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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있지만 성과 커"…복지부, 의약분업 확고복지부가 의약분업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계 등 일각의 선택분업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과로 약국의 임의조제 방지, 처방전 공개로 주사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 오남용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의약분업 도입으로 임의조제가 사라지면서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사 간 처방 이중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예방도 주요성과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아울러 원외처방 발행, 약사 복약지도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됐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게 되는 불편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 처방전 상호점검을 통한 약화사고 예방, 환자 알권리 신장 등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약분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2-10-02 06:15:00최은택 -
'빅5' 병원 급여비 1조166억…외래 증가율 두드러져올 상반기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의료기관은 6~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약국은 1%를 넘지 못해 대조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집계에서는 처음으로 '빅5'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현황과 증가율이 별도 분석됐다. 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18조5958억원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총 17조8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전체 평균 6.16% 늘어난 수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2조89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2조7064억원보다 7.13% 늘었으며 종합병원은 2조6109억원으로 같은 기간 5.05% 증가했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전체 요양기관 급여비 점유율은 각각 16.2%, 14.6%로 이들 기관이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병원의 경우 1조7473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1.09% 늘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원은 6.63% 증가한 3조9528억원으로, 전체 22.1%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약국은 올 상반기 4조4117억원의 요양급여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동기 4조3732억원과 비교해 0.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점유율 또한 지난해 26% 비중에서 24.7%로 하락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에 처음으로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비중을 별도 집계, 분석했다. 이들 기관의 진료비 독식과 증가율 경향이 나머지 기관에 비해 가파르고 두드러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들이 상반기 지급받은 급여비는 총 1조16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금액의 35.1%, 전체 의료기관의 7.6%를 점유했다. 특히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한 급여비 중 무려 40.5%가 '빅5' 병원에 지급됐다. 5년 간 이들 5개 기관에 지급한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입원이 18.4%, 외래 19.2% 비중으로 나타나 외래 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보공단의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분석돼 심사실적을 집계한 심평원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2012-10-02 06:14:52김정주 -
이달부터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시이달 첫 주부터 일선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밝혔다. 접종 권장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심장.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보호자, 생후6~59개월 소아 및 임신부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이 일어난다면서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과 기침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노약자,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폐렴, 울혈성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11~12월 사이에 1차 유행이 있고, 다음해 2~4월에 2차 유행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10~12월 사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된다. 올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량은 지난해보다(지난해 2040만) 7%가량 증가한 약 2300만 도즈(1회 접종량)로 백신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2012-10-01 12:00: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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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기증' 진료비 578억…6년새 14% 증가최근 6년 간 '어지러움(R42)' 증상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들의 진료비가 연평균 14%, 급여비는 13%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간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는 578억원이었고, 이 중 입원 진료는 81억원, 외래 335억원, 약국 161억원이었다.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모두 356억원이었다. 2006년 42만3000명이던 환자 수는 2011년에는 61만3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7.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남성은 20만5000명이었고, 여성은 40만8000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2배 가량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은 50대가 7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70대도 각각 6만명 이상이 진료 받았다. 남성은 50~70대에서 각각 3만6000명에서 3만9000명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환자는 여성이 70대(4783명), 80세 이상(4624명), 60대(3272명) 순이었다. 남성은 80세 이상(4897명), 70대(3412명), 60대(2015명) 순으로 나타나 남여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자료는 양방을 기준으로 2011년은 올 6월까지 지급분이 반영됐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2012-10-01 12:0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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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급여오늘(1일)부터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일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한다. 복지부는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 치아홈메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이 결과 충치환자의 1/3 가량이 치료대상치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이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세 미만 어린이까지로 연령 하한선을 없애고, 치료대상도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4000만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2012-10-01 08:3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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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문전약국들, 근무약사 당 청구액은?