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원별 수가차등·성분명처방 '부대조건' 제시

• 병원협회, 전면거부…"노인 생애말 건강 캠페인 등 대체" 응수

[건보공단-병원협회 3차 수가협상]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수가계약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간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공단은 유형내 수가차등화 외에도 줄줄이 부대조건 안들을 내놓으며 병협을 압박했고, 이에 병협은 부대조건 수용을 전면거부하되 건강관련 대국민 캠페인에 투자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안을 내놨다.

공단과 병협은 16일 낮 3차 수가협상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맞교환하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공단은 병협에 유형내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 원내외 성분명처방 실행을 주요 부대협상안으로 제시한 뒤 선택을 요구했다.

이에 병협은 법적근거 없는 부대조건을 인상요인과 상관없이 제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병협 관계자는 "5년 간 병원 수가인상율은 전 유형에서 최하위를 기록해왔다고 공단에 부당성을 강조했다"며 기관 증가율과 비중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의원이 5년동안 11% 증가할 때 병원은 59% 늘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외형상 증가가 이윤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병협은 병원 의사들이 주축이 된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정책 협조방안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내달 3일에도 3억을 투자해 성인병 예방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협회, 대한노인회와 공동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수치상 명확하게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상호 입장차를 재확인한 양 측은 협상시한인 내일(17일) 낮에 4차 협상을 벌이고, 인상률을 비롯해 효과적인 재정절감 방안과 부대조건 수용여부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