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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 배치 '필수진료과'로 축소정부가 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배치 대상을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축소(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할 진료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당직전문의 등을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가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이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이 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 등 각 계열별로 1명 이상만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는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신설했다. 한편 현행 규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국 응급실의 절반이상이 전문의가 부족해 법령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 배치를 의무화 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2012-12-12 06:44:47최은택 -
심평원 인력 200명 증원 뒷얘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년 공개채용 인력이 200명 이상으로 확정, 사상최대 증원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주도한 강윤구 원장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냈다. 강 원장은 11일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심사로 조직이 확대될 것을 감안해 적정 인력을 6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복지부로서는 심평원 전체 인력의 35% 이상을 증원하겠다는 강 원장의 안에 난색을 표명했고, 결국 강 원장은 500여명 감축한 안을 다시 제출했다는 것. 당시 이 인력도 기재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강 원장이 기재부에 직접 나섰다. 기재부를 찾은 강 원장은 관계자 문 앞에서 30분여 '버티기'를 해 얘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강 원장은 "때마침 그 날, 기재부에 관련 보고회의 일정이 잡혀 예상보다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처음 낸 안보다는 줄었지만 심평원 조직 안에 막힌 곳을 뚫어야 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2012-12-12 06:3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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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분 처방전, 전체 처방 절반에 육박[건보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의료기관 원외 환자 10명 중 8명을 의원급에서 흡수하고, 처방전 2건 중 1건이 2~3일치 투약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의료기관 원외처방전은 총 4억7212만39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급이 3억8122만9061건을 흡수해 전체 처방의 대부분인 80.75%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보다는 0.51% 줄어들었다.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급은 3192만5988건, 종합병원 2723만6303건, 상급종합병원 1502만5364건을 각각 발행해 이들을 모두 합산해도 15.7% 수준이었다.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건수를 살펴보면 3일치가 1억5936만8174건으로 전체 33.76% 비중으로 압도적이었다. 2일치는 7657만7765건으로 지난해보다 1.72% 줄었음에도 16.22% 점유율을 보여,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행하는 처방일수 경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어 30일분 4918만8409건(10.42%), 7일분 3413만920건(7.23%), 5일분 2996만3902건(6.35%), 1일분 2993만8224건(6.34%)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처방인 60일분과 61일분 이상의 경우 2059만2604건으로 전체 4.36% 수준을 차지했다.2012-12-11 12:24:58김정주 -
공단,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 만족도 조사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건강정보 사이트(http://hi.nhic.or.kr)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11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메뉴별 이용도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 ▲건강정보 개발 및 요구도 ▲개선의견 등 총 22개 항목 질의로 구성돼 있다. 만족도 조사는 회원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도 공단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 중 106명이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 디지털 카메라 등 경품도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후 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사이트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12-11 10:23: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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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주도했던 심평원 신임 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로 임명된 박병옥(50) 전 청와대 시민정책비서관이 오늘(11일) 오후 취임식을 갖는다. 이번 감사 공모과정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3개월 짜리 상임감사 임명절차를 왜 진행했는 지 모르겠다는 세간의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 산하기관장이나 상임감사가 일괄 사임했던 관례를 염두한 말들이었다. 새로 임명된 박 감사에 대해서는 평판도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MB 정권에 '부역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인품과 능력면에서는 이구동성 호평을 내놨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근자 출신 중 드물게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냈다"면서 "매사 성실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약사사회와는 드러나지 않았던 '앙숙관계'였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박 상임감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비상임 감사 체제에서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한 2006년 이후 1~3대까지 대를 이었던 약사 감사 시대를 종식시킨 것도 그였다. 약사사회가 박 상임감사의 등장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다.2012-12-11 08:4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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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월청구액, 충청 3600만원-서울 2300만원선[건보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동네의원들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 청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북도로, 3600만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2300만원대를 기록해 최고 지역인 충남과 격차가 1300만원대로 벌어졌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을 산출한 결과다. 10일 산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역 의원급 전체 표시과목의 월 평균 급여청구액은 3220만8564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691만1950원으로 최고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충북이 3623만7467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과 전북 또한 3535만3224원과 3524만9073원을 청구했으며, 경남(3498만635원), 경북(3485만3222원), 전남(3430만715원) 등도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기관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표시과목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서울지역은 지난해 월 평균 2329만3893원을 청구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과 충남의 청구액 격차는 무려 1361만8057원이나 됐다. 