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참여, 의료왜곡 등 부작용 모니터링해야"

• 심평포럼 패널들, 취지·중요성 공감…예외기준 인정 필요

의료심사와 평가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관 쏠림현상 등 예기치 않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 집단지성의 조직화된 의견이 급여기준 마련 등 제도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오늘(29일) 오후 열린 심평포럼 종합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소비자 참여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의료계와 소비자·환자 측은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에 대해 정반대 입장차를 보였다.

나춘균 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이상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 양훈식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이은봉 서울대병원 교수는 정보공개에 있어 의료기관 빈익빈부익부를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수술결과나 사망률 등 진료성적을 공개하면 결국 환자들은 도시로 몰릴 것"이라며 "인력이 충분하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문제삼았다.

양훈식 단장은 취약지나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투자 없이 정보 공개에 열을 올릴 경우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은봉 교수는 소비자 참여에 대한 위험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의 전문적 지식 없이 심사와 급여기준에 참여할 경우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방향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제약사 광고에 휘둘리는 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 설정에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소비자·환자·노동자 입장에선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은 "각계 각층의 시각은 보건의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영했다.

양복석 환자복지센터 소장은 이에 더해 의료 이용자 참여를 위해 조직화 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소장은 "의료 이용자 참여는 단순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가 아닌,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며 "심평원은 단순히 이들을 참여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환자들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전략적인 액션 플랜을 짜고 본격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때가 왔다"며 "이제부터 심사, 급여,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만드는데 소비자 참여 기전을 만들고 결과를 공개해 질 좋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