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왕절개분만 '아직도'…총진료비 연평균 3.1% ↑자연분만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있어도 제왕절개분만(O82)은 여전히 증가세에 놓여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제왕절개로 분만한 인구는 연평균 0.2%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3.1%씩 동반상승하는 형국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분석한 결과 자연분(O80)만 대비 총 진료비가 1.4배 많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는 자연분만의 경우 2007년 1429억원에서 2011년 1998억원으로 연평균 8.9% 늘었고, 제왕절개분만은 2007년 1587억원에서 2011년 1786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 10만명당 제왕절개로 분만한 인구는 자연분만에 비해 적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연분만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연분만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2007년 10만명당 제왕절개분만 인구는 1105명에서 2011년 1109명으로 연평균 0.2%씩 늘어났고 자연분만 인원은 2007년 인구 10만명당 1659명에서 2011년 1684명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연령별 총 진료비 증가의 경우 자연분만은 40~44세가 가장 높았고, 제왕절개분만은 14~19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의 1인당 내원일수와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자연분만은 3.2~3.3일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은 6.8~7.0일로 나타나 약 2.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왕절개분만의 1인당 내원일수는 감소 추세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자연분만이 2007년 63만2000원에서 2011년 88만9000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2007년 105만3000원 2011년 120만6000으로 연평균 3.5%씩 늘어났다. 2011년 기준 1인당 총 진료비는 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보다 1.4배 많았다. 34세 미만에서는 1.3배 많았고, 35세~39세는 1.4배, 40세 이상에서는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남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주와 경북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연분만 인원이 감소한 지역과 하락율은 서울 1.7%, 경기 0.2%, 대전 0.1 순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제주 2.7%, 서울 1.5%, 대전 1.2%, 경기 0.5%, 강원 0.2% 순이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한 인구 10만명당 자연분만 인원은 광주와 경기, 인천 순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의 경우 울산, 제주,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대구, 부산 순로 인구 10만명당 자연분만 인원이 적었고, 서울, 광주, 부산 순으로 제왕절개분만 인원이 적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단은 전체적인 분만 건수가 감소하고 초혼 연령의 증가, 다산모의 감소, 성비 불균형, 적절한 피임교육의 부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공단은 "선진국에 비해 제왕절개분만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자연분만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합병증과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계는 급여비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진료비로 산출했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제외됐다.2012-06-10 12:00:06김정주 -
대체청구 현지확인 대상 약국 '서면조사부터'약국 1800여곳에 대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현지확인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앞서 예비조사 성격의 서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대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공급내역 대조분의 오류율 수정과 약국 서면소명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과 약사회는 7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 현지확인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날 약사회는 공급내역 오류로 인한 불일치 약국 집계 오류 사례를 지적하고, SMS 등 관련된 약국가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문제는 현지확인 사정권 안에 든 약국 1800여곳이다. 심평원과 약사회 모두 약국 업무 중 현지확인 작업이 벌어지는 데 대한 현장의 문제점과 심평원 인력들의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대상 약국들에 대한 조사 완료 시한이 1년이라는 점에서 사전 예비조사 성격의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정확도를 극대화시켜 현지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심평원과 약국가 모두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지난 4월, 약국 12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1차 예비조사 성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공감한다"며 "일종의 보정작업으로 정확도를 높이면 약국 현장에서 현지확인으로 부딪힐 문제도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심평원 측은 예민한 사안인만큼 이 부분을 여러가지 경우의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료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못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2012-06-09 06:44:58김정주 -
"백내장 수가인하, 의협·학회가 정한 상대가치 변화탓"복지부가 백내장 수술가격이 낮아진 것은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9일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 인하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 복지부 결정이 아닌 의료계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것. 복지부는 8일 '안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7월 시행예정인 백내장 수술 수가 10% 인하 이유는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면서 "2006년 12월 행위별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이 상대가치는 의사협회와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서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침 점수를 낮춰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써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백내장 수술 행위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변화 현황을 보면, 유리체주입술은 2009년 6만7870원에서 2012년 6만8990원으로 101.7%로 인상된 반면, 유리체흡인술 등 나머지 8개 시술은 이전 가격의 최대 78.6% 수준까지 하향 조정됐다. 검사분야에서는 정밀안저검사(편측)가 같은 기간 111.7%로 인상되는 등 8개 검사비가 최대 146.5%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2012-06-08 16:46:58최은택 -
테모달캅셀25mg·유렉신정 DUR 임부금기서 제외한국MSD 뇌종양 치료제 테모달캅셀25mg이 임부금기 목록에서 빠졌다. 반면 대웅 고혈압약 대웅카르베딜롤정25mg은 임부에게 처방·조제 시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6월 적용 임부금기 급여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대상 급여약은 총 4167품목으로 지난달보다 7품목이 늘었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MSD 뇌종양 치료제 테모달캅셀250mg 함량과 전립선암 치료제 유렉신정250mg이 임부금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태평양제약 고혈압 치료제 발데사르플러스정80/12.5mg과 160/12.5mg, 같은 효능의 한화제약 코윈디오정도 각각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반면 대웅 고혈압 치료제 대웅카르베딜롤정25mg은 임부금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전립선 비대증약인 코오롱제약의 두바럽연질캡슐0.5mg과 동구제약 동구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 한국넬슨제약의 피스테리정도 각각 임부금기 DUR망에 올랐다. 이 밖에 명문제약 항전간제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20mg, 50mg, 100mg과 비씨월드제약 감염증 치료제 퀴녹스정400mg, 하나제약 진통제 황몰핀주사15mg/mL도 나란히 목록에 추가됐다.2012-06-08 06:44:44김정주 -
공단, 11일 국제연수과정 개막…22일까지 진행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 스텐포드호텔(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2012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2, Korea)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 과정에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및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해외 27개국 국가 공무원, 교수,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및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이해 등 국제 보건의료 동향과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강의, 심사평가원·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한국문화체험, 연수생 자국제도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Group work(조별과제 및 발표) 세션을 추가해 기존 주입식 강의보다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수업방식을 채택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교수진 뿐만 아니라 기존 WHO, UNESCAP, ISSA 등 OECD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교수진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로 제9회째인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참여 국가와 참가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국제 과정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감비아, 스와지 그리고 상투메프린시페가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만의 경우 보건부 차관이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등 해외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예정이다.2012-06-07 10:46:04김정주
