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IT기업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조사 사전점검 서비스에 제약사가 매개가 돼 비용을 지원할 경우 리베이트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떤 방식이든 요양기관이 받는 서비스에 제약사의 돈이 개입되면 금지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부 제약사들이 영업의 일환으로 개원의들에게 현지조사 '사전 모의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이 판단했다. 데일리팜은 앞서 지난달 26일 '심평원과 똑같이 '현지조사 시뮬레이션' 해드려요'라는 제목의 보도기사에서 일부 제약사의 새로운 영업패턴을 소개하면서 리베이트 개연성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제약사가 개원가를 돌면서 30만원에 심평원 현지조사와 똑같은 '사전 모의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IT업체로 서비스 이용료 300만원 중 270만원을 제약사가 중간에서 지원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제약사가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거나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인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 현지조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밖에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일부 제약사가 영업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여전히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인력 등 필수영역의 경우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지역기관은 절반을 밑돌 정도로 종별 편차도 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는 필수영역과 구조.과정.공공 등 2개 영역으로 이뤄졌는데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에는 54개 지표, 구조.과정.공공영역에는 26개 지표가 사용됐다. 과정영역 종별 질 평가는 급성심근경색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분),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재실시간(시간),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률(%) 등이 지표로 활용됐다. 평가결과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율은 58.4%로 전년 48.2%보다 10.2%P 증가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은 46%로 여전히 낮았다. 권역센터는 93.8%, 지역센터는 86.6%였다. 필수영역별로는 시설, 장비 영역 충족율은 93.6%로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인력 충족율은 5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46.6%로 충족율이 더 떨어졌다. 지역별로도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율간 차이가 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부산은 88.5%로 충족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전남은 27.5%로 3배 이상 격차가 났다. 또 대구(40%), 광주(45%), 강원(35%), 경기(36.7%), 경북(37.5%), 경남(37.8%), 충북(40%) 등도 전체 평균인 46%를 밑돌았다.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재관류요법 적절성은 2009년 68.8%에서 2010년 80.5%, 2011년 91.6%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급성뇌혈관질환 뇌영상검사 신속성도 2010년 21.8분에서 2011년 17분으로 4.8분 단축됐다. 또 중증응급질환자 입원률은 2010년 75.7%에서 2011년 77.5%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219억원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필수영역 충족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80%인 211곳(46.7%)이다. 지원금액은 기관당 권역센터는 2억~3억원, 지역센터는 1.3억~2억원, 지역기관은 6000만~90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응급진료권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 등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아전용응급실 확충에 48억원, 중증외상센터에 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진료준비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연구] 신약 10개 중 7개 이상이 약가협상 때 예상사용량이 과소 추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시장 예측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또 실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6000% 이상 초과했어도 인하율은 1000% 초과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량과 연계한 약가인하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 인하율 증가폭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주관책임자 양봉민 교수)에 의뢰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보험자 과점)'을 통해 확인됐다. 12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등재된 신약 144개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적용된 제품은 총 14개였다. 연도별로는 2007년 3개 중 2개, 2008년 50개 중 9개, 2009년 91개 중 3개로 분포했다. 이중 11개 품목이 등재 후 1차년에 예상사용량 대비 30% 이상 실제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재협상하는 '유형1', 3개 품목은 적응증과 급여기준 확대 후 전년대비 사용량이 30% 증가한 경우 약값을 재조정하는 '유형2' 협상을 적용받았다. 연구자는 분석대상 연도에서 협상에 의해 등재된 106개 의약품 가운데 청구실적이 없는 4개 품목과 '유형2' 적용을 받은 3개 품목을 제외한 99개 품목의 건강보험 청구량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들 품목의 등재 후 1차년도 실제 사용량은 예상사용량 대비 1.17배로 나타났다.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는 각각 2.82배, 2.59배로 더 늘었다. 이중 '유형1'의 기준에 부합되는 신약은 21개였으며, 2009년까지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은 11개 품목의 1차년도 실사용량은 예상사용량보다 평균 6.3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석대상 신약 중 78.8%(78개)는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의 0.29배에 불과했다. 