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는 평균 11.6% 증가했지만, 약국은 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비중이 매우 큰 병의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적게는 8%대에서 많게는 20% 수준의 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지난해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에 이어 약가인하 여파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0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간 요양기관별 급여비 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포착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요양기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2010년 17.1%에서 2012년 16.2%로 줄어들었지만 급여비는 1636억원 규모로 늘었다. 3년 간 증가율은 6.03% 수준이다. 종합병원의 점유율 비중은 2010년 15.1%에서 2012년 14.6%로 0.5%p 줄었지만 이 기간동안 급여비는 8.35% 늘었다. 병원은 같은 기간에 무려 19.79%의 급여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급여비 비중도 2010년 9.1%에서 2012년 9.8%로 커졌다. 의원이 차지하는 급여비 비중은 22~22.1%로 정체 상태지만, 3년 간 급여비는 11.83%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같은 의료기관들의 경향에 반해 약국 증가율은 두드러지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별 가운데 급여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25.7%였던 약국은 2011년 26%로 0.3%p 늘었다가 2012 상반기 들어 24.7%로 눈에 띄게 줄었다. 3년 간 증가율도 7.3%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상급종병의 경우 2009년 시기적으로 병원들의 증축 등 개별요인으로 인한 환자 쏠림 둔화 경향이 일시적으로 포착되기도 했지만, 약국의 경우 정책적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약국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 영향이 급여비 증가를 억제시킨 데다가, 조제료에 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4월에 있었던 약가인하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보공단의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돼 심사실적을 집계한 심평원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계 등 일각의 선택분업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과로 약국의 임의조제 방지, 처방전 공개로 주사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의약분업 도입으로 임의조제가 사라지면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사 간 처방 이중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도 주요성과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아울러 원외처방 발행, 약사 복약지도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됐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 불편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처방전 상호점검을 통한 약화사고 예방, 환자 알권리 신장 등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약분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의료기관은 6~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약국은 1%를 넘지 못해 대조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집계에서는 처음으로 '빅5'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현황과 증가율이 별도 분석됐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18조5958억원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총 17조8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전체 평균 6.16% 늘어난 수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2조89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조7064억원보다 7.13% 늘었으며 종합병원은 2조6109억원으로 같은 기간 5.05% 증가했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 점유율은 각각 16.2%, 14.6%로 이들 기관이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병원의 경우 1조7473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1.09% 늘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원은 6.63% 증가한 3조9528억원으로, 전체 22.1%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약국은 올 상반기 4조4117억원의 요양급여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동기 4조3732억원과 비교해 0.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점유율 또한 지난해 26% 비중에서 24.7%로 하락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비중을 별도 집계, 분석했다. 이들 기관의 진료비 독식과 증가율 경향이 나머지 기관에 비해 가파르고 두드러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들이 상반기 지급받은 급여비는 총 1조16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금액의 35.1%, 전체 의료기관의 7.6%를 점유했다. 특히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한 급여비 중 무려 40.5%가 '빅5' 병원에 지급됐다. 5년 간 이들 5개 기관에 지급한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입원이 18.4%, 외래 19.2% 비중으로 나타나 외래 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보공단의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돼 심사실적을 집계한 심평원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