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1277명, 3년 동안 세번 이상 개설

•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75%가 '부당청구·면대'

의약사 1000명 이상이 최근 3년 동안 의원과 약국을 세 번 이상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대표자가 장소를 이전하면서 개설과 폐업을 반복한 것이다.

복지부는 동일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변경돼 개·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해 이들 요양기관을 '수시 개·폐업 기관'으로 정의내리고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청구나 면대업주가 개설한 요양기관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수시 개·폐업 기관 12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곳(59.7%)에서 급여비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또 20곳(15.5%)은 면대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부당청구나 면대 개연성이 높은 수시 개·폐업 기관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현재 의약사 개인이 개설한 의원과 약국은 총 7만7855곳으로 이중 1277명이 2010년 이후 3회 이상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심지어 76명은 5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