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부대조건,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키워드 부상

• 공단, 의·병협 압박…인상률 따라 전향적 합의 낼수도

내년도 요양기관 급여수입을 결정지을 수가협상이 오늘(17일) 만료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부대조건 윤곽이 드러났다.

공단은 3차 수가협상을 기점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는 성분명처방을 부대조건으로 제안하고, 약사회는 4차 협상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약속했다.

의약분업 이후 십여년 간 폭증하는 약품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 노력했지만 의약 대립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제도가 수가협상 키워드로 부상, 실현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오랜 정책적 숙제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으로 단박에 해결되기 쉽지 않지만, 가입자들의 요구를 추가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은 실효성 있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약사회가 제시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성분명처방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의원급 두 유형 중 하나만 합의보더라도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의·병협은 파격적인 인상 또는 유형별 최고치를 전제로, 공단이 제시한 성분명처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를 미뤄보아 막판 타결여부에 대해서는 공단도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원 성분명처방은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고려돼 (내부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얼마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를 끌어내느냐가 문제인데, 오랜 쟁점이라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의병협과 합의가 성사될 것을 대비해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전향적인 설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실행을 전제로 의무를 지우는 방법 또는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며 "어느 한 유형이라도 성사만 된다면 약국 대체조제까지 감안해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