광주와 대구도 2837만7168원과 2880만5495을 청구해 하위권에 속했고, 부산과 대전도 각각 2889만3522원, 2993만5388원을 청구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2012-12-11 06:44:48김정주 -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빌었다. 전달식에는 강윤구 원장, 영남대학교병원 이관호 병원장,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배기효 회장 등과 환아들의 보호자가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36번째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66명의 환우에게 10억 8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치료비, 헌혈증)과 정서적 지원(건강플러스 행복교실, 건강플러스 행복캠프, 소아암 완치자 밴드 레인보우 브릿지 지원) 등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2012-12-10 18:4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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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블로그 '건강천사'가 지난 7일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2012년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개인·기업·공공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여기에는 60여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공단은 건강천사(http://blog.daum.net/nhicblog)를 지난 2010년 3월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티스토리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더 노력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2-12-10 09:10: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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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여파 가속화, 약품비 비중 26%로 급락[5년 간 3분기 전체 약품비 비중 추이 분석] 약가 일괄인하의 위력이 가속화되면서 3분기 들어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올해 1분기와 비교해도 약 2.5%P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5년 간 3분기(7~9월) 전체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를 개별 산출해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올해 3분기까지 심사를 마친 7~9월치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는 약 3조1189억원이었다. 같은 분기 전체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5%였다. 약가 일괄인하 이전인 올해 1분기 28.64%와 비교해 2.49%p 줄어든 수치다.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이후 첫 분기인 4~6월 2분기에 비해서도 0.67%p 감소했다. 약가 일괄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5년 간 3분기 동안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급락세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2008년 3분기 29.09%였던 약품비 비중은 2009년 같은 분기 29.61%로 증가했다. 이어 2010년 29.21%, 2011년 28.89%로 주춤하다가 올해 3분기에는 26%대로 급감했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약품비 비중 감소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2012-12-10 06:45:00김정주 -
요양기관 5년새 6145곳↑…외래 환자만 4551만명[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최근 5년 새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 수가 6000곳 넘게 증가하고, 방문한 외래 환자만 4500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 치과와 한의사를 포함한 의약사 수도 2만1602명 늘었는데, 특히 의사가 20%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9일 공동발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수는 총 8만2948개소로, 7만6803개소였던 2007년 이후 5년동안 6145곳이 늘어났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폭증이 단연 두드러졌다. 2007년 591개소였던 요양병원은 2011년 들어 무려 67.2% 늘어난 988곳이었으며 병원도 2007년 1048곳에서 2011년 1375곳으로 31.2% 늘어 두드러졌다. 치과병원도 2007년 153곳에서 2011년 199곳으로 30.1%늘었으며, 한방 병의원도 1만1001곳이었던 2007년 이후 5년 새 1만2585곳을 기록해 14.4% 증가했다. 이어 치과의원은 1만5058곳(12.9%)이었으며, 의원 2만7837곳(6.5%), 종합병원 275곳(5.4%), 상급종합병원은 44곳(2.3%)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 2만1079곳으로 5년 새 1.7% 늘었다. 간호 인력을 제외한 치과·한·의·약사 인력은 2007년 13만4821에서 5년 간 16% 늘어난 15만6423명이었다. 이 중 의사 인력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7만355명이었던 2007년보다 20.2% 늘어난 8만4544명으로 집계돼 인력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의사도 1만4109명이었던 2007년보다 19.3% 늘어난 1만6826명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도 2007년 1만9092명에서 12.1% 증가한 2만1410명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3만1265명이었던 2007년보다 5년 새 7.6% 늘어난 3만3643명이었다. 지난해 약국을 제외한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입내원일수)는 꾸준히 늘어 18.8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4.9명과 비교하면 무려 4일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입원 2.2일, 외래 16.6일 방문했다. 실 진료 환자수는 입원 598만명, 외래 4551만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입원실 병상은 입원실 병상은 총 56만796개로, 2007년보다 26.7%에 이르는 11만8146개가 늘었다. 의료장비는 75만1767대로, 같은 기간 21%에 이르는 13만351대 증가했다. 단일상병기준으로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단연 본태성 고혈압으로, 502만명에게 2조2조3045억원이 소요됐다. 두번째로는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으로, 12만명이 1조1733억원을 썼으며 그 다음으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환자 186만명이 1조1512억원의 진료비를 썼다. 한편 지난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18만4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0.5%에 달했다. 이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만 15조3893억원이 소요됐다. 2004년과 비교하면 3배 증가된 수치다.2012-12-09 12:00:21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