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경구용 신약 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동시에 급여 출시될 전망이다. 이중에는 국산 천연물 골관절염 신약인 '레일라'와 DPP-4 계열 당뇨신약 '제미글로'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포함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체결 품목은 총 8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먼저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유한양행(원개발사 길리어드)의 '비리어드정'(테노포비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은 정당 5285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국산 당뇨신약인 엘지생명과학 '제미글로정50mg'(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 1.5수화물)은 정당 815원, 국산 천연물신약 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은 정당 480원에 각각 급여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다. 이와 함께 혈우병 치료제인 화이자의 '진타주250IU' 등 4개 품목은 IU당 512원, 재발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사이넥스의 '아보넥스주'는 21만5150원에 각각 등재된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 오류는 다른 약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코드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인식 자체가 안되는 의약품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지난 9월 실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적발된 18개 제약사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26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정보센터가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 2010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 15ml(mg) 이하 소형약과 올해 의무화된 지정의약품 확장바코드(GS1-128)가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품목 중 99.9%가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이뤄지고 있어 오류율은 1.5%에 불과했다. 바코드 오류 품목은 총 51개였다. 유형별로는 바코드가 표시돼 있지만 다른 약으로 인식되는 오인식이 23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바코드 자체가 없는 품목은 9개,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품목도 6개 있었다. 정보센터는 이 중 관련 법규를 위반한 18개 제약사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소형약의 표시 개선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소형약은 1325개 품목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품목은 1299개 품목으로 나타나 98%의 표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81.4%와 비교해 16.6%p 상승된 수치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확장바코드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의 표시율도 97.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6개 품목 중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6개 수준이었다.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제약사 비율도 15.4%로 나타나 초기였던 2008년 69.5%와 비교해 5년 새 5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바코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나란히 3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모두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총 627개 기관, 24만28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청렴도 조사는 내외부청렴도와 정책 고객평가로 나뉘어 조사, 합산됐다. 26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일반 중앙행정기관 중 복지부는 조달청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청렴도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 수준인 8.59점, 내부청렴도는 3등급 수준인 8.08점, 정책 고객평가는 2등급인 7.76점을 받은 결과다. 수사·단속·규제 기관 부류에 속하는 식약청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청렴도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 8.28점을 얻은 받면 내부청렴도 와 정책 고객평가가 각각 7.77점, 6.47점을 받아 4등급 수준에 머물러 종합 3등급이 됐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전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공단의 경우 준공공기관 평가기준인 종합평가 7.75점, 외부청렴도 7.78점으로 5등급 수준에 불과했지만, 내부청렴도는 8.72점을 받아 2등급이었다. 직원들의 각종 비위사건으로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심평원은 종합청렴도 7.6점, 외부청렴도 8.05점을 받아 5등급에 머물렀다. 내부청렴도는 3등급 수준인 8.11점을 받았다.

제네릭을 생산하는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 설립검토 연구를 추진했던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공공성 강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자가 보완적인 수준의 공공적 개입을 넘어 민간기업과 비효율적인 경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를 수주한 연구자들과 연구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생산과 유통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고 포괄적으로 연구자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위한 설립논거, 형태, 운영방안, 약가관리 등 기대효과를 세밀하게 연구하라는 당초 용역 시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요구다. 여기에는 김종대 이사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당초 김 이사장은 제네릭을 직접 생산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싶어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이견을 제기할 만큼 내외부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특히 제약업계 등은 이미 '레드오션' 상태인 국내 제약산업 구조에서 민간과 비효율적인 경쟁을 조장하고,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원가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의도라며 건강보험공단을 강력 비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이 공공제약 설립을 검토하더라도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백신 등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김 이사장은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의약품이 '공공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식으로 연구자에게 결론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된 배경이다. 한 전문가는 "일단 공공제약사 설립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거나 가능성 정도만 타진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통해 공공적 제약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