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비만, 건보 진료비 6조7000억

• 공단 건강위험요인별 지출 연구결과…비만 41% 차지

흡연과 음주, 비만 치료에 쓰이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6조68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규모 46조2379억에서 무려 14.5%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강증진 부과금 부과 대상을 현재 담배에서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행한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29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 들어서면서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46조2379억원임을 감안할 때 14.5%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 지출액 중 비만 치료에 쓰인 비용은 40.2% 비중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 23.4%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관련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512억원에서 5년 새 2011년 1조5633억원으로 무려 48.7% 늘었다.

흡연으로 야기된 질환별 비중은 뇌혈관질환이 24.1% 비중으로 가장 많이 발병됐다. 이어 고혈압 22.2%, 기관지 및 폐암 12.7%, 허혈성 심장질환 8.8%, 위암 6.7%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음주 치료를 위해 소요된 건보 진료비는 2007년 1조7057억원에서 2011년 2조4336억원으로 42.7% 늘었다. 질환별 비중은 고혈압이 33.8%로 압도적이었으며 당뇨 16%, 허혈성 뇌졸중 15%, 허혈성 심장질환 9.8%, 출혈성 뇌졸중 6.5% 순으로 나타났다.

BMI지수 23 이상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 건보 진료비 지출은 2007년 1조8971억원에서 2011년 2조6919억원으로 41.9% 늘었다.

질환별 비중은 고혈압 36.2% 비중으로 가장 높았으며 당뇨 20.1%, 뇌졸중 12%, 허혈성 심장질환 9.2%, 골관절염 7.9% 등의 순으로 비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이들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며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이들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