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김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건보공단과 연구 실적이 중첩되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과제 설정 시 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최근 새로 취임한 김윤(46, 서울대 교수) 소장은 오늘(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구소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내놨다. 또한 의사출신 첫 연구소장임에도 그간의 연구와 발언기조가 의료계와 대척점에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의료계와 상생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 연구소장은 이와 함께 현재 급격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들을 수행하는 심평원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사평가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설정은 됐나? =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심평원이 보다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윈윈' 해나가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틀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 오기 전, 심평원이 지난 10년과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발표를 맡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의료계와 심평원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의료계 자율에 맞기고 심평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세부적 방안은 협의가 필요하다. 물론 의료계와 이런 논의는 함께 해야 한다. 두번째로, 심평원이 보유한 많은 자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미다. 심평원 자료를 공익을 목표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정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심평원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을 많이 수행해 보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환자, 소비자,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기울이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경청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실적과 관련, 내용이 알차지 못하거나 공단과의 내용 중첩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결책은? =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까지 심사평가연구소의 연구 건수나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다. 한 해 연구과제와 관련해 수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상황을 파악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공단과 연구 중첩 문제는 설립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말에 있을 내년도 연구설정 단계부터 공단과 연구과제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첫 의사출신 연구소장임에도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DRG 문제가 대표적일텐데. = 그렇다. DRG 관련 방송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2010년 보건행정학회 데이터에 대한 검증 문제로 의료계 반발이 심했다. 그러나 2012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검증 문제는 갈음하고 싶다.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본질적 문제는 자료의 검증 문제가 아닌, DRG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의 대립이라고 본다. 오히려 핵심은 이미 시작된 DRG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의료계와 국민, 보험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협상단 구성이 한창이다. 요양급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과 병원급, 약국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느 때 보다 신속하게 협상단을 구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단체들은 늦어도 이달 셋째 주까지 협상 채비를 마무리 짓고 오는 26일 공단과 단체장 상견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의사협회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생긴 이래 지난해 최초로 공단과 수가계약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과 맞물려 공단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공단과의 관계 악화와 협회를 둘러싼 여러 갈등이 수가협상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협상단 구성에 극도로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공단 상임이사 출신인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후빈 충남의사회장과 이헌상 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상주 보험이사,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 등이 협상단에 합류한다는 후문이다. 특히 의협은 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내놓는 합의안들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알리고, 답을 구하는 실황 의견조회 방식을 이달 내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극도로 예민한 수가협상에서 그간 전례가 없었던 파격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협이 추진하더라도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건정심행을 택했다가 세 가지 부대조건까지 떠앉았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반드시 합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한 부대조건은 ▲환산지수 공동연구 ▲신DRG 적극 협력 ▲병원경영 투명화 노력 총 세 가지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병원경영 투명화 노력 부문이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대조건의 효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은 올해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나춘균 보험위원장을 필두로 협상단 진용을 꾸리고 추후 회의를 통해 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상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병협은 의협 협상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단과 의협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전략을 다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공단과 갈등으로 결렬된 전례가 있어 올해는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병원경영 악화를 피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이 연말에 있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가장 먼저 협상단을 꾸리고 숨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조제료 인하로 인한 수익악화, 약국별 빈익빈부익부 심화와 약국을 둘러싼 여러 악재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약사회는 지난해 공단과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지불제도 개편 공동연구를 통해 꾸준히 공단과 접촉하면서, 수가인상 요인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공단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에 좌우되는 약국 수익구조의 한계와 주변을 둘러싼 여러 악재들을 보더라도 이번 수가협상은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연한 자세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각각 늦어도 이달 셋째 주까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짓고 세부적인 협상 전략을 구상, 협상에 대비하기로 했다. 각 단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공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공급자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공조를 다짐받고 왜곡된 지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으로 진용을 짜고 협상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공단과 각 단체들은 오는 25일까지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오는 26일 단체장 상견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약품 바코드 현지조사가 내일(1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하반기 바코드 실태조사를 도매업소 4곳과 종합병원 2곳의 협조를 받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그간 주력했던 소형의약품 바코드 뿐 아니라 올해부터 의무화된 마약과 향정약 등 지정의약품에 부착된 2D 바코드(GS1-128코드) 오류율 등이 중점 점검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소형의약품의 경우 중점 점검 이후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2D 바코드도 점검을 통해 오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코드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 횟수에 따라 1차 15일에서 4차 6개월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보센터는 국감 일정 등을 감안해 2차로 나눠 10월 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약단체에 회원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곧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방향은 대한약사회가 시범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7일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의 건의로 지난 6월 의약발전협의체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자율지도권 부활 논의가 이달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사회에서 먼저 건의한 만큼 약사회가 주축이 돼 우선 시범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협의도 복지부와 식약청, 약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자율지도권 부활에 복지부도 공감을 표한 만큼 제도도입 타당성보다 자율지도 범위를 정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약사조사원의 업무범위는 약사면허증 대여, 표준소매가 이행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주사 진맥 등 불법행위 등을 포함해 10여개로 광범위했다. 현재는 관련 운영규칙이 1998년 폐지되면서 판매가 표시 부착여부, 표시방법 준수여부에 대해서만 자율 감시가 가능하다. 과거 약사조사원의 재량권 남용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표준소매가제도에 기반했던 게 크기 때문에 표준소매가 이행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상당부분 준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의약발전협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감시' 용어를 '약사지도'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 등 8대 국가 감염병 치료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투자한다. 7일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은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점 투자되는 8대 감염병은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결핵(재발난치성결핵) ▲인수공통감염병 ▲만성감염질환(AIDS, 간염 등) ▲기후변화(기후변화관련 감염병) ▲생물테러 ▲원인불명감염병 등이다. 8대 감염병 선정은 기술개발 시급성이 높고 확산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감염병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 추진위는 감염병 R&D의 관계부처별 개별 추진으로 인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공동기획 등 투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적용 가능한 공통기반형 플랫폼 기술개발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로 연결하는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향후 감염병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중점 분야별 세부 투자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가 만연할 경우 연간 8조원의 손실 발생을 전망하고 있다. 신종플루 대유행시 국내 연간 GDP는 0.4~9.1%까지 감소된다. 결핵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8000억원이 소요되며, 다제내성결핵환자는 1인당 5억원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