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 "국민과 함께 '건강보장' 희망찬 미래로 전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서 국격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높은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기대수명·영아사망률 등 건강지표는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베트남에 제도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볼리비아·가나 등에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구조적 요인들은 건강보장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단은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을 위해 임직원과 노사,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험 결정구조 및 급여관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관한 5대 쇄신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당초 적자 예상과는 달리,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 노력과 약제비 절감 등 급여비 관리노력 등으로 약 3조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기존의 누적 준비금(1조56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누적흑자는 약4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국가(기업)간 비교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진료한 시점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기까지 계류 중인 35일치의 급여비용 약 5조4000억원을 부채로 계상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누적흑자 4조6000억원은 부채금액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85.2%),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단이 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준비금(약 20조원)의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복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올해 공단은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전사적으로 환골탈태의 제도 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