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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급여오늘(1일)부터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일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한다. 복지부는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 치아홈메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이 결과 충치환자의 1/3 가량이 치료대상치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이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세 미만 어린이까지로 연령 하한선을 없애고, 치료대상도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4000만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2012-10-01 08:3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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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문전약국들, 근무약사 당 청구액은?의사인력은 S대강남의원 49명 최다 약사를 가장 많이 고용한 약국은 청구액 순위 1위인 서울 강남소재 Y약국으로 나타났다. 청구액을 약사 수로 나눈 약사당 청구액만 월평균 2억원이 넘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약사수 상위 100대 약국 현황에 따르면 주로 대형병원 인근에 위치한 기업형 약국은 최소 6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신고한 약사인력이 가장 많은 약국은 청구액 1위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 위치한 Y약국으로 12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 약국의 올해 상반기 청구액은 178억2042만원, 월평균 29억7007만원 꼴이었다. 이를 약사 수로 나누면 한명당 2억4750만원어치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 동작구 소재 B약국과 강남소재 D약국으로 각각 11명의 약사가 일하고 있었다. 또 부산진구 소재 S약국, 수원 팔달소재 K약국, 대전서구 D약국, 대구중구 W약국이 각각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원주 B약국 등 7개 약국은 7명, 해운대구 H약국 등 12개 약국은 8명, 인천계양 S약국 등 26개 약국은 7명, 부산서구 E약국 등 51개 약국은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됐다. 약사 수 상위 100위(총 103개 약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 약국에 일하는 약사는 721명, 이들 약국의 상반기 총 청구액은 43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약사 한명이 월평균 1억원 어치 약제비를 청구했던 셈이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은 서울 강남의 S대병원강남의원으로 총 49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어 K병원태평로의원 36명, H연구소강남의원 29명, K여의도의원 28명, C의원 21명, H연구소한국중부의원 20명, H협회건강증진의원 20명, 같은 협회부산지부속의원 19명, K경기의원 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K원주의원 등 4곳은 14명, H의원 등 4곳은 13명, H협회건강증진의원 등 3곳 12명, K산부인과의원 등 8곳 11명, S유바외과의원 등 11곳 10명, I산부인과의원 등 14곳 9명, G안과의원 등 30곳 8명, S연합의원 등 39곳 7명 등이 100대 순위에 포함됐다.2012-09-29 06:19:58최은택 -
심평원, 항ENA항체검사 등 5개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 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다종 시행한 항ENA항체검사 인정항목 ▲췌장동맥 칼슘자극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Ommaya reservoir를 통한 뇌척수액배액 및 항암제주입 수가산정방법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시행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당일에 시행한 중추신경계정위수술 (생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2-09-28 12:27:4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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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현탁액 100ml, 판피린티 3정, 훼스탈 6정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가 결정됐다. 1일 투약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시판 제품보다 포장단위가 줄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은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상품과 함께 보관(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준비 상황과 판매자 교육일정 등을 안내했다. 먼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정했다. 타이레놀80mg은 10정, 타이레놀현탁액은 100ml, 타이레놀160mg과 타이레놀500mg은 각 8정씩 포장한다. 또 부루펜시럽은 80ml, 판콜에이는 3병 단위다. 이밖에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은 각 3정씩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은 각 6정씩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쿨파프는 각 4매씩 포장한다. 이중 타이레놀80mg과 타이레놀현탁액은 시판 제품과 포장단위가 동일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그렇지 않아 해당 업체는 포장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겉포장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주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요약하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강조하는 등 읽기 쉽게 표현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안전상비의약품만 공급(배송)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도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중 전국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에 걸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육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춘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 등) 운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 수료 후 관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를 선정했다.2012-09-28 12:25:00최은택 -
"의과대학 '기생충'을 아시나요"의사인력 공급 과잉여부를 논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27일 마련한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 전문가 토론회 현장. 토론회는 발제 없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스스럼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패널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경희의대 김양균 교수와 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는 OECD 평균과 우리나라 증가율이 2020년에서 2025년쯤 되면 동일한 수준이 된다며 결코 인력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사 수 제한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연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사의 자질이 많이 뽑아서 저하되는 문제라면 의사의 중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7080' 학번 세대는 전부 자질 없는 의사라는 얘기냐"며 반박했다. 정 교수와 함께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의 일화와 사회병리현상을 연계한 해석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언젠가 의대 교수에게 '의전충이란 말을 들어봤냐'는 얘길 들었다. 의과대학 '기생충'이란 의미인데, 일반 의대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을 이렇게 일컫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즉 엘리트 의식이 지나친 나머지 동료 예비의사들조차 이원화된 시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부작용들은 사회병리현상까지 야기시키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개선시켜야 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2012-09-28 06:3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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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처방전 유효기간 6개월 연장내달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 완화를 안내했다. 