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있지만 성과 커"…복지부, 의약분업 확고

• 국회 서면 답변…약물 오남용 감소에 주목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계 등 일각의 선택분업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과로 약국의 임의조제 방지, 처방전 공개로 주사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의약분업 도입으로 임의조제가 사라지면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사 간 처방 이중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도 주요성과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아울러 원외처방 발행, 약사 복약지도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됐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 불편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처방전 상호점검을 통한 약화사고 예방, 환자 알권리 신장 등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약분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