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업 잦은 떠돌이 의원·약국 기획조사

• 건보 본인부담금 징수-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도 점검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정부가 주소를 옮겨다니며 자주 개·폐업하는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기획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급여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면대업주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일 개연성 높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30일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 항목은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상반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하반기) 등 두 개다.

또 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단순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과 약국 30여곳,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는 종합병원과 병의원 20여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 20여곳, 단순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은 병의원 30여곳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