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연구 신뢰성 결여…공급자-보험자 합의 중요"

• 공단 재정현안 토론회…모형 표준화·샘플링 선정에 난관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해마다 공단이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과 기초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 공급자와 보험자 간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오후 공단이 개최한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모형'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환산지수 산정모형에서 산출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들과 표본 자료 등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계기법의 문제가 아닌 의사단체들과 공단의 갈등으로 봤다.

권순만 서울대교수는 "병원이 산출한 자료는 정확성, 대표성, 신뢰성 면에서 모두 떨어진다. 전수조사 없이는 신뢰성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며 목표의료비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대로 (믿고) 주는 그런 식의 합의가 아닌 협상 시 목표의료비를 설정해 결과를 차후년도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비용 추정은 가능하지만 원가의 문제는 다르다. 병원 스스로도 모르는 게 태반이라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이 있다"며 시각 차가 크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연구 결과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공동연구가 실패한 사례도 있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근본적 원인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 신뢰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때마다 불거지는 과다투자 보상에 대한 원가보상 여부에서 과다의 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아 갈등이 유발되는데 연구 모형과 근거를 상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또한 "부대계약 등으로 동일모형 연구에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그나마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뢰가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보다 합의된 연구구조로 어떤 모형을 쓰든 신뢰를 쌓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