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0여명이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를 중심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점거농성은 29일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아직 회관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출근 한 직원 50여명은 회관 입구를 막은 한의사들로 인해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점거를 진행한 이후, 내달 1일 협회관 앞에서 김정곤 회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약사에게 진단권 인정?…약사법 침해 주장=한의사들의 협회관 점거는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치료용 첩약 급여화로 인해 불거졌다.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상태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약사, 한약사에게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을 한 권한과 능력이 없는 약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안"이라며 "약사법시행규칙과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첩약의보', '포괄적지불방식' 등의 사안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안을 회장 마음대로 무시했다는 지적도 했다. 협의회는 "합의과정 자체를 회원에게 비밀로 진행한 것은 회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회장과 임원들은 더 이상 한의계 대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협회장, 임원 및 시도지부장들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평원 2012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 상반기 동안 울산 지역 약국들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조제행위료는 월 평균 1302만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충북 지역은 1107만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청구액 증가율은 인천이 9.44%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대전은 2.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심사결정액 기준 16개 시도별 약국당 월 평균 조제행위료를 집계한 결과다. 26일 집계 결과를 보면, 울산지역 소재 약국의 월 평균 조제행위료는 1302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67% 늘어 1위를 차지했다. 청구액 강세 지역인 부산도 4.37% 오른 월 평균 1288만원을 조제행위료로 청구했다. 인천과 경남도 각각 9.44%와 6.29% 증가한 1255만원과 1252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1240만원(2.31%↑), 강원 1234만원(5.9%↑), 대구 1212만원(6.78%↑), 서울 1203만원(7.09%↑) 순으로 약국당 조제행위료 청구액이 많았다. 반면 충청과 광주 지역 등은 환자와 조제환경 등으로 인해 청구액이 적어 지역적 한계를 드러냈다. 충북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7.2% 올랐지만 월 평균 조제행위료 청구액은 1107만원에 그쳐 전국 최저치에 머물렀다. 광주와 충남 또한 각각 3.16%와 5.85% 인상된 1190만원, 1129만원을 기록해 하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에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심평원 2012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은 월 평균 3301만원을 건강보험 급여비로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시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청구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6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의 월 평균 급여 청구액과 10대 주요 표시과목별 청구액·내원환자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상반기 한 곳당 월 평균 3301만원을 건강보험 급여비로 청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9% 늘어난 수치다. 표시과목 별로는 소청과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12.47%과 10.32% 씩 증가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과목은 기관당 월 평균 2907만원과 3871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뇨기과는 8.55% 늘어난 2130만원, 내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8.04%와 7.68% 늘어난 3931만원과 2903만원의 청구실적을 기록했다. 또 피부과와 일반의(미표시 전문의 포함)는 각각 6.62%와 6.4% 늘어난 1871만원과 2214만원을 청구했다. 표시과목별 내원환자 수는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10명,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청과 98명, 내과 8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뇨기과는 40명으로 10대 표시과목 중 내원환자 수가 가장 적었다. 산부인과(42명)와 피부과(47명), 외과(48명)도 50명을 밑돌았다.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527곳이 최근 5년 간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부당유형은 '산정기준위반청구'가 가장 많았다. 26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 7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716곳이 현지조사를 받아 이 중 527곳(73.6%)에서 부당내역이 적발됐다. 실사를 받은 10곳 중 7곳이 의료급여비를 불법적으로 챙긴 셈인데, 부당금액은 89억원이 넘었다. 종별 적발기관 수는 의원 374곳(15억원9591만원), 병원 176곳(72억2955만원), 종합병원 3곳(5000만원), 보건소 2곳(3787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1회 현지조사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경북 소재 A의원의 경우 부당내역이 무려 4941건에 달했다. 적발금액이 가장 큰 경남소재 B병원은 2854건의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해 11억여원을 착복했다. 또 충북소재 C병원, 대구소재 D병원, 충남소재 E병원은 현지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의심받아 재차 조사를 받기도 했다. 부당유형은 '산정기준위반청구'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부당청구' 214건, '본인부담과당징수' 172건, '대체초과청구' 143건, '허위청구' 10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은 '기타부당청구'가 57억여원으로 '산정기준위반청구' 22억여원보다 더 많았다. 복지부는 이중 283개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70개 기관에는 업무정지, 127개 기관에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나머지 47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산 및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년도 예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료급여 재정의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내년 10월부터 진행되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과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지원사업)의 한방의료기관 확대'와 관련, 26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과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적용 등을 의결했다.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은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서 추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지금까지 양방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사용범위가 내년 초부터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김정곤 회장은 "치료용 첩약이 전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현실화와 산재보험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의 한의사 참여를 비롯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결정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