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육성에 3천억 예산증액…신약엔 고작 20억?

• 복지부, 기재부에 요구…R&D에 추가재원 집중 투입

복지부가 내년도 보건산업육성 예산으로 4803억원을 배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대비 3170억원, 194%가 늘어난 금액인데 대부분 보건의료연구개발에 집중 투여하기로 했다.

반면 신약개발에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증액 예산안은 2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1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4803억원 규모다. 올해 1633억원 대비 194%가 늘었다.

일반회계 항목별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에 2275억원이 증액된 2887억원을 배정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무려 372%가 늘어난 액수다.

세부항목을 보면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185억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R&D) 220억원, 보건의료서비스(R&D) 20억원, 질환극복기술개발(R&D) 905억원, 첨단의료기술개발(R&D) 769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R&D) 190억원 등 신규 사업에 증액예산안의 대부분이 투자된다.

신약개발에 명시된 항목은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이 120억원으로 20억원 증액됐고,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R&D)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00억원이 배정됐다.

신약 전체 연구개발비는 다른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명시적인 금액만 놓고보면 올해 20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220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의 경우 올해 411억원에서 377억원으로 오히려 34억원(-8%)이 축소됐다.

일반회계에서 보건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분야도 664억원에서 1412억원으로 747억원, 112%의 예산이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은 첨단의료복합조성단지조성(265억→797억원, 201%), 의약품제조관리(GMP) 인력양성 지원(3.9억→83억원, 493%), 글로벌 제약M&A 전문펀드 조성 200억원(신규) 등에 투입된다.

이 중 인력양성 지원사업 증액 분은 대부분 해외 전문가를 유치,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해외 우수 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M&A 펀드 조성비로 2015년까지 3년동안 매년 200억원을 배정한다는 목표다.

반면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54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사업도 약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3가 줄었다.

한편 복지부 예산 요구안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재부도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요구안이 100% 수용될 지는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