약가협상 때 설정하는 예상사용량의 시장예측도가 그만큼 낮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현재 설정하고 있는 예상사용량은 1차년도 실제 사용량을 추정한 수치라기보다는 최대 수량에 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신약들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에 적용되는 산식에도 허점이 존재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현재 약가인하율이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가 예상사용량을 과소 추정해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보다 수천% 이상 크게 증가한 경우 약가인하율이 사용량 증가율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연구자들이 산식을 분석한 결과 예상사용량 대비 사용량이 1000% 증가할 경우와 2000% 증가할 경우의 인하율은 각각 9.1%, 9.5%로 차이가 미미했다. 또한 4000%와 6000% 증가 시 인하율은 9.8%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실제 등재 후 1차년 사용량 증가율이 3209%나 된 한 신약의 경우 약값을 9.4% 인하하는 선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초과이윤과 재정영향 등을 감안한 새로운 약가인하 산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반기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 개별 맞춤형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가 차원의 통합건강관리체계로, 책임 있는 환자관리를 위해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환자의 자가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도출하고 활동보고서를 9일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가 의원급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공단과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으로 투입돼 분절적이고,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 또한 의사의 책임이 불명확하고 환자중심의 자가관리 지원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료의사 프로토콜을 개발해 의사 관리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쇄신위는 이를 보완하고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건강관리체계에는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합병증 예방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혈압과 혈당, 생활습관 등을 관리하는 의사 의무도 부여해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진료와 처방, 상담, 환자관리표 등을 작성해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쇄신위의 전망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도 제안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에게는 평가를 통한 사후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의 경우도 포인트 적립제를 병행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이다. 특히 복약 순응도가 중요한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투약관리 시스템도 개발해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 밖에 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중복검사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이 쇄신위의 판단이다. 쇄신위는 "CT나 MRI, 초음파 등 영상검사 결과를 업로드시켜 의사에게 이를 제공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등재부터 청구심사와 현지확인까지 총체적 관리기전을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공단이 올해 초 발족한 쇄신위원회가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로, 심평원 본연의 업무 상당수를 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쇄신위는 보험자 입장에서 효과적 급여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역할이 취약하고 ▲심평원과 이원화된 구조로, 분절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급여 결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급여가 시작되는 결정과 요양기관 청구분 심사, 현지확인이 지급되는 사후관리 단계의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 주체를 보험자인 공단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 결정 단계의 경우 보험자 역할이 충실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급여등재와 가격결정 관련 전문평가위원회를 공단이 운영하고, 위원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료행위와 한방, 질병군에 대한 급여등재 항목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되 유효성 재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 보건의료연구원과 연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 근거부족 행위 등은 급여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치료재료와 인체조직의 경우 신약처럼 공단이 협상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공단 인력망을 활용해 실구입가와 원가조사 등도 실시해 사후관리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약제의 경우 경제성평가 등 등재단계에서 협상 전까지 심평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부를 공단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신약 외에도 제네릭 가격결정과 의약품 유통, 가격청구와 관련한 현장방문, 서류조사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또한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꿔 사전 자격확인과 연계해 무자격자 등을 확인, 조치한 후 심사하는 체계로 바꾸고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체계도 공단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쇄신위는 주장했다. 사실상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업무를 모두 공단이 가져와 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쇄신위는 관련 건보법을 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심평원은 청구건 중 입원 수술 등 전문심사가 필요한 건만 위탁 수행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전문심사가 필요없는 비교적 단순한 약국과 보건기관 의원급 청구-지급 일정이 통상 22일에서 14일까지 단축됨에 따라 요양기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쇄신위는 "심평원은 소수 정밀심사에 집중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업무에 주력해 중립적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보험자-심사기관 간 역할이 정리돼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