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원낙찰, 저가구매제 때문 아니야"

• 계약 주체간 불신이 원인…근절방안 적극 모색

정경실 복지부 과장

복지부는 최근 불거져 나온 초저가 낙찰 문제가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 - 보험약 1원 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 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연도별로 초저가 낙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때문에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제도가 유예된 올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 숫자를 넘어서 저가구매제가 없더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올 상반기 리베이트 현지조사 때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강요했다기보다는 개별 제약사도 (초저가 낙찰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보다는 그동안 계약 주체 간의 상당한 불신과 개별 업체 이익구조상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풀기 어렵고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 항상 대안을 모색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적격심사제' 도입과 원내-원외 코드 분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