 나타나 높진 않았고 고지혈증 약제도 처방전 간의 경우 0.12%, 처방전 간 0.14%의 비율로 중복되고 있었다. 이들 질환은 만성질환 특성상 꾸준히 복용한다는 점에서 중복투약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대상 상병 가운데 특히 내과질환에서 빈번하게 처방되는 항생제의 경우 3% 내외의 중복이 발견됐으며 세파계와 퀴놀론계 중복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처방전 안에서 중복 처방된 비율은 2.75%였다. 드물게 사용되는 효능군을 제외하면 세파계 중복이 3.8%, 퀴놀론계 중복이 0.45%로 나타났다. 처방전 간 항생제 중복률도 3.04%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중 세파계 중복이 4.13%, 퀴놀론계가 0.34%로 나타나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그간 시범사업 전례에 따라 처방군별 중복처방 점검 필요성을 주시하면서도 동일 처방전 점검을 먼저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과목 간 또는 요양기관 간 처방전 교차 점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복·금기 항목에 더해 시행하는 만큼 경고창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방식으로 요양기관 피드백을 유도하는 후향적 DUR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향적 방안으로는 식약청이 제공하고 있는 치료중복·용량·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알림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각 기관에 제공하는 방법과 의료기관별 중복사용 경향을 분석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치료군의 중복사용은 모니터링 방식으로 운영하면 후향적 평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필요한 중복사용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도출해 정책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하반기까지 DUR 중복투약 점검을 치료군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해마다 공단이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과 기초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 공급자와 보험자 간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오후 공단이 개최한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모형'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환산지수 산정모형에서 산출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들과 표본 자료 등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계기법의 문제가 아닌 의사단체들과 공단의 갈등으로 봤다. 권순만 서울대교수는 "병원이 산출한 자료는 정확성, 대표성, 신뢰성 면에서 모두 떨어진다. 전수조사 없이는 신뢰성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며 목표의료비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대로 (믿고) 주는 그런 식의 합의가 아닌 협상 시 목표의료비를 설정해 결과를 차후년도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비용 추정은 가능하지만 원가의 문제는 다르다. 병원 스스로도 모르는 게 태반이라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이 있다"며 시각 차가 크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연구 결과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공동연구가 실패한 사례도 있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근본적 원인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 신뢰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때마다 불거지는 과다투자 보상에 대한 원가보상 여부에서 과다의 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아 갈등이 유발되는데 연구 모형과 근거를 상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또한 "부대계약 등으로 동일모형 연구에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그나마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뢰가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보다 합의된 연구구조로 어떤 모형을 쓰든 신뢰를 쌓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의원과 병원급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 복지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이 "DRG를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할 생각 없다"고 단언했다. 진료행위료를 규제해 비용을 절감하려한다는 의료계 비난을 정면으로 맞받은 발언이다. 박민수 과장은 9일 오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재정안정화 문제에서 DRG가 거론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과장은 "행위를 줄여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DRG가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DRG로 재정을 절감할 생각 없다. 지출액을 지금 소요되는 액수보다 줄이거나 깎을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DRG로 인해 행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면 그 차액으로 보장성을 확대시키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적정보상 기전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절감과 DRG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규제 일변도로 인식하는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해 "DRG 등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계 전반의 반대기류로 불참의사가 강한 상황"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왜곡된 구조를 함께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과장은 재정안정화와 관련해 국고지원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재정은 단순히 상당수 임금소득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징수로만 늘린다면 노동 위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적 저항도 클 것"이라며 "현재 14~15%에 불과한 국고를 늘려 수입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와 건강보험료 모두 국민 수입에서 지출되는 구조라 할 지라도 재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국고 확충이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국고는 임금이나 근로소득 외에 자본과 금융 등 많은 영역이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경로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