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이비인후과(ENT)는 여전히 60%대 처방률을 유지해 주요 표시과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연 평균 항생제 처방 추이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표시과목별 전체 상병 항생제 처방률은 ENT가 60.05%로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2.86%가 감소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39.74%, 가정의학과 27.54%, 일반의 22.33%, 내과 20.11%, 외과 19.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대비 16.06%가 줄어 다른 표시과목에 비해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40%를 웃돌았다. ENT가 63.53%로 역시 가장 높았다. 또 가정의학과와 일반의가 50%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가 40%대 처방률을 기록했다. 감소율은 소아청소년과가 1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고 있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도 처방률은 높은 편이었다. ENT는 감기환자 10명 중 약 6명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 가정의학과, 일반의, 외과의 처방률은 40% 대 수준이었다. 소아청소년과는 30.54%로 비교대상 표시과목 중 가장 낮았다. 감기 이외 다른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50%를 넘어섰다. 이중 ENT와 가정의학과의 항생제 처방 의존율이 각각 67.13%, 58.39%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소 2~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다른 호흡기질환에서도 흔하게 관찰돼 증상만으로 구별이 어렵다. 감기로 오인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기 증상은 1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므로 특별한 원인 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 땀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결핵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받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21일 건정심 열고 의원수가 처리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페널티 차원에서 내년도 의원 보험수가를 동결시키겠다는 것이다. 12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1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미뤄온 의원급 보험수가 인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회의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달로 의원급 수가인상안 처리를 유예했었다. 이 기간동안 복지부와 원만히 협의해 의사협회가 참석한 가운데서 수가문제를 매듭짓고자했던 것. 건정심 위원들은 당시 의원급 보험수가 페널티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의원급 인상률은 2.4%.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은 2.2%와 2.4% 인상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다수 의견은 2.2% 인상안으로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건정심 불참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 0.1~0.2%를 더 챙기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정심 한 위원은 "의사협회가 불참하면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방침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2.2% 이상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측은 강경했다. 한 건정심 위원은 "한달 가량 숙고할 수 있도록 말미를 줬고, 의사협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건정심 차원의 결의문까지 채택했다"면서 "의사협회가 불참한다면 페널티 차원에서 수가를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큰 점을 고려해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복귀해 신뢰를 보여주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는 데 손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대응은 의료계나 국민 모두에 이롭지 않다"며 "의사협회가 21일 회의에 참석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징수를 총괄하는 건강보험공단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수료로 추가소요될 금액만 5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7월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 재산정과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4대보험료 납부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율 인상률이 무려 총 33~37%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금액은 50억원 규모.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수십억이 수수료로 소요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은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서는 카드 수납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단은 직장인들의 갑근세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와 재산의 매각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증가 소득에 대해 연 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없다고 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국세기본법에 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여전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건보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CT·MRI 등 고가 급여 영상장비의 무분별한 사용과 중복 촬영, 병원 간 비교류에 따른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를 줄이고, 환자 방사선 노출 등 위험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이 모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모색'을 계획하고 세부 연구를 계획했다. 고가 영상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는 끈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의료비 낭비와 환자 방사선 노출 등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가점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감 후속조치를 겸하면서, 그간 추진해 왔던 '영상정보교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사업의 제도 보완을 위한 포괄적 연구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는 크게 국내외 제도·현황 비교·분석을 기본으로, 재촬영을 제한하기 위한 적정 가이드라인과 적정성평가 방안 개발을 주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비 촬영 환경과 수준 진단과 고가영상검사 촬영 유형, 중복·과잉 등 실태 파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관 수와 선정기준 등은 종별·지역별 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해 선정된다. 심평원은 재촬영과 적정성 평가방안 개발의 경우 실태 파악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재촬영 대상과 주기, 판독의무 등 의학적 가이드라인,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지표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판독지 등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 양식, 방안 개발과 함께 이 같은 결과들이 품질평가와 적적정성평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고 강구된다. 특히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결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와 용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할 수도 있는 정보구조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S/W, H/W,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교류 모형과 운영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강구할 예정이다. 연구는 9개월 일정으로 내년 하반기 경,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연구 시 완성도를 위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기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추후 제시된 연구내용과 범위에 누락되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면 연구 내용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