의사인력은 S대강남의원 49명 최다 약사를 가장 많이 고용한 약국은 청구액 순위 1위인 서울 강남소재 Y약국으로 나타났다. 청구액을 약사 수로 나눈 약사당 청구액만 월평균 2억원이 넘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약사수 상위 100대 약국 현황에 따르면 주로 대형병원 인근에 위치한 기업형 약국은 최소 6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신고한 약사인력이 가장 많은 약국은 청구액 1위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 위치한 Y약국으로 12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 약국의 올해 상반기 청구액은 178억2042만원, 월평균 29억7007만원 꼴이었다. 이를 약사 수로 나누면 한명당 2억4750만원어치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 동작구 소재 B약국과 강남소재 D약국으로 각각 11명의 약사가 일하고 있었다. 또 부산진구 소재 S약국, 수원 팔달소재 K약국, 대전서구 D약국, 대구중구 W약국이 각각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원주 B약국 등 7개 약국은 7명, 해운대구 H약국 등 12개 약국은 8명, 인천계양 S약국 등 26개 약국은 7명, 부산서구 E약국 등 51개 약국은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됐다. 약사 수 상위 100위(총 103개 약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들 약국에 일하는 약사는 721명, 이들 약국의 상반기 총 청구액은 43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약사 한명이 월평균 1억원 어치 약제비를 청구했던 셈이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은 서울 강남의 S대병원강남의원으로 총 49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어 K병원태평로의원 36명, H연구소강남의원 29명, K여의도의원 28명, C의원 21명, H연구소한국중부의원 20명, H협회건강증진의원 20명, 같은 협회부산지부속의원 19명, K경기의원 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K원주의원 등 4곳은 14명, H의원 등 4곳은 13명, H협회건강증진의원 등 3곳 12명, K산부인과의원 등 8곳 11명, S유바외과의원 등 11곳 10명, I산부인과의원 등 14곳 9명, G안과의원 등 30곳 8명, S연합의원 등 39곳 7명 등이 100대 순위에 포함됐다.2012-09-29 06:19:58최은택 -
심평원, 항ENA항체검사 등 5개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 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다종 시행한 항ENA항체검사 인정항목 ▲췌장동맥 칼슘자극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Ommaya reservoir를 통한 뇌척수액배액 및 항암제주입 수가산정방법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시행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당일에 시행한 중추신경계정위수술 (생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2-09-28 12:27:4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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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현탁액 100ml, 판피린티 3정, 훼스탈 6정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가 결정됐다. 1일 투약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시판 제품보다 포장단위가 줄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은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상품과 함께 보관(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준비 상황과 판매자 교육일정 등을 안내했다. 먼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정했다. 타이레놀80mg은 10정, 타이레놀현탁액은 100ml, 타이레놀160mg과 타이레놀500mg은 각 8정씩 포장한다. 또 부루펜시럽은 80ml, 판콜에이는 3병 단위다. 이밖에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은 각 3정씩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은 각 6정씩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쿨파프는 각 4매씩 포장한다. 이중 타이레놀80mg과 타이레놀현탁액은 시판 제품과 포장단위가 동일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그렇지 않아 해당 업체는 포장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겉포장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주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요약하고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강조하는 등 읽기 쉽게 표현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안전상비의약품만 공급(배송)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도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중 전국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에 걸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육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춘 24시간 연중무휴 점포(편의점 등) 운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 수료 후 관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를 선정했다.2012-09-28 12:25:00최은택 -
"의과대학 '기생충'을 아시나요"의사인력 공급 과잉여부를 논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27일 마련한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 전문가 토론회 현장. 토론회는 발제 없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스스럼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패널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경희의대 김양균 교수와 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는 OECD 평균과 우리나라 증가율이 2020년에서 2025년쯤 되면 동일한 수준이 된다며 결코 인력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사 수 제한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연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사의 자질이 많이 뽑아서 저하되는 문제라면 의사의 중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7080' 학번 세대는 전부 자질 없는 의사라는 얘기냐"며 반박했다. 정 교수와 함께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의 일화와 사회병리현상을 연계한 해석을 내놨다. 신 변호사는 "언젠가 의대 교수에게 '의전충이란 말을 들어봤냐'는 얘길 들었다. 의과대학 '기생충'이란 의미인데, 일반 의대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을 이렇게 일컫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즉 엘리트 의식이 지나친 나머지 동료 예비의사들조차 이원화된 시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부작용들은 사회병리현상까지 야기시키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개선시켜야 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2012-09-28 06:3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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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처방전 유효기간 6개월 연장내달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 완화를 안내했다. 먼저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불편이 개선됐다. 이어 90일 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되고 있지만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해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는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과 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09-28 06:00: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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