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요양기관 집계·민원처리 부실 인력이 '문제'

• 심평원, 복지부 시정 통보에 관리책 마련 분주…모니터링 강화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황 집계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어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민원처리 지연 문제도 원인은 인력에 기인하고 있었다.

21일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요구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1년 이상 요양급여비 청구실적이 없어 휴·폐업이 예상되는 수천개 요양기관을 통계에 포함시켰다.

대국민 서비스 중 소비자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민원서비스 또한 10건 중 7건 이상 처리가 지연돼 시정을 통보받았다.

요양기관 집계는 시군구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평원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보건소 휴폐업 현황 자료를 수시로 입수해 이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정확도를 위해 일부 전산점검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 중 보건소에 휴폐업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해 휴폐업 현황 집계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다만 급여청구 발생이 사실상 없는 일부 성형외과 등 비급여 위주의 요양기관들이 혼재돼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파악을 위한 현지확인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이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위주의 요양기관들은 통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휴폐업은 걸러내야 하는 데 자료가 혼재돼 현지확인이 필요해도 지자체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서 오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는 보건소 휴·폐업 요양기관 현황과 함께 비급여 기관 파악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오차 범위를 줄여서 다음 집계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에 대한 문제 또한 인력에 기인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10년 국감 직후 시점부터 대중에게 알려져 일시적으로 급증, 1일 민원 접수 건이 최대 4배 늘어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0년 말 당시 일시적으로 민원이 폭증해 1일 평균 50건 수준으로 접수되던 것이 200건 이상이 돼 그 여파로 지연이 계속 반복됐지만 현재는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비 확인 민원 전담 인력은 27명으로 요양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심사일을 시작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까지 2주 남짓 소요된다. 기관별 자료제출과 최종 이의신청 30일을 감안하면 2달 이상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 지연 여파가 지속된 이유는 순수 처리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일시적 증가를 이유로 인력을 충원할 여건이 되지 못해 차선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 같은 민원 급증 사례가 재발될 경우를 대비해 빠른 정상화에 중심을 두고 효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객지원실 내부 다른 인력을 가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