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1조5천억 확대, 국민 부담 해소에 미진"

• 가입자단체 건정심 결과 입장 발표…차기 로드맵 요구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비롯해 치석제거 및 노인의치, 초음파 등 약 1조405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데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차기 로드맵 계획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가입자단체들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보장성 계획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의치 대상 연력 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전면적용 등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평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을 포함해 간병에도 급여를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들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며 "내년 5조5000억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감안한다면 재원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가협상 시 거론됐던 유형 내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핵심적 제도개선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한 점과 의협의 행보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수가협상에서 핵심적 제도개선 과제는 결국 계약서에 담기지 못했다"며 "특히 의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와 만성질환관리의원제 등을 통해 진료비 수입이 상당수준 개선됐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건정심에 불참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앞으로 차기정부는 보장률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덕담에 불과했다"며 "차기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낭비적이고 왜곡된 현재 지불체계와 의료공급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