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DRG)와 신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에 반영하기 위한 원가변동 분석체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병의원 당연적용을 앞두고 있는 7개 질병군 DRG와 3차 시범사업에 돌입한 신DRG의 예측가능한 수가산출을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지불제도개선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포괄수가 원가분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이 달 내 연구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병의원급 의료기관 DRG 당연적용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신DRG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최종적으로 DRG 통합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원가에 기반한 수가를 산출해 지불 체계를 확립하되, 원가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RG 원가분석 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국내에 적용할 표준 원가분석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산출을 위한 매뉴얼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 의료기관 선정방법, 원가자료 자발적 제출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차 시범사업 진행 중인 신DRG에 대한 원가분석도 진행된다. 원가 수집 대상 기관은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부산과 남원, 대구의료원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설계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공단은 7개 질병군 DRG 시행을 대비해 올해 초에도 적정 수가수준과 총진료비, 보험자 부담금, 보장률, 의료비 절감효과와 함께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의 질 문제와 외래 비용전이, 중증환자 기피현상, 재입원율 변화 등 행태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 현재 진행 중이다.

편의점약 선정 논의가 오늘(1일) 시작됐다. 오는 11월 15일 약국 외 판매에 차질없이 없도록 이달 중 품목지정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향과 논의 범위 등을 정했다. 또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등에 대해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야간과 공휴일 시간대 소비자들의 상비약 수요를 감안해 오남용 우려가 적고 복용시 주의해야 할 금기가 없는 의약품으로 안전상비약 지정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또 표시방법 개선 등 품목지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월 15일 약국 외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중 품목지정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의약학 전문가,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환자 1인당 연간 약값만 5억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가 또 하나의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심평원이 사전 승인한 병원에서만 이 약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에쿨리주맙(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솔리리스'의 급여 개시 예정일은 오는 8월1일이다. 30일 제정안을 보면, 앞으로 '솔리리스주'를 투약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은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제한한다. 또 심평원장은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심평원에 전문가로 구성된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 인정여부,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는 다른 명세서와 구분해서 제출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혈우병 치료제 등에 적용되는 면역관용요법 공고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약제에 대해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 너무 비싸 사후조정시 요양기관이나 환자의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투약 대상자와 투약요건 등을 정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이런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도 지난해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재정영향이 큰 고비용 약제에 대해서는 처방 의료기관을 해당 질환 전문의사가 있고 자발적 질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솔리리스주'는 원개발사인 알렉시온과 국내 보급사 한독약품이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통보한 조정가격 수용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급여 공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병의원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DRG)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DRG 7월 당연적용 시행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당연적용으로 환자 입원 진료비가 평균 21%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소요비용 100억원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대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평균 2.7%의 총 진료비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1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자궁 및 부속기수술 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9.8%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9.3% ▲제왕절개분만 9.1% ▲충수절제술 5.3% ▲항문수술 1.3% 수준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안과 백내장수술의 경우 10% 인하됐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했던 중증도와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시키고 환자특성에 맞춰 보상체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응급시술에 대한 야간·공휴가산도 신설됐다. 오는 7월 DRG 당연적용을 받게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2511곳, 병원 452곳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DRG 당연적용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협회는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복지부는 "미래위원회, DRG협의체, 기타 관련 학회와 협회 등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제도"라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성숙한 논의의 장인 건정심으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