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성분명처방 논란, 불씨 어디로 튈까 성분명처방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수면 아래로 들어간 지 3~4년만이다. 불씨는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당겨졌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 단체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을 부속합의 의제 중 하나로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빅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의료계가 부속합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성분명처방 부속합의 논란은 '해프닝'으로 불씨가 꺼질 태세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협상도 결국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이 고려돼야 하는 데 너무 의욕이 앞섰다"며, 성분명처방을 포함한 부속합의 요구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달랐다. 21일 관련 전문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성분명처방이 의제화된 것은 결코 '해프닝' 수준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올해 수가협상이 예년과 좌표가 달랐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4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안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만큼 수가 인상률이 이 전년도보다 더 높아질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험자는 수가를 인상해줬을 때 뒤따르는 전체 추가 재정의 '덩어리'를 결정한다. 올해는 이 '덩어리'를 6000억원 규모로 정했다. 수가협상은 병원, 의원, 한방, 치과, 약국 등 유형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이 '덩어리'를 쪼개 어느 유형에 더 큰 조각을 나눠줄 것인가는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들의 판단의 몫이다. 한 급여상임이사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부속합의를 통한 수가 '인센티브'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수가협상의 주효한 수단이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대목은 부속합의 요구내용이었는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들이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을 이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착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의료계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를 자극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유력 후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거꾸로 성분명처방이 다시 각 '캠프'의 공약으로 자리매김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기만 피우고 사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약국 수가협상을 진두 지휘한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도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성분명처방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슈로 부각됐고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또한 수가협상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부속합의에 성분명처방이 포함됐다면 24일 종합국감은 성분명처방 국감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실은 19대 국회 출범이후부터 줄곧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관심을 가져온 터라 수가협상에서 갑작스레 제기된 성분명처방 이슈에 촉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이 부속합의 의제로 제기된 배경과 협상내용,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단체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국민(가입자)적 공감이 충분하다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정부에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같은 당의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소속 많은 의원실에서 수가협상 과정을 지켜봤다"며 "성분명처방을 포함한 부속합의 논란이 종합국감에서 활발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화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국민을 위한 것인데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에) 주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종합국감에서 반드시 짚고 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감정적인 반응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더 높은 수가 인상률을 받기 위해서라면) 성분명처방 부속합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이상주 보험이사를 수가협상단에서 전격 경질하고, 유승모 보험이사를 교체 투입했다. 회원들의 반 성분명처방 정서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데일리팜 취재에서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부속합의한 대체조제율 20배 확대가 성분명처방을 염두한 조치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체불가' 도장을 파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선택권을 놓고 십수년간 의약간 감정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성분명처방.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성분명처방 부속합의 논란이 연기만 피우고 사그라들 지, 아니면 24일 종합국감을 관통하면서 불꽃으로 되살아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성분명처방 부속합의 제안을 거절하고도 2.2% 수가인상, 3138억원 추가 재정 확보라는 유형별 협상 도입 이후 사상초유의 성과를 얻어냈다. 반면 의원(의사협회)과 치과(치과의사협회)는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이 넘겨졌다.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수진자조회로 5년 간 31억여원을 사용해 5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환수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조회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진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적근거 미약과 개인정보 침해, 의사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수진자조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5년 간 진료내역통보와 연계해 집행한 수진자조회 비용은 총 31억57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억7400만원, 2009년 3억7300만원, 2010년 8억100만원, 2011년 10억48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5억6100만원을 사용했다. 공단이 수진자조회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해 환수결정한 급여비는 5년 간 51억9700만원으로 집행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훨씬 웃돌았다. 2008년 수진자조회로 환수결정된 급여비는 12억7500만원, 2009년 11억1600만원, 2010년 9억7000만원, 2011년 12억4700만원이었다. 올 7월까지는 5억8900만원이 환수결정됐다. 공단은 "보험자가 진료내역을 확인, 조회하는 것은 법 이전에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며 "수진자조회가 법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보험자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수진자조회는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절차로,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터넷 개인정보 열람을 활성화시키고 부당 가능성 높은 사례에 최대한 집중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