-
의약사 연봉, 개원의 1억469만원·약국장 5428만원?보건사회연구원이 신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진료행위별 원가보존율을 산출하면서 활용한 의·약사 인건비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사연은 지난 4일 요양기관 회계자료 조사 설명회에서 의원·종합병원·약국 등의 평균연봉, 건강보험 원가보존율 등을 공개했다. 연봉 내역을 살펴보면, 원장의사 1억468만원, 고용의사 4060만원, 비의사인건비 1970만원, 대표약사 5428만원, 근무약사 4377만원 등이다. 진료행위별 원가보존율은 약국의 경우 평균 109%, 병의원 등은 96%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한 보사연에 대해 의약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 샘플 자체에 대표성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연구에는 의원 110곳,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곳, 약국 99곳 등이 참여해 표본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또 유형별로 조사한 자료 중에 영상검사의 원가 보존율은 220%에 달했으나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병원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병원들의 수익과 차이가 많다"고 강조했다. 고용의사 연봉 4060만원, 비의사인건비 1970만원 등 역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연봉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보사연이 연구에 산정 방식을 이용할 경우 실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보사연도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진행돼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데다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06-07 06:44:56최봉영 -
'찌릿찌릿' 손목통증, 터널증후군 의심해봐야손목터널증후군(G56.0) 환자와 이에 따른 총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총진료비가 120억원 가량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9만5000명에서 2011년 14만3000명으로 50.3%에 달하는 약 4만8000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7% 수준이었다. 총진료비는 2007년 202억원에서 2011년 322억원으로 5년 간 59.4%인 약 12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2.4%였다. 진료인원은 남성이 매년 약 20.0~20.9%, 여성이 약 79.1~80.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약 4배 많았다.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50대 점유율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2.0%, 50대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진료인원의 점유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2007년과 비교해 증가폭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구간별 성비를 비교해보면 20세미만에서는 진료인원의 성별 차이가 없지만, 30대부터 2배이상 벌어지기 시작해 50대에는 약 5.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2-06-06 19:37:51김정주
-
유럽지역 홍역유행, 올림픽 대표선수단에 예방접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최근 유럽지역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올림픽 대표 선수단 500여명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런던 올림픽 기간중 우리나라 올림픽 응원단, 관광객들이 홍역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럽여행 전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전 2회 접종을 마치거나 적어도 1회 접종을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유럽지역에서는 홍역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데 2010년의 경우 불가리아, 프랑스를 위주로 총 3만여명, 2011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을 위주로 총 3만7000여명이 발생했다. 올해도 3월까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를 위주로 약 1만여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올림픽이 열리는 영국 또한 지난해 1000여명, 올해 3월까지 256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유럽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 등 홍역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접종 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 중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귀국 후 발열 또는 발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2012-06-06 11:41:30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유행성 눈병 감염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지난달 4째주 유행성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수가 이전 4주간 평균보다 12.7% 증가했다며 유행성 눈병 감염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80개 안과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지난달 20일~26일(제21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는 1019명이었다. 보고기관 당 환자수는 16.4명.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수 평균치(903.75명)보다 12.75% 증가한 수치다.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보고 환자 수도 21주차에 165명(보고기관 당 환자수 2.7명)으로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155.50명)보다 6.11%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령별로는 0~19세 연령군이 전체 보고환자 수의 30~40%를 차지했다며 집단 발병하기 쉬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유행성각결막염은 전국 10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에서, 급성출혈성결막염은 4개 지역(부산, 광주, 대전, 울산) 에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조기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2012-06-06 11:33:31최은택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당연적용 건보법시행령 통과수정체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 적용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모든 병의원에서 해당 질병군 수술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7개 질병군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으로 연간 75만명의 환자가 입원당 평균 21%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전체 의료비 절감비용은 100억원으로 추계됐다. 질병군별 총수가도 변경된다. 7개 질병군 평균 수가는 127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7%, 약 23만원이 늘어난다. 병의원 평균으로는 편도수술은 68만원에서 75만원, 충수절제술은 166만원에서 192만원, 항문수술은 75만원에서 80만원, 자궁적출술은 158만원에서 198만원, 제왕절개술은 124만원에서 14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수정체수술의 경우 94만원에서 88만원, 탈장수술은 107만원에서 106만원으로 인하된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정체수술 78만원, 편도수술 72만원, 충수절제술 177만원, 탈장수술 85만원, 항문수술 75만원, 자궁적출술 180만원, 제왕절개술 141만원 등으로 7개 수술 모두 수가가 인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편도수술 80만원, 충수절제술 194만원, 항문수술 83만원, 자궁적출술 206만원, 제왕절개술 156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수정체수술과 탈장수술은 각각 88만원, 109만원으로 현 수가보다 줄어든다. 복지부는 현재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병원 452개, 의원 2511개 현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를 통해 안내했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포괄수가제 조기 적용을 원할 경우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앞서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구성, 의료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건보법시행령에는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를 7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75세 이상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완전틀니에도 같은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50%다.2012-06-05 08:57:2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3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9[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