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기관별 신규 채용 계획이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452명, 심사평가원은 212명의 신규 인력 보강을 잠정 결정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선진화정책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바탕으로 인력을 재정비하면서 내년도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전체 채용규모는 15만4000명으로, 이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속해 있는 준정부기관 채용 규모는 146명 수준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올해 492명보다 40명 줄인 452명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세웠다. 심평원은 자동자보험 심사 등 업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올해 126명의 인력보다 86명 증원된 212명의 채용 계획을 확정지었다. 특히 공단은 전체 채용 예정 인력 중 42명을 고졸자로 채용할 것을 잠정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컨설팅 용역을 통해 마련중인 '인사보수 개편안'을 내년 시범운영하고 고졸자가 급여와 승진 등에 있어 대졸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립병원들도 각각 내년도 신규 채용 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은 1454명으로 올해 1251명보다 203명 증원할 예정이며 부산대병원은 746명으로 지난해 549명보다 197명 늘리기로 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총 464명으로 잠정 확정, 지난해 225명보다 239명 증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병원의 경우 이달 말에 있을 전공의사 정원배정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내 7번째 천연물 골관절 신약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레일라 연조엑스 405.4mg)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성공해 연내 급여 진입이 가시화됐다. 지난 8월30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친 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과 피엠지제약은 레일라정의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최근 이 같이 합의했다. 레일라정의 약가협상은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 등 그간 외부 압력이 심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협상에서는 천연물 신약인 조인스, 신바로를 비롯해 NSAID 계열 약제 등 여러 대체제가 다뤄졌다는 후문이다. 가격은 정당 48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레일라정은 이달 말 건정심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한편 한의계는 "레일라정은 명백한 한약제제"라며 이 약제가 양약 급여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를 중재할 별도의 논의기구 신설안과 관련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보험료를 지불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철저한 가입자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정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정부 개입 없이 공정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별도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현재 상호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상호신뢰가 더 우선시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의사협회 주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후원으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한 가입자, 학계 패널들은 수가 별도 논의기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자와 각기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나춘균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저수가로 의료산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는데, 논의기구들은 공익과 가입자 대표들이 많아 수가협상에 한발짝의 진전도 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협상 결렬을 중재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는 세계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겸 의협 부회장도 같은 입장이었다. 윤 부회장은 "현 수가협상은 불공정하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며 "공단 이사장 또한 재정위 권력으로 허수아비가 됐다"고 비판, 별도 논의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입자 측은 오히려 결정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 논의기구보다는 가입자 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입자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공급자인 의료계와 대척점을 이뤘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가입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보험자를 견제하고 건보료와 수가, 보장성 문제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여지껏 가입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만큼 정책 결정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공익 대표로 토론에 나선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별도 논의기구 신설여부 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협상 진행을 피력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현재 수가 결정구조는 유형별로 진행돼 발생되는 한계 문제이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더라도 운영방법과 구성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문제는 협상결렬 이유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며 근거에 의한 상호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학계 측면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협상에 기본 전제돼야 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별도 논의기구를 신설하더라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단과 공급자는 같은 금액을 놓고 각각 비용 지출과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협상 시 평행선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상호신뢰가 중요한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나눌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 복지부 측 패널은 불참했다.

현재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음에도 변별력이 떨어지고, 근거에 의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협상이 결렬될 때 효율적 중재를 맡을 가칭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유재중 의원 후원)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이 6회째 진행되면서 유형 안에서도 경영 편차가 심해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어 적정보상에도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협상 타결 시 받는 인센티브와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돌아가는 페널티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도 계약에서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선지급 했는데,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는 지 납득할 수 없었다"며 "최근 있었던 내년도 협상에서도 약국이 원하는 대체조제를 부대조건으로 포함시켜 법정사항으로 만들어 인센티브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상 당사자인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 협상을 감시, 중재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자는 인상치를 제시할 때 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유형 간 절대 인상률에만 집착하고 재정위 또한 공단 협상팀을 감시하고 중재해야 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또한 관장자로서의 역할 보다는 보험자인 공단의 협상에 개입하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정치적 결과로 도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근거에 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협상 결렬이 잦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가계약을 위해 협상 막판에 결렬이 되더라도 이를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칭 '요양급여비용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건정심과 별도로 수가계약과 관련된 안만 다루고, 같은 수의 당사자와 당사자가 동의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해 수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협상 결렬을 맺은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법제화시켜야 한다"며 "여기서 조정된 합의 또는 강제한 결과는 정부가 당연고시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