먼저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불편이 개선됐다. 이어 90일 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되고 있지만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해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는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과 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09-28 06:00: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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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협 극도 긴장 속 실무자 첫 간담회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실무자 첫 간담회가 오늘(27일) 낮 어색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양 측은 7개 질병군 DRG로 불거진 다툼이 법적공방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가진 실무자 간담회인 만큼 극도의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통상 첫 실무자 간담회에서 확정짓는 1차 협상 일정을 잡지도 못한채 마무리했을 만큼 양 측 모두 상대 측에 대한 언급과 전략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해 (다른 협회처럼) 시간을 두고 얘기할 여유가 없었다"며 "협상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아 결정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측 관계자는 "협회 실무자 간 논의를 거쳐 조속히 일정을 논의해 공단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의 1차 협상 일정은 공단이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첫째주부터 시작하기로 사전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첫째주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2012-09-27 19:4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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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평균 등재기간 11개월…평가만 9.5개월 소요"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등재된 급여의약품 5개 중 1개꼴로 1차에서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약품의 평균 등재기간은 11개월로, 제약사 보완자료 작성기간 등을 감안하면 평가기간이 더 소요돼 등재 지연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7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제약업계 토론회에서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68개 약제에 대한 등재 소요기간과 효능군별 약가를 OECD 국가와 비교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등재된 68개 약제 등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1개월이다. 이 중 제약사 자료 미흡으로 소요되는 보완 제출기간 1.5개월 가량을 제하고 나면, 실제 평가에만 소요되는 기간은 9.5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68개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서 급여로 판정됐음에도 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약가협상에서 결렬돼 2차 협상까지 진행돼 등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된 약제는 총 12개다. KRPIA는 "12개 약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은 질환에 쓰이고 있어 환자 접근성을 저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KRPIA는 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돼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비급여 약제 중 괘양 치료제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4개 품목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RPIA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78개 약제의 가격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 구매력지수(PPP) 기준 평균 62% 수준이었지만 약제별로 최소 17%에서 최대 137%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환기용제의 경우 최소 38%에서 최대 133%로 약가차이가 무려 3.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KRPIA는 이 같은 등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사전상담 강화와 경제성평가 결과, 약가의 연계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업계 입장을 고려하고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한 약가 반영 등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는 브이펜드정의 1차 약제 사용 등 급여기준 개선을 건의했다.2012-09-27 19:02:11김정주 -
혁신형 제약 인증마크 제정..."의약품에만 표시해야"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가 인증고시 이후 뒤늦게 3개월만에 제정됐다. 도안은 1형과 2형 두 가지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27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업체의 의약품에 표시할 인증마크를 제정 공고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이 마크는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 유효기간(~2015년 6월19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거나 비인증 기업이 부정 사용하면 형법, 상표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고 강조했다.2012-09-27 14:55:20최은택 -
허셉틴 등 보험약 35품목 약가인하…12품목은 인상허셉틴 등 보험의약품 35개 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약제별 인하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반면 코바소탄정160/12.5mg 등 12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 조정신청이 수용돼 약값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고시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27일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중 약값이 조정되는 품목은 총 47개다. 먼저 오리지널 5개 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값이 30% 인하된다. 대상품목은 리스페달퀵릿정1mg 등 3개 함량 제품, 알림타주100mg 등 2개 함량 제품이다. 시행일은 리스페달퀵릿정은 오는 11월1일, 알림타주는 2015년 5월11일부터다. 또 아지로신정250mg 등 8개 품목은 가산기간 종료로 약값이 인하되는 데,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각기 다르다. 이달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 품목 중에서도 셀레콕스캡슐 등 8개 품목이 오는 11월12일부터 2016년 6월12일까지 가산종료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보험약 2개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다. 놀텍정10mg은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유형1)했다. 이 결과 정당 1403원이던 보험상한가를 11월1일부터 1354원으로 3.49% 인하하기로 했다. 허셉틴주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약제에 적용되는 협상대상(유형4)에 포함됐다. 재협상 결과 약값을 59만453원에서 55만4140원으로 6.15%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11월1일부터다. 또 날트렉신정은 영진약품공업이 자진인하 신청해 다음달 1일부터 1688원에서 1500원으로 11.13% 인하된다. 이와 함께 가바렙캡슐100mg 등 9개 품목은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추가 인하대상에 포함돼 11월1일부터 약값이 조정된다. 반면 코바소탄정160/12.5mg 등 12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로 조정신청이 수용돼 내달 1일부터 2013년 3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상된다. 한편 페데아주는 건강보험공단과 삼오제약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자로 15만1100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솔리리스'는 같은 날부터 736만629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밖에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 등 78개 의약품이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2012-09-27 